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선4기 지방자치 성과와 향후 과제’ 주제로 전문가들이 토론을 펼치고 있다.
오는 6월 새로운 민선5기 출범을 앞두고 민선 4기의 지난 4년의 공과를 되돌아보고 지방자치 발전을 위한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고자 ‘민선4기 지방자치의 성과와 향후 과제’라는 주제로 특별 세미나가 열렸다.
한국지방자치학회(회장 최병대) 주최로 지난달 22일 태평로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이번 세미나에서는 관련 전문가들이 참석해 행정구역 개편과 지방분권, 균형발전, 권한이양, 광역경제권 등 다양한 의제와 관련한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세미나에 앞서 한국지방자치학회 최병대 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올해는 지방자치가 부활한 지 20년에 되는 해이자 민선5기가 출범하는 지방자치에 있어서 어느 때보다 중요한 한해가 될 것으로 보인다. 민선4기 지방자치가 우리나라 지방정부의 경쟁력과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미친 영향을 객관적이고 학문적으로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향후 우리나라 지방자치의 발전을 위한 방향설정과 새로운 정책과제를 발굴해 보는 자리를 마련했다. 이번 세미나가 우리나라 지방자치가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는 미래지향적인 토론의 장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또한 최 회장은 “우리 지방자치도 걸음마 단계를 넘어 성년으로 한 단계 더 성숙해질 시점이다. 겉만 화려하게 보여지는 것에 치중할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품격있는 지방자치가 이뤄지기 바란다”고 밝혔다.
특히 이날은 이달곤 행정안전부 장관이 특별히 참석해 ‘민선4기 지방자치의 성과와 앞으로의 과제’를 주제로 기조연설을 펼쳐 눈길을 끌었다.
이달곤 행정안전부 장관은 “지난 민선4기에는 제주지방자치도를 실시해 제도적 변화를 시도하고 특별지방행정기관을 도지사군 안으로 통합하기도 하는 등 여러 작업을 했다”며 “하지만 지방분권 추진 작업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아 권한 위임 등 여러 법적 조치가 지역 주민들의 요구를 충족시키지 못했다”고 평가했다.
또한 이 장관은 “민선5기 지방자치에서는 행정 밖에서도 지역 주민이 스스로 지역의 문제를 해결하는 주체로서 활동하는 진정한 지방자치가 정착·발전되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본격적인 세미나에서는 제1세션 ‘민선4기 지방자치시대, 우수정책사례와 시민들의 삶의 질 제고 효과’와 제2세션 ‘민선4기 지방자치시대, 우수 정책사례와 지역의 경쟁력 제고 효과’를 주제로 각각 주제발표에 이어 전문가들의 토론이 이어졌다.
‘민선4기 지방자치시대, 우수정책사례와 시민들이 삶의 질 제고효과’를 주제로 한 제1세션에서는 최홍석 고려대 교수의 사회로 진미윤 한국토지주택공사 주택도시연구원, 김운수 서울시정개발연구원 도시기반연구본부 선임연구위원, 배귀희 숭실대 교수가 주제발표를 했다.
◆ 주민생활밀착형 복지정책이 서울시민의 복지향상에 미친 효과(Shiftwpeh 도입에 따른 주거복지 향상을 중심으로)/ 진미윤 한국토지주택공사 연구원 : 서울시의 장기전세주택 시프트제도 도입에 따라 최장 20년 장기 거주가 가능하고 주변 시세의 80% 수준에서 전세보증금 책정, 전세금 인상 5% 제한이라는 점에서 다양한 입주 계층의 주거안정성 증대에 큰 기여를 했다. 그러나 기초생활수급자 및 비수급 빈곤층 등이 입주 대상에서 소외돼 정책적 배려가 필요한 계층을 끌어안을 필요가 있다.
이에 서울시가 향후 보다 주민생활 밀착형 주거복지의 안정적 쾌도에 오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시프트에 대한 사후 모니터링 체계(입주자 관리, 커뮤니티 활성화, 정책 성과 지표화)의 도입, 수요에 맞출 수 있는 충분한 공급, 부담 가능한 원칙 하에서의 전세보증금의 책정 및 적용 기준 마련, 그리고 안정적 재원 조달과 일관된 정책 기조의 유지가 전제되어야 할 것이다.
