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사성·소모성 예산 보다는 경제 살리기 최우선
중구의회 의장단 재정비하고 추경 예산 심의해야
서울시의 행사성 예산을 축소하고 그 비용을 일자리 창출 예산으로 편성한다는 발표가 어려운 요즘 경제상황에서 여간 반가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지금 서민경제는 이루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그동안 서울시나 각 자치구에서는 문화행사라는 명목으로 행사성·소모성 예산에 너무나 많이 치중해 왔던 것만은 사실이다.
그러다보니 전체적인 사회 분위기는 경기가 나아진 듯 보였으나 그것도 잠깐, 근본적인 대책이 강구되지 않은 상태여서 오늘날 이렇게 노년층이나 중장년층 그리고 청년층에 이르기까지 실업자가 많이 양산되는 현상에 이르렀으니 안타깝기 그지없다.
지난 18일 서울시에서 발표한 하반기 일자리 추가 창출 발표를 보면 그동안 알게 모르게 행사성 경비가 얼마나 많았던가를 짐작케 하고 있다.
시는 관행적인 행사 축소, 경상경비 절감, 사업비 조정 등을 통해 1815억원을 확보하여 일자리 창출 사업에 재투입하여 하반기에 일자리 4만5000개를 추가로 만들겠다고 한다.
자세한 예산 내역을 살펴보면, 우선 축제성·행사성 경비와 소모성 경상경비 절감을 통해 450억원, 기존 사업조정 및 예산 절감을 통해 570억원 등 1020억원을 확보하고 25개 자치구와 산하 투자기관도 각각 505억원, 290억원의 긴급 특별예산을 편성해 일자리 재원을 마련한다니 다소 늦은 감은 있지만 여간 다행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이런 재원을 바탕으로 올해 하반기에도 상반기 수준의 희망근로사업 등 공공일자리를 유지하고 취약 계층 돌보미 사업, 환경정비사업, 공공시설 개선공사 등을 통해 생계보호형 일자리 1만5200개를 만드는 한편 자치구와 투자기관도 각각 9000개와 3700개의 일자리를 마련한다고 한다.
서울시가 선거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일자리 창출에 대한 대책을 내놓는 것에 한편으로는 선거를 의식한 발표가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지만 그래도 오 시장의 ‘일자리 정책이야말로 최고의 복지 정책’이라는 말이 그나마 위로가 된다.
또한 오 시장이 서울시 일자리협의회 위원장을 맡아 직접 진행상항을 챙기고 경제단체와 정부기관 등과의 실질적인 협의기구로 운영할 계획이라고 하니 이런 정책들이 단순한 일회성이 아니기를 바라는 마음이다.
이쯤에서 우리 중구를 보자. 중구도 2010년 제2차 추가경정사업예산안을 편성하여 중구의회에 제출한 상태인데 이중 일자리 창출 관련 예산이 12억원이다.
중구가 일자리 창출에 관심을 갖고 추경으로 예산을 편성했다는 점은 매우 고무적인 일이다. 또 중구청에서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그동안 경상적인 경비인 사무관리비와 행사성 경비 등 예산 효율화를 통해 10% 절감한 12억원이 이번 추경 예산에 포함했다는 것도 지켜볼만한 일이다.
하지만 매번 의회에서 예산 심의 시에 지적했던 행사성·소모성·일회성 행사를 대폭 축소하고 좀 더 일자리 창출에 투입을 했다면 12억원이 아닌 더 많은 예산을 과감하게 마련했으면 하는 아쉬움도 한 편으로는 남는다.
그래야 주민들이 피부로 직접 느낄 수 있도록 경제 살리기가 될 것이기 때문이다.
이미 추경 예산안은 의회에 제출된 상태인 만큼 방법을 찾는다면 총 160억원 규모의 추경 예산 가운데 최대한 줄일 수 있는 경비는 없는지 다시 한 번 검토하여 줄일 수 있는 부분은 줄이고 일자리 창출에 더 많은 예산을 투자하여 복지 중구로 가는데 동참하여야 할 것이다.
지금 서울시뿐만 아니라 전국이 불투명한 경제로 인하여 모든 서민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때에 중구와 중구의회도 다가오는 선거에 열을 올리기 이전에 한시라도 빨리 머리를 맞대고 경제 살리기와 일자리 창출에 모두 올인을 해야겠다.
이와 더불어 중구의회도 제5대 임기를 100여일 정도 남겨 놓은 상태이지만 그래도 맡은 바 소임을 다할 수 있도록 전열을 재정비해야 할 때다.
현재 중구의회는 모두 9명의 정원 가운데 2명의 의원이 의원직을 상실했으며 비례대표 의원의 탈당까지 겹쳐 6명만 남은 상태다. 또 부의장직을 비롯해 행정보건위원장직, 복지건설위원장직이 모두 공석이다.
중구의회는 하루빨리 의회 정상화를 위해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다. 그래야 집행부에서 제출한 추경 예산안을 서로 고심하면서 재검토하여 주민의 삶의 질을 조금이라도 향상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