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복지 행정 모델 선도

중구는 중구사회안전망 구축 1주년을 맞아 지난 17일 충무아트홀 컨벤션센터에서 기념 세미나를 열었다.

이번 세미나는‘중구사회안전망 구축과 지역혁신방안’이라는 주제로 보건복지부, 서울시 및 각 자치구 관계자, 구·동 사회안전망 위원회, 주민 등 약 400여명이 참석했다.

성낙합 구청장은 “청명한 가을 하늘 아래 ‘중구사회안전망 구축과 지역혁신 방안’이라는 주제로 이렇게 한자리에 모이게 되어 기쁘다. 중구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를 포함해 법적지원을 받지 못하고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차상위계층의 보호를 위해 중구사회안전망을 구축하고 이 사업을 시작한 지 1년여의 시간이 지났다”며 “중구청 전 직원이 참여한 ‘1직원 1가정 보살피기 운동’과 ‘방문간호사 1인 1동제’ 등을 통해 이웃들의 아픔과 어려움을 보살펴 진정한 나눔이란 무엇인지 스스로 깨닫는 계기를 마련했다. 중구사회안전망은 지금부터 시작이다. 이번 세미나를 통해 중구 사회안전망이 복지행정의 새로운 모델로 우뚝 설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말했다.

중구의회 오세홍 의장은 “중구의 사회안전망은 국가의 지원으로부터 사각지대에 있는 차상위계층에 대한 배려가 반영되었다. ‘1직원 1가정 보살피기 운동’ 또한 매우 독특하고 훌륭한 아이디어로 의미가 크다고 할 수 있다. 이번 세미나를 통해 중구사회안전망 구축과 지역혁신 방안을 모색하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표갑수 교수(청주대 사회복지학과)의 사회로 진행된 중구사회안전망 구축 1주년 기념 세미나에서는 성균관대 김통원 교수(사회복지학과)가 ‘사회안전망과 지역사회 혁신전략 연계 방안’을 제1주제로, 중구청 김용중 생활복지국장이 ‘복지행정의 새로운 모델 중구사회안전망’을 제2주제로 중구사회안전망의 의의와 추진 결과에 대해 발표했다.

이어 서울대 간호대학 이인숙 교수가 ‘도시 빈곤 가족의 건강 취약성’을 제3주제로, 권영현 중구보건소장이 ‘보건의료분야 사회안전망 구축’에 대해 제4주제로, 보건복지부 임호근 사무관이 ‘사회안전망 개혁방안 희망한국 21’을 발표했다.

또한 김진수 연세대 교수(사회복지학과), 감신 경북대 교수(의대 예방의학교실), 서울시 박민수 보건정책과장, 중구의회 정수복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 등이 토론자로 나서 사회안전망 사업의 의의와 국가 네트워크 체계 구축 등에 대해 논의했다.

중구는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가정을 빈곤·질병, 실업 등의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보호하여 더불어 살아가는 따뜻한 사회 구현을 위해 지난해 9월부터 기초자치단체로서는 전국 최초로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사회안전망 구축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했다.

이에 중구는 1차적으로 가장 지원이 시급한 120% 내 차상위계층 1천469세대 3천425명을 대상으로 1천3백여 구 직원 한사람 한사람이 이들과 결연하여 관심과 사랑을 나누고 실천하는 ‘1직원 1가정 보살피기’운동을 전개하고 사회안전망이 필요한 이들의 보건의료서비스를 위해 일종의 방문간호센터인 방문간호사 1인1동 전담제도를 전국에서 최초로 운영하고 있다.

사회안전망의 안정적인 구축을 위해 중구는 후원자 확보에도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또한 기업·종교단체·독지가 등과 연계해 매월 일정금액을 지원하는 지속 가능한 정기후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런 노력의 결과 2005년 9월 30일까지 성금 7억5천481만원, 성품 9억2천300만원어치 등 모두 16억7천782만원의 사랑과 정성이 모아져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정, 와병세대, 독거노인 등에게 지원됐다.

