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1월13일>경인년 새해 화두도 ‘경제 살리기'
<2010년1월13일>경인년 새해 화두도 ‘경제 살리기'
  • 편집부
  • 승인 2010.01.13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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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 조기집행으로 서민경기에 활력 넣고 모두가 중지를 모아 경제난국 헤쳐 나가야
올해도 정부의 예산 조기집행 의지가 강하다.
이것은 경제가 어려운 지금의 실정을 말해주는 것이다. 이 말은 즉 경제가 살아나지 않으면 전 국민이 힘들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이기도 하다.
지난해 초 미국의 월가에서의 불어온 어려움으로 전 세계가 힘들었으며 세계적인 금융회사인 리먼브라더스가 무너지는 등 IMF 보다 더 힘든 시간을 지금까지 보내고 있다.
그런 가운데 정부는 지난해 경제를 살리는 대안으로 예산의 조기집행을 선택하여 그나마 한국경제의 불씨가 이만큼이나 살아난 것이 다행이 아닐 수 없다.
지난해 초만 해도 앞이 보이지 않던 경제 여건이 이제는 웬만큼 소생의 기미가 보여 경제 정책의 실마리가 풀리고 있다는 증거로 볼 수 있다. 지난해 우리정부는 경제 살리기에 집중적으로 투자하여 다른 국가에 비해 훨씬 빠른 경제회복 속도를 보인다고 해외 매스컴에 보도된 것을 보더라도 경제정책에서는 많이 앞서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올해도 행정안전부는 작년처럼 지방자치단체 예산의 60%를 상반기에 조기집행 키로 했다고 밝혔다. 국내 경제가 회복세를 보이고 있지만 아직 불확실성이 남아있고 지역서민들이 경기 회복을 체감하기에는 시간이 걸릴 것이라는 판단 하에 이같이 결정한 것이며 또한 행안부는 서민생활 지원과 밀접한 지자체 예산의 조기집행을 통해서 전반적인 경기회복 추세를 이어가고 각종 불확실성에 공격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지금 경제가 어느 정도 풀린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이런 회복세는 그나마 특정계층에서만 느낄 수 있지 대다수의 서민들은 아직까지 경제가 풀렸다는 것을 피부로  못 느끼고 있는 실정이다. 그래서 서민들의 경제가 문제다.
이런 상황에서 지자체의 예산 조기집행 방침은 여간 다행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예산을 조기집행하면 우선 지역 경제가 살아날 것이고 지역경제가 살면 서민들에게도 도움이 될 것이다.
중구도 작년에 이어 올해에도 예산을 조기집행 하여 경제를 살리겠다는 방침을 발표해 중구경제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중구는 지난해 예산 조기 집행 평가에서 전국 최우수로 선정되어 인센티브를 받는 등 경제난국을 풀려고 한 노력이 결실을 보기도 했다.
이런 여세를 몰아 올해도 상반기에 예산 703억원을 풀어 경제를 살리는데 동참하려고 하는 만큼 모두가 중지를 모아 경제 살리기에 올인 해야 할 때가 아닌가 한다.
집행부는 관내에 예산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체나 또는 관급 공사현장을 체크하여 공기 내에 모든 작업이 순조롭게 끝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 
이와 아울러 중구에는 전통재래시장인 남대문시장을 비롯하여 동대문시장, 건어물 종합시장인 중부시장, 서민들이 많이 찾는 황학동 중앙시장 등 서민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재래시장들이 많이 산재해 있으니 집행부와 의회는 특별대책반을 구성해서 시장 등을 방문하여 혹시 있을지 모르는 상인들의 어려움도 현장에서 청취하면서 모두가 함께 경제난국을 풀어나가야 할 것이다.
지금 정부와 행안부는 경제를 살리려고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이럴 때 지방자치단체인 중구청과 중구의회도 손을 맞잡고 이 어려운 경제난국을 살리는데 모든 관심을 기울이고 행안부의 방침에 적극적으로 동참해야한다.
그래서 일일 유동인구 350만명이 찾는 경제 1번지인 중구가 전국적으로도 경제를 살리는데 가장 협조가 잘된 지방자치단체로 인정을 받아 작년에 이어 올해도 행안부로부터는 인센티브도 받고 정부에서 일 잘 했다고 표창도 받는 모범 지방자치단체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정부는 국회에서 새해 예산이 제 날짜에 통과되지 않는 바람에 준예산체제로 1월말까지 가야하기에 각 부처들의 고충이 크다고 한다.
그리고 사회문제인 청년층 실업자가 졸업시즌을 앞두고 넘쳐나 각 가정도 근심이 크다.
또한 예전 같으면  3D업종에는 관심도 없었던 일용근로자들도 외국인이 아닌 한국 사람들도 일자리가 없어 새벽시장마다 업종 구분 없이 저마다 일을 하려고 모여든다고 한다.
이는 경제가 좋지 않아 모든 업종이 정상적으로 돌아가지 않기 때문이라고 말들을 하고 있다.
지금 우리에게는 실업자 대책을 위한 일자리 창출도 중요하고 그들의 미래를 위한 정책도 중요하다. 실업자가 더 이상 양산되어서는 안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경제가 살아야한다. 이에 우리 모두 경제 살리는데 동참하여 이 어려운 난국을 같이 헤쳐 나가자.
끝으로 중구에서 최근 집행부와 의회가 2010년 예산안 심사와 관련해 의견 차이를 보이고 있는 만큼 행정적으로 풀어야 할 부분은 격식 없는 자리에서 충분한 의견 교환을 통해서 꼬인 실타래를 풀어 집행부와 의회가 진정한 파트너십을 발휘하여 어려운 경제 난국을 현명하게 대처해 중구민들에게 믿음을 주는 상생의 정치를 펼쳐 주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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