중구의회는 제173회 임시회를 지난 20일 하루 동안 열었다.
개회식에서 중구의회 김기래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의장 취임 이래 줄곧 주장해왔던 의회와 집행부간 상생의 정치, 상생의 행정에 대해 다시 생각해 보고자 한다. 상생이 제대로 뿌리내리기 위해서는 먼저 상대를 존중하고 상대의 의견을 겸허히 받아들이는 풍토가 조성되어야 한다. 또한 상대의 의견을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먼저 나의 욕심을 버리는 것이 선행되어야 한다. 그러나 의회와 집행부는 상생이 아니라 서로 마주보고 달리는 열차와 다를 바가 없는 모습에 항상 안타까운 마음 금할 길이 없다”고 밝혔다.
또한 김 의장은 “구의회의 의견이나 요구사항은 의원 개인의 영달을 위한 것이 아니라 주민의 의사를 바탕으로 이루어진 13만의 목소리다. 이런 구민의 목소리를 집행부가 마음을 열고 경청하려 하지 않는다면 상생은 절대 불가능하다”며 “의회 역시 집행부가 처리하는 행정에 대해 상대방의 입장에서 바라보고 협력하는 자세가 안 되어 있다면 상생은 요원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제부터라도 의회와 집행부가 서로 마음을 열고 대화하고 타협하는 기조를 만들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서울시 중구 관광특구 안내소 설치 및 지원 조례안이 상정됐으나 의결 보류됐다.
관광특구 지원 조례는 이미 지난 제172회 정례회시 행정보건위원회에서 부결된 조례안으로 지방자치법 제69조에 의해 ‘위원회에서 폐기된 의안은 위원회의 결정이 본회의에 보고된 날부터 폐회나 휴회 중의 기간을 제외한 7일 이내에 의장이나 재적의원 3분의 1이상이 요구하면 그 의안을 본회의에 부쳐야 한다’는 규정에 따라 이번 임시회에 상정된 것이다.
이 조례안의 발의자인 김기래 의원은 제안 설명을 통해 “유일하게 관광특구가 2곳인 중구의 특성을 살려 외국인 관광객을 위한 체계적이고 적극적인 관광진흥계획 수립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밝혔다.
조례안에는 관광특구내 관광안내소 설치, 관광안내소의 직무, 운영 위탁, 예산 지원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이와 관련하여 김연선 의원은 조례 제정에 앞서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으며 고문식 의원도 정확한 조례안 내용 파악을 위해 의결보류를 요청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어린이집 운영 활성화를 위한 건의문과 동대문디자인플라자 주변 지구단위 계획 및 건축허가제한 반대 결의문을 채택했다.
또한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개발진흥지구) 결정 의견청취안을 채택했다. 이번 도시관리계획 의견 청취는 서울시 산업뉴타운 프로젝트에 따라 중구 다동·무교동·명동 일대가 지난 4월 6일 금융특정개발진흥지구로 선정됨에 따라 서울의 금융·문화·관광의 핵심거점으로 육성시켜 도심의 경쟁력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것이다.
구의회 심사결과 ‘기존 도심지역의 환경과 주변의 재정비 등을 통해 도심부 발전을 견인하는 한편 소상공인이나 적은 토지의 소유자들도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할 것’을 당부했다.
어린이집 운영 활성화 건의문 채택
아이사랑카드 합리적인 운영방식 도입 필요
우리 자녀들이 보다 밝고 건강하게 자랄 수 있는 여건 조성을 위해 중구의회 제173회 임시회가 열린 지난 20일 ‘어린이집 운영 활성화를 위한 건의문’을 채택했다.