이외에도 건강보험료가 체납되어 몸이 아파도 병원치료 한번 제대로 받지 못하는 173가구에게 체납보험료를 납부해 의료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고 저소득층이 현재의 어려움을 딛고 일어설 수 있도록 일자리를 제공했다.

특히 전국 최초로 저소득 세대 대상자 DB와 사회안전망시스템을 구축해 중구에 거주하는 저소득 세대와 저소득 계층에게 지원되는 각종 복지서비스 수혜내역을 통합 관리할 수 있게 됐다. (발표 및 토론내용 하단 참조)

제1주제  

사회안전망과 지역사회혁신전략 연계 방안

김통원(성균관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참여정부가 공공영역에 국민들의 참여를 극대화하는 협력적 거버넌스(governance)를 구축하고자 지방분권화를 추진하고 있으나 일부 지방자치단체의 사회복지에 대한 이해 부족과 의지 미약, 복지사업 담당 인력 및 기획능력 부족, 지자체장의 선거를 의식한 인기위주 사업 추진, 님비 현상 등으로 지역별 사회복지서비스에 대한 격차가 발생하고 있다.

그러다보니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근본적으로 부족한 사회복지 투자와 자원배분 형태로는 IMF 이후 더 많이 발생한 취약 계층을 위시한 국민들의 욕구에 부응하기 어려워 최소한의 투자와 최대한의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새로운 패러다임의 복지 모델이 필요하다.

서울 중구가 지난해부터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중구사회안전망과 같은 복지공동체를 주목해야하고 기존 법적 지원을 받고 있는 기초생활수급자보다 그에 못지않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차상위 계층을 집중적으로 지원하는 중구사회안전망같은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

기존 공공부문 사회안전망뿐 아니라 민간부문의 사회안전망까지 연계한 유일한 통합시스템과 1직원 1가정 보살피기, 방문간호사 1인 1동제, 민간사회안전망을 연계한 차상위 계층 결연 사업 등은 사회복지 분야의 전략적 투자로 참여정부의 거버넌스적 개혁에 부합하는 것으로 각 지방자치단체들이 벤치마킹을 해야 한다.

중구사회안전망이 더욱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중구 차원의 사회안전망 관련 활동의 효과성 및 효율성에 대한 철저한 평가와 연구가 필요하고 정부에서도 비영리기관의 수익사업에 대한 세제 혜택과 참여 민간기업의 법인세 감면, 지자체의 복지수준 평가 체계 개발, 선도적 지자체에 대한 중앙정부의 인센티브제 도입 등을 추진해야 한다.

제2주제 

복지행정의 새로운 모델 중구사회안전망

김용중(중구청 생활복지국장)

중구사회안전망은 더불어 살아가는 지역사회의 해법을 제시하는 것으로 실질적이고 효율적인 혁신프로그램을 통한 복지네트워크를 구축하고 민·관이 통합한 지역사회의 힘으로 지역 내의 어려움을 풀어나간 혁신사례이다.

주민의 복지욕구를 정확히 파악하고 지역특성을 고려해 지역사회복지 문제를 지역주민과 함께 해결하고 민간사회안전망을 연계해 재정을 확보하는데 의의를 찾을 수 있는 중구사회안전망은 ‘가난의 대물림을 끊어주자’는 취지에서 기본 계획을 수립하고 동사무소 사회복지사에 의한 저소득층 실태 조사가 이뤄졌다.

이에 중구청 직원은 어려운 이웃과 1:1 결연으로 사랑의 전령사가 되어 나눔을 실천하는 ‘1직원 1가정 보살피기 운동’을 전개하고 중구사회안전망위원회를 구(區)와 동(洞)단위로 구성했다.

특히 다양한 복지사업에 대한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의 필요성이 대두되면서 적시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했다. 지난 2004년 11월 정보화전략계획(ISP) 수립을 시작으로 중구사회안전망 전산시스템 개발을 착수해 민·관 사회안전망 자원을 통합하여 데이터를 공유함으로써 공평성·투명성·효율성을 제고하게 되었다.

