풀뿌리 민주주의인 지방자치 역행
의회 폐지 보다 공천 폐지가 선행
지방자치가 부활된 지 15년 만에 기초의회가 없어진다고 하니 정말 씁쓸하기 이를 데 없다.
1991년 그야말로 어렵게 출범한 지방자치의 꽃이자 풀뿌리 민주주의의 근간인 기초의회가 앞으로 4년 후인 오는 2014년에 없어진다는 사실이 정말 안타깝기 짝이 없다.
그동안 지방자치제도의 부활과 풀뿌리 민주주의를 외쳐댔던 수많은 국민 그리고 학자, 기타 지방정치를 하는 여러 사람들은 지난 4월 27일 국회 행정체제개편특별위원회의 ‘지방행정체제 개편 특별법’ 처리를 보면서 당혹스러움을 금치 못했을 것이다. 아마도 지방자치를 열망하면서 외쳤던 그 함성을 다시 떠올리게 됐을 것이다.
물론 6월 정기국회 상정을 남겨놓고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이 법안이 통과 되어 구의회가 폐지된다면 풀뿌리 민주주의 정착을 위해 그토록 외쳤던 목소리가 허망한 메아리로 남게 될 뿐만 아니라 지방자치제도의 부활로 큰 발전을 이룬 중구의 역사를 되짚어보면 앞으로는 어떻게 지방자치를 이끌어 가야하나 고민하지 않을 수 없다.
오는 2014년부터 적용될 것으로 보이는 이 법안의 내용을 보면, 기초의회를 대신하여 기초단체장과 해당지역 출신 광역의원 등으로 구성된 구정위원회(區政委員會)가 구성된다지만 지금과 같이 구민이 선출한 구의원보다는 상당부분 목소리가 약해질 것이 뻔한 만큼 집행부의 수장인 구청장을 견제할 수 있을 지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그래도 지금은 구민을 배경삼아 구정에 큰 목소리를 담아서 구정의 여러 부분을 지적하고 시정해 나가고 있는데 앞으로 4년 후부터는 어떻게 행정이 펼쳐질 지 벌써부터 걱정이 앞선다.
그 이유는 인구 비례에 따라 광역의원 정수가 정해지는 지금의 방식대로라면 중구는 인구 13만 명에 모두 2명의 시의원이 활동하는데 광역의회에서 어떻게 중구의 목소리를 담아낼지 우려가 된다.
물론 그 때가 되면 시의원 숫자가 더 늘어날지도 모르지만 아무리 충원을 한다고 해도 지금의 중구의원 정원(9명) 보다는 적을 것이 분명한 만큼 정치권에서는 최종 결정을 내린 후 광역의원 숫자를 정할 때 중구의 특성에 꼭 관심을 가져주기를 바란다.
중구는 특성상 인구는 비록 13만 명이지만 유동인구가 350만 명이라 현재의 시·구의원 숫자만으로는 행정적인 뒷받침이 어려운 실정으로 상주인구로 광역의원을 정하지 말고 유동인구의 수요도 반영해 중구발전을 도모해 주기 바란다.
이번 구의회 폐지와 관련하여 다양한 목소리들이 회자되고 있는데 기초의회를 없애는 것은 분명 ‘풀뿌리 민주주의인 지방자치의 근간을 뒤흔드는 일’이라는 지적이 많다.
사실 지방자치를 20년 동안 시행하면서 시행착오도 많이 겪었지만 지금은 그래도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 시점인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날 수밖에 없었을까 생각해 보지 않을 수 없다.
물론 기초의회를 없애려는 것은 기초의회 무용론이 많은 부분 작용했을 것이다.
기초의원이 본래 임무인 조례 개정이나 입법 활동에는 상당부분 소홀하면서 의사당에 출석하는 것만으로 모든 임무를 완수한 것처럼 행동한다거나 극히 일부이기는 하지만 자신의 지위를 앞세워 여러 가지 이권에 개입하는 등 좋지 않은 모습들을 보이기는 했으나 그래도 지방자치가 이만큼 발전되고 지역에서 기초의원들의 활약상을 보면 부정적인 측면보다는 긍정적인 효과가 더 크다.
그리고 아직도 진행 중인 정책을 비롯하여 해야 할 일들이 산적해 있는데 기초의회가 이렇게 허망하게 없어진다면 어떻게 감당할 것인지 의문이다. 오늘날 기초의회를 없앨 정도로 사회분위기가 흘러왔다는 것은 어느 정도 기초의원들이 반성해야 할 대목이기도 하다.
이제 6·2지방선거를 28일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풀뿌리 민주주의 첨병인 기초의원이나 광역의원 후보들에게 진정으로 바라는 것이 있다.
바로 당선된 후 의회에 입성을 하면 다시는 기초의회 폐지라는 말이 들리지 않도록 열심히 일해서 국민들이 기초의회를 살려야 한다는 분위기를 만들어주기를 바란다. 이 보다 먼저 선행되어야 할 것이 있다면 지금처럼 공천 영향력에 치우쳐 일보다는 정당 지역위원장의 눈치 보기에 급급 하는 일이 없도록 기초의원이나 광역의원선거만큼이라도 공천 없이 구민의 판단에 맡겨서 봉사를 위주로 하는 의정활동을 할 수 있게 해 주기를 바라는 마음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