◆ 맑은 도시 구현을 위한 환경정책이 서울의 도시 쾌적성에 미친 효과/ 김운수 서울시정개발연구원 도시기반연구본부 선임연구위원 : 서울의 대기환경 정책으로 지난해 11월 말까지 미세먼지(PM10) 농도가 52㎍/㎥로 1995년 측정 이래 최저치로 가장 양호한 수준을 보였고, 시정거리 30㎞ 이상인 날도 2005년 0일에서 지난해 18일로 대폭 증가하는 성과가 있었다. 또한 서울시는 2009년 서울형 저탄소 마스터플랜인 ‘서울 그린 디자인 2030’과 이의 연동계획인 ‘저탄소 녹색성장 5개년 실행계획’을 전국 최초로 수립하였다.
이러한 민선4기 서울시의 저탄소 녹색성장 관련 움직임은 향후 선진도시로서 서울의 쾌적성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평가된다. 그리고 시민이 시정의 주체로서 능동적으로 참여하고 정책을 결정하며, 한편으로는 시민의 의사와 이해관계를 정책에 반영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인 천만상상 오아시스 실현회의는 시민과 함께하는 거버넌스 사례로서 의의를 찾을 수 있다. 그러나 서울의 쾌적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시민들도 권리자로서 뿐만 아니라 사회구성원의 공동복지 증진을 위한 의무자로서의 역할도 필요함을 강조하고자 한다.
◆ One-stop 민원행정서비스 도입이 서울시 행정서비스 질에 미친 효과(120 다산콜제도의 도입과 행정서비스 질 제고효과를 중심으로)/ 배귀희 숭실대 교수 : 120다산콜센터는 뉴욕시 311콜센터 등 세계적인 콜센터 서비스 기준과 비교했을 때 상담 개시율이나 1차 처리율 등에 있어서는 앞서고 있지만 상담인력과 서비스 제공 언어, 상담원들의 근무여건 등에 있어서는 아직도 개선해야 할 부분이 있다. 이와 함께 콜센터의 인력 및 조직의 확대에 따른 인력관리와 업무에 관한 교육훈련이 지속적으로 필요하다. 그러나 콜센터 운영에 관한 만족도는 상당히 높아 대 국민 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서울시가 제공하는 행정서비스에 대한 서울시민의 만족도가 매우 높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콜센터의 운영이 이제는 PCRM으로 발전함으로 인해 시민들의 수요에 맞는 양질의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단계로 발전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유비쿼터스 시대에 맞게 첨단 IT기술을 활용하여 유비쿼터스 정부를 구현하는 방향으로 콜센터가 발전할 것이라 기대된다.
주제발표 후 권영주 서울시립대 교수, 이시화 평택대 교수, 허훈 대진대 교수, 나태준 연세대 교수, 강문희 한국방송통신대 교수, 유영철 명지전문대 교수 등이 주제토론을 펼쳤다.
‘민선4기 지방자치시대, 우수 정책사례와 지역의 경쟁력 제고효과’를 주제로 한 제2세션은 권경득 선문대 교수의 사회로 이정록 전남대 교수, 정강환 배재대 교수, 이기정 파주시 시정정보화담당관이 주제발표를 했다.
◆ 문화정책을 통한 장소마케팅 성공요인과 지역경쟁력 제고에 미친 영향(함평군 나비축제를 사례로)/ 이정록 전남대 교수 : 전남의 대표적인 낙후지역인 함평군은 ‘나비’라는 무형의 자원을 바탕으로 축제를 개최하여 장소마케팅에 성공하였고, 새로운 생태·친환경 농업지역으로 부상하고 있다. 함평나비축제가 성공하게 된 요인에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이석형 함평군수의 탁월한 리더십, 나비라는 주제의 독특함과 창조성, 어린이날에 열리는 개최시기의 적절성, 축제내용의 차별화와 지속적인 개선전략, 지역 농산물의 판매제고를 위한 독자적인 브랜드 전략, 지역발전을 희망하는 지역주민의 적극적인 참여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 할 수 있다.
