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 국회의원이 정치 분야 대정부질문을 펼치고 있다.
한나라당 나경원 국회의원이 천안함 침몰 사고와 관련하여 국방부장관과 군 수뇌부의 인책론을 제기했다.
나경원 국회의원은 지난 7일 국회에서 열린 대정부질문 정치 분야 첫 번째 질문자로 나섰다.
질의에 앞서 나 의원은 천안함 사고 관련 희생자 및 유족들에게 애도와 위로를 전한 후 “천안함 사건과 관련하여 초동 대처 미흡 및 잦은 말 바꾸기로 인해 불신을 야기했다”고 지적하면서 “인양 작업을 마무리한 이후 국방부장관과 군 수뇌부의 책임을 물을 것”을 요구했다.
나 의원은 이번 천안함 사고로 드러난 국가 위기관리 시스템 부족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군이 국민에게 불신을 준 근본적인 이유는 위기관리 시스템이 전혀 작동하지 않았기 때문이다”며 “이 정도 위기에서 당황하는 군의 모습을 보면서 전쟁이라는 비상 상황시 우리가 군을 믿을 수 있나하는 아찔한 생각이 들었다. 이제 위기관리 및 대응 매뉴얼을 재정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북한 개입 가능성에 대해서는 “속단을 자제하고 신중을 기해줄 것”을 강력히 주문하는 한편 “구체적으로 북한의 개입이 사실상 추정되는 단계에 이를 경우에는 △사과 요구 및 유감 표명 △DMZ 대북선전방송 재개 △북한 선박의 영해 및 NLL 통행 제한 등 가능한 조치에 대해 미리 검토해 재빠른 대처로 임해야 한다”고 밝혔다.
천안함 구조작업 과정에서 순직한 고 한주호 준위와 관련해서 나 의원은 “고 한주호 준위의 애국심에 기반한 고귀한 희생정신을 기리기 위해 고인의 영웅적 이야기를 교과서에 실어 공동체의 정신적 표상이자 지주로 삼을 것”을 제안하고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와 보상 확대를 촉구했다.
일본의 초등학교 교과서 독도영유권 왜곡 기술에 대해서는 “이제까지의 미온적인 태도에서 벗어나 일본의 대한민국 영토권 침해에 강력히 대응하고 보다 적극적으로 독도에 대한 실효적 지배를 강화하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 일환으로 나 의원은 △신 한일어업협정 재검토 △양국 대사 소환 및 송환 조치 △내·외국인 관광객 유치 활동을 통한 독도 홍보 등의 방안을 제안했다.
한편 사회적 약자의 안전문제와 관련하여 나 의원은 “아동·청소년·여성 범죄에 대한 강력한 처벌로 사회적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고 재범을 막는 것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도 범죄 예방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나 의원은 아동·청소년 범죄가 많이 발생하는 통학로 주변 안전 확보를 위해 선진국의 ‘Safe Route to School’ 제도를 도입하여 정부부처, 해당 지자체, 지역 커뮤니티가 참여하는 체계적인 안전관리 시스템 구축을 촉구하는 한편 성폭력 범죄의 심각성과 특수성을 감안하여 미국의 SART(Sexual Assault Response Team)와 같은 성폭력 범죄의 수사, (응급)치료, 법률조력, 보호, 상담, 치유 및 재활과 복지까지 원 스톱으로 책임지는 성폭력 전담기구 구성을 제안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