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는 결국은 주민이 잘 살기위한 제도이다. 그 지역의 예산을 해당 지역을 위해 사용하기 때문이다. 이런 제도로 인해 중구는 재정자립도 86%라는 높은 수치를 기록하며 타구의 부러움을 사면서 복지행정을 펼치고 있다.
자립도가 높기 때문에 중구의 민원은 타구의 비해 거의 순조롭게 해결되고 있다. 그러다보니 학교에 예산을 지원하거나 지역경제를 활성화 시키는데 일조할 수 있는 한편 새로운 정책을 세울 때 많은 혜택을 보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재정자립도는 해당지역을 부유하게 만드는 지름길이므로 지방자치제도 하에서는 자립도의 높고 낮음의 차이는 하늘과 땅이라는 표현을 사용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지금 서울시 25개 구 가운데 재정자립도가 60% 이상 되는 곳은 6곳 정도로 재정자립도가 높은 곳은 그 지역 직능단체 및 유관기관과 협조가 잘 이루어져 주민 편의의 행정을 펼치고 있다.
상대적으로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역은 민원이 끊이질 않고 있으며 최하 500만원의 예산이 들어가는 하수도 처리 문제도 심의를 받아야하는 어려운 현실에 처해있다.
그렇다면 중구를 보자. 중구는 현재 도시관리국이나 건설교통국 소관 지역민원은 거의 없다 시피하다. 이는 앞에서 지적한데로 예산이 풍족하여 미리 미리 기반시설에 투자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다보니 중구는 복지, 문화 그리고 노후한 학교시설을 교체해 주는 등 주민들이 많은 혜택을 누리며 살고 있다.
이러한 상황은 단지 자립도가 높다고 다 되는 것은 아니다. 이런 문제가 해결되기 위해서는 지역 실정에 맞는 조례가 제정되어 예산 지원을 위한 근거가 마련되어야 가능한 것이다.
조례란 무엇인가? 조례는 지방자치단체가 법령의 범위 안에서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그 지방의 사무에 관하여 제정하는 법을 말한다.
자치단체 차원의 조례가 없으면 상위법에 따라 모든 행정업무를 집행하지만 그 지역 실정에 맞는 세분화된 조례가 제정되어 있다면 그 내용대로 집행을 하면 된다.
그래서 해당 지방자치단체 즉 집행부와 의회의 양 수레바퀴가 잘 굴러가기 위해서는 주민을 위한 조례를 얼마나 많이 제정했느냐가 중요한데 그렇다고 단순히 조례 건수가 많다고 지방자치가 잘 되거나 주민이 편한 것으로 판단하기는 어렵다.
다시 말하면, 조례 내용이 중요한데 조례 내용 중에는 상위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주민을 위한 진정한 조례가 얼마나 많이 제정되어 사용되고 있는가를 눈여겨봐야 한다.
앞에서 지적한데로 조례 건수가 많다고 무조건 좋은 것만 아닐뿐만 아니라 조례 건수의 중요성 보다는 수시로 변화하는 추세에 발맞춰 조례를 개정하는 것도 중요한 일이라 하겠다.
조례라는 것은 수시로 변화가 있어야 한다. 세상은 하루가 다르게 변하고 주민들의 욕구도 날이 갈수록 높아짐에 따라 예전에 제정된 조례들은 현 실정에 맞지 않는 경우가 많아졌기 때문에 조례는 늘 제정 내지는 폐지 또는 개정을 해야 한다. 그래야 주민들의 욕구를 따라갈 수 있고 그로 인해 복지국가로 가는 지름길이 되기 때문이다. 지방자치를 잘하기 위해서는 재정자립도도 중요하지만 정말 중요한 것 중 하나가 조례라는 것도 잊어서는 안 된다.
끝으로 지방자치가 잘되기 위해서는 상벌이 중요하다.
행정을 잘 펼치는 곳에는 상을, 그렇지 못한 곳에는 벌을 주는 상벌 체제가 확실해야 한다는 것이다. 법의 테두리 안에서 행정을 잘 집행한 지방자치단체는 인센티브를 주어 해당 지자체와 공무원의 사기를 높여줄 필요가 있다.
이런 맥락에서 중구가 2009년 한 해 동안 다양한 분야에서 여러 가지 사업을 펼친 결과 각종 기관과 서울시, 행정자치부 등으로부터 꽤 많은 금액의 인센티브를 받았다고 한다. 이렇게 받은 인센티브가 무려 30억원을 넘는데 이 인센티브 수익금은 그 공로가 확연한 우수직원 연수나 기타 사업으로 쓰이고 대다수는 중구 지역발전을 위한 예산으로 활용된다고 한다.
그렇다면 이 결과만 봐서는 중구의 집행부와 의회는 올해 열심히 일을 한 것이고 직원들 또한 격려해 줄 만한다.
물론 사업의 편성과 추진은 집행부에서 하지만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예산이 수반되어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의회 승인을 꼭 받아야 하므로 집행부가 일을 잘해 각종 인센티브를 받은 것은 지방자치제도가 정착이 되어가고 있다는 증거를 보여주는 결과이다.
예전에는 인센티브란 단어가 생소하게 들렸으며 어쩌다 일을 잘해 집행부가 상을 받아도 윗사람만 승진하거나 기타 혜택을 누려 실무를 맡은 하급 직원들은 지붕만 쳐다보는 격이 되었는데 지방자치가 부활되고 정착되어가는 지금은 윗사람 보다는 실무책임자나 아이디어를 낸 직원 그리고 팀원 등을 더 격려하는 분위기가 조성되어 바람직한 일이 아닐 수 없다.
현대는 예측할 수 없는 상황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는 시대이다. 지구촌 역시 글로벌화 되어가고 있어 어느 나라가 어떤 정책을 펼쳐서 국민들에게 도움을 주는지를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시대이기도 하다.
그러하니 자립도가 높다고, 민원이 적다고 느슨하게 생각하지 말고 항상 조례 제정이나 개정, 폐지 등에 신경을 쓰고 주민들이 무엇을 해달라고 요구하기 전에 집행부와 의회는 먼저 주민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가를 항상 연구하여 복지국가, 복지 중구가 되는데 앞장서야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