결론적으로 나비축제는 함평군으로 전국의 많은 관광객을 끌어 들이는 중요한 관광자원으로 기능하였고, 축제 개최는 열악한 지역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 넣었으며, 지역주민은 또한 나비축제를 통해 지역발전에 대한 새로운 가능성과 자신감을 갖게 되었다.
따라서 함평나비축제가 전남 서남권 관광활성화에 일정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축제 내용의 지속적인 차별화와 업그레이드, 주변지역 관광지와의 연계성 확보 등을 위해 지자체와 지역주민은 부단히 고민하고 노력해야 한다.
◆ 문화정책을 통한 장소마케팅 구현이 보령시의 경쟁력 제고에 미친 효과(머드축제의 지역파급효과를 중심으로)/ 정강환 배제대 교수 : 보령머드축제 머드라는 독특한 소재를 활용하여 방문객들에게 색다른 체험거리를 제공하는 대표적인 체험형 축제라고 할 수 있다. 2009년의 경우 보령머드축제는 축제기간 9일 동안 방문객 평균 1인당 약 130,661원을 지출하여 약 489억원의 지역경제파급효과를 창출하였다. 보령머드축제는 이제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축제로서 IFEA(세계축제협회)에서 분기별로 발간하는 I.E(International Events)에 보령머드축제를 특집 보도하는 등 세계적으로 유명한 축제들과 경쟁할 수 있는 축제로 성장하고 있다.
이러한 성공적 측면과 함께 개선이 필요한 부문도 지적할 수 있다. 방문객의 소비지출 불편 해소, 외국인 관광객 수용태세 확충, 방문객의 안전대책 등은 보령머드축제가 풀어나가야 할 당면 과제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당면과제의 해결과 함께 혁신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합쳐진다면, 앞으로 보령머드축제는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축제로서 성장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 있으며, 대한민국 대표축제를 넘어 글로벌형 축제로서 나아갈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 민원처리기간 단축에 따른 도시경쟁력 제고효과/ 이기정 파주시 시정정보화담당관 : 파주시의 민원처리 건수의 변화를 보면 민원공무원이 2002년부터 2004년까지 69명에서 74명으로 5명 정도 증가한데 비해 평균 처리건수가 2002년 108건, 2003년 171건, 2004년 205건으로 100건 이상이 증가했다. 이는 시민고객의 편의를 위해 민원처리기간 단축을 추진했으며, 대대적인 조직개편과 결재권한 하향 조정, 민원처리 전용차량 배차 확대, 우수 공무원 인센티브와 패널티 적용 등을 단계적으로 추진한 결과다. 이에 파주시공무원들은 생산성 증가 및 시민중심행정을 실천할 수 있게 됐으며 파주 시민에게는 기회비용 감소 및 민원처리 신뢰도 향상이라는 성과를 이뤘다.
앞으로 파주시에서는 좀 더 높은 경쟁력 제고를 위해 △인허가 민원처리과정 전산화 △규제완화 및 제도화 △기간 단축에 따른 마일리제 확대 등을 추진하고 있다.
주제발표 후 강인성 숭실대 교수, 금재덕 서울시립대 교수, 김연수 건동대 교수, 이훈 한양대 교수, 김명환 강남대 교수, 김찬동 서울시정개발연구원 연구위원 등이 주제토론을 펼쳤다.
이어 ‘우리나라 지방자치의 미래와 향후과제’를 주제로 자유토론의 시간을 가졌다.
김안제 서울대학교 명예교수의 사회로 진행된 자유토론에서는 권경득 선문대 행정학과 교수, 소진광 경원대 도시행정학과 교수, 오재일 전남대 행정학과 교수, 육철수 서울신문 논설위원, 이주희 지방행정연구원 교수, 최병대 한국지방자치학회 회장, 최흥석 고려대 행정학과 교수, 허원순 한국경제신문 논설위원 등이 의견을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