중구의회 김연선 의원(사진)은 “가장 우선적으로 어린이집의 원활하고 효과적인 지원을 위한 효율적인 지원시스템 구축과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보육료 관리의 효율성과 투명성 제고를 위해 9월 1일부터 시행 예정인 아이사랑 카드 사업에 대해 “수혜대상이 입소한 익월에 보육료가 후불로 결제되면 경제적으로 취약한 어린이집의 운영에 어려움이 크고 해당 부모의 결제과정에도 불편함이 따르는 만큼 입소와 동시에 보육료를 결제하거나 보육일수를 적절히 감안하여 최소한 입소 당월에는 결제 가능하도록 하여 어린이집 운영의 어려움을 해소하는 동시에 부모의 결제 편의도 도모해야 한다. 분기단위 자동결제나 입소 당월 결제 등의 합리적인 지원방식이 도입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일부 어린이집의 A형 간염 예방접종 지원에 대해서는 신종 인플루엔자로 온통 비상이 걸려있는 상황에 특히 각종 질병에 취약한 미취학 아동들에 대한 예방이 시급한 만큼 우선 지원을 요청했다.
보육교사를 위한 시간외 근무수당이나 복리후생비가 일부 시설에서 불공정한 근로계약 등으로 지급되지 않거나 지원금도 보육시설 통장에 일괄입금되어 타용도로 사용되는 사례를 지적하며 “지난 7월부터 보육교사별 개인통장으로 지원금을 각각 입금하게 되어 다행스럽다. 복리후생비 명목으로 시간외 근무수당이 지급되고 있음을 보육교사들에게 주지시켜야 할 필요가 있다. 이와 더불어 지원에 한계는 있겠지만 급식이나 위생시설 등에 최대한 지원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이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중구의회는 지난 7월 7일 관내 민간 및 가정 보육시설장과 간담회를 가진 바 있으며 지난 7월 27일에는 구립과 종교부설 보육시설장의 의견을 청취하는 시간을 가졌다.
중구의회 반대 결의문 만장일치로 채택
DDP 주변 건축허가제한 철회 요청
중구의회 의원들이 동대문디자인플라자 주변 지구단위계획을 위한 건축허가제한 계획을 즉시 철회해 줄 것을 강력하게 요청하고 나섰다.
중구의회는 제173회 임시회가 열린 지난 20일 ‘동대문디자인플라자 주변 지구단위계획 및 건축허가제한 반대 결의문’을 채택했다.
중구의회 김기태 의원(사진)은 제안 설명에서 “서울시에서 2008년 5월에 이어 2009년 6월 또 다시 동대문디자인플라자 주변 신당동 251번지 일대에 건축허가를 제한하고자 지역주민 열람공고를 실시한 결과 1,480명의 주민이 반대서명을 했다. 서울시에서는 자치구 주민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선량한 주민의 재산권 침해가 없도록 해야 한다. 중구의회에서도 구민과 전 의원의 중지를 모아 동대문디자인플라자 주변 지구단위계획 및 건축허가제한 계획을 즉시 철회해 줄 것을 요청한다”고 강조했다.
결의문에서는 “이미 상권이 형성되어 있는 지역에 개발을 빌미로 재산권을 제한하는 것은 토지 및 건물주는 물론 임대상인들까지도 많은 피해를 주는 일방적인 제한행위로 헌법에 보장된 개인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위헌적 발상”이라고 밝혔다.
특히 합리적인 개발을 전제로 종합정비계획의 실효성을 담보하는 것이 목적이라도 형식적인 공람공고는 진정한 주민 의견 수렴이 아닌 만큼 보다 실질적인 주민의견을 대변하는 자치구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이들은 “실질적인 여론수렴의 절차를 생략한 것은 지역주민을 우롱하고 무시하는 처사다. 지역현실을 무시한 즉흥적인 발상으로 주민에게 불안과 고통을 줄 것이 아니라 자치단체에 맡겨서 그 지역특성과 실정에 맞게 개발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동대문디자인플라자 주변에 대한 지구단위계획 및 건축허가 제한은 주민의 동의 없이 반대가 많은 현재로서는 추진이 불가하다. 가뜩이나 경제가 어려워 시름이 가시지 않는 주민들이 안심하고 생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마땅히 철회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