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문화가정 인정하고 의무교육 고등학교까지 확대해야
거리에 유모차 다니게 도로정비와 버스 문턱 낮추자
중구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전체가 저출산·초고령 사회로 빠르게 진입하고 있어 앞날이 걱정이 아닐 수 없다.
이 문제는 비단 우리나라에 한정된 것이 아니라 이웃나라인 일본도 저출산·초고령으로 정치인들은 정치인들대로, 학자들은 학자들대로 이 문제를 풀어보려고 고민에 고민을 거듭하고 있다.
이런 시점에서 지금 중구의 사정은 어떤가. 2009년 10월 말 기준으로 보면 중구 인구는 총 13만 명이다. 연령대별 분포도를 보면 0세부터 6세까지 미취학 아동은 6,709명, 7세부터 12세까지는 6,723명, 13세부터 18세까지는 8,288명, 19세부터 64세 까지는 92,244명, 65세 이상은 15,707명이다. 이중 남성이 65,107명이고 여성은 64,564명으로 남성이 여성보다 543명이 많다.
단순히 수치로만 보면 19세부터 64세까지가 92,244명이기는 하나 13세부터 18세까지 인구가 8,288명으로 1만여 명도 채 되지 않아 이런 비율이라면 중구의 앞날은 가면 갈수록 노년층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런 상황이 계속된다면 정말 중구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인구 분포가 한 쪽으로 치우치게 돼 걱정이 아닐 수 없다.
그렇다면 노령층 위주의 이런 인구 분포를 어떻게 해야 청장년층과 장노령층으로 골고루 이룰 수 있느냐가 관건인데 그것은 이미 수십 년 전부터 젊은 사람들이 정상적인 결혼적령기인 보통의 28~30세를 훌쩍 넘겨서 결혼을 했으며 정부에서도 가족계획이라는 명분아래 한 가정 한 자녀 낳기와 같은 가족운동을 전개해 전체인구에서 청장년층이 점차 줄어들고 노년층만 늘어나는 현상이 발생하게 된 것이다.
그런 가운데 경제가 발전하고 산업화시대로 접어든 요즘에는 젊은이들이 한 가정을 갖고 보람되게 사는 것 보다는 되도록 고생을 하지 않으면서 개인의 삶을 즐기려는 방향으로 라이프스타일이 바뀌어 가고 또 결혼을 한다고 해도 자녀 한 명만을 낳는 경우가 많아 저출산 현상이 팽배하게 된 것이며 인체지도인 게놈 지도까지 만들어 병마에서 해방되게 되어 평균연령이 80세 이상까지 높아지는 초고령 시대로 접어들게 됐다.
특히 요즘 젊은 부부들이 자녀를 많이 낳지 않는 이유에 보면 대게 다 비슷한 말을 한다. 그 중에서 제일 첫 번째로 꼽는 것이 바로 사교육비의 부담이다. 그 다음으로는 맞벌이를 해야 하는 형편에서 아이를 많이 낳으면 그만큼 육아에 대한 부담이 크다는 것도 공통적인 의견 중 하나로 이 문제를 과연 어떻게 풀어야할 지가 사회적인 고민거리다.
이런 상황에서 행정을 집행하는 각 지자체에서는 다자녀 출산을 권장하면서 다양한 지원 혜택을 앞 다퉈 펼치고 있다.
세 아이 이상을 낳으면 아파트 입주권에 우선권을 준다거나 자녀가 10명이면 3천만 원을 지원해 주는 등 출산장려금 지원을 통해서 아이 더 낳기 운동을 전개하기에 이르게 됐다.
과연 이런 정책들이 젊은 사람들에게 어느 정도 어필할 수 있을까? 현실적으로 따져보면 그렇지 않다는 생각을 누구나 할 것이다. 그렇다고 이런 현상을 계속해서 지켜만 보고 있을 수도 없다.
한국 사회는 이미 거주 외국인 수만 해도 110만 명을 넘어서 전체 주민등록 인구 가운데 2.2%를 자치하는 다문화 공동체가 됐다. 이렇게 다문화공동체가 형성됨으로 인해 동남아시아인들을 비롯하여 미주·유럽 등 외국인들이 한국으로의 귀화를 적극적으로 인정하게 된 것도 인구 부족에 대한 해결 정책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는데 늦게나마 다행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위와 같은 실태를 바탕으로 또한 지역적으로도 다자녀 갖기 운동이 일어나고 있다. 이러한 운동들이 시작단계인 지금에는 미약해 보일 수 있지만 점차 사회운동으로 확산된다면 아마도 몇 년 후에는 그 결실을 인구 수치로 느낄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된다.
앞서 지적한 저출산 문제의 해결은 정부나 각 지자체의 적극적인 홍보도 필요하겠지만 그 이전에 몇 가지 선행되어야 할 과제가 있다.
우선 아이를 낳으면 정부나 지자체에서 책임지고 키워주는 시스템이 필요하고 또한 그 아이를 양육하는 동안에 교육비 등의 부담을 최소화하는 정책적인 대안이 반드시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물론 지금도 시·구립 어린이집은 소득 수준별로 차등 지원되고 있으며 초·중등교육까지는 의무교육이라고는 하지만 워낙 입시경쟁 등이 치열해서 공교육 보다는 사교육 열풍으로 인해 일련의 무상교육이 그 빛을 제대로 발하지 못하고 있는 형편이다.
앞으로는 영유아에 대한 지금의 소득 수준별 차등지원 보다는 무조건 지원과 아울러 의무교육 대상도 보다 확대하여 고등학교까지 받게 한다면 그나마 교육비의 어려움과 입시경쟁 과열이 조금이나마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고 그로 인해 지금보다는 한 자녀라도 더 낳지 않을까 한다. 그렇게 된다면 인구가 늘어날 것은 자명한 일이다.
이런 정책과 아울러 뒤따라야 할 것이 있다면 아이를 낳고 싶은 사회 분위기 조성이다.
유모차를 끌고 거리를 보다 편하게 다닐 수 있도록 도로를 반듯하게 정비하고 임산부도 편리하고 쾌적하게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버스와 지하철의 환경정리에 좀 더 신경을 쓰는 등 아주 작지만 세심한 배려가 내 아이를 한 명이라도 더 낳아서 키우고 싶은 사회를 만드는 지름길이 될 것이다.
외국에 나가보면 특히 유럽 쪽에서는 버스나 지하철에서 유모차를 흔히 볼 수 있는데 이는 잘 정돈된 거리와 유모차를 끌고도 버스나 지하철을 별 불편 없이 이용할 수 있는 정책이 뒤따르고 있기 때문이다.
매년 연말이면 예산이 불용되지 않도록 하기위해 멀쩡한 도로를 재포장하는 등의 낭비를 할 것이 아니라 유모차와 어린이들이 편하게 거리를 다닐 수 있고 대중교통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개선하는데 조금 더 신경을 쓰는 것이 저출산의 어려움을 해결하는 방법 중 하나가 될 것이다.
지금부터라도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작은 것 하나부터라도 고쳐 나가야 한다.
아마도 유모차를 편하게 끌고 다니고 어린이집에서 무상으로 내 아이를 안전하게 돌봐주고 초·중·고등학교까지 무상의무교육이 이뤄진다면 10년 후에는 우리나라 인구가 지금보다는 몇 백만 명 이상 늘지 않을까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