또한 민간사회안전망과 연계하여 차상위계층 정기후원사업을 추진하고 저소득층 일자리 창출에 힘쓰고 있다.

앞으로 2006년에는 정기후원사업 대상자를 기존의 차상위계층 120%에서 150%까지 대상을 확대할 예정이고 후원자에게 감사편지 보내기 운동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 외에도 관내 기업체의 사회공헌팀과 연계하여 1개동의 어려운 이웃을 보살피고 지역사회복지의 동반자 역할을 수행할 ‘1社 1洞 이웃사랑’ 운동도 함께 전개할 예정이다. 또한 ‘중구사회안전망 브랜드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제3주제 

도시 빈곤 가족의 건강 취약성

이인숙(서울대 간호대학 교수)

근래에 오면서 급속한 기술 발전과 정보화로 인한 노동시장의 유연성 강화, 비정규직의 확대 등으로 취업 불안정성, 노동시장의 재진입 가능성 약화 등의 상황을 초래해 도시빈민이 확대되고 빈곤의 지속성을 예고하고 있다.

게다가 빈곤을 개인의 문제가 아닌 사회적 문제로 인식할 때 사회의 최소단위인 가족도 구성원 모두가 빈곤에 빠져있는 상황이 초래되고 있다.

빈곤과 소득 불균형이 증가하면서 빈곤층들은 결핵, 알콜남용, 자살, 정신질환, 만성퇴행성 질환 등에 노출되고 있으나 중앙정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들에 대한 집중적인 관리가 부족한 편이다. 이들의 건강 유지 및 치료에 대한 요구 유형을 파악해 방문간호처럼 적절한 예방 치료와 함께 이들에 대한 깊은 관심을 가져야 한다.

또한 중구사회안전망과 같이 자원을 효과적으로 배분하여 빈곤층 및 취약층의 자립이 이루어지도록 전략을 세워야 하며 빈곤의 문제를 사회적 고정관념·낙인화하지 않기 위한 문화운동도 펼치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중구사회안전망 사업을 빈곤과 기타 사회 취약계층이 함께하여 중구민 스스로 삶의 질을 높여가는 지역사회 재활프로그램의 일환이라는 관점에서 조망해야 할 것이다.

제4주제 

보건의료분야 사회안전망 구축

권영현(중구보건소장)

중구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어려운 빈곤층을 대상으로 생계보호와 자활기반을 조성하는 사회안전망 구축 사업을 시작하고 취약계층의 보건의료 요구를 파악하고 해결하고자 1인 1동 전담간호사를 배치했다.

사회안전망사업의 기본 가정인 사회취약계층은 보건-의료-복지의 복합적 문제를 가지고 있으며 이중 건강문제는 삶의 기본권으로 지역사회가 수용하고 자체적 해결방안을 모색함이 우선이다.

이에 동 담당 간호인력 10인을 일용직 조건으로 고용했으나 지역을 전담하는 방문간호사업의 특성상 10개월 이후 인력이 교체될 경우 수혜자와의 유대감 단절로 지속적 업무 추진이 어렵고 인력에게 투자한 지역 적응기간과 전문교육을 통해 지역사회 보건사업을 할 수 있도록 업무 역량을 키운 부분이 손실될 수밖에 없어 지난 9월 지역보건과 방문간호 일용인력 10인의 문제를 상용직화했다.

또한 방문간호사 1인 1동제 사업을 시작하면서 정보지원체계 구축을 시작해 방문간호시스템 개발이 있는 1개 업체를 통해 방문서비스 기본 틀의 정착과 이를 사용하는 교육을 통해 현장에서 각 간호사가 운용할 수 있도록 하고 보건-복지 통합전산체계의 실험 가동기간을 설정, 사용자 중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상호 의사소통 과정을 통해 안정화할 계획이다.

앞으로 직무 표준과 기록정비 전산체계의 안정화와 방문간호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폭넓은 지역사회 자원을 직무와 연관하여 파악해 연계망을 작성해 업무시 협조망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상시 관계를 유지한다.

또한 노령시대를 겨냥한 중구의 노인건강 사례 관리센터 모델개발에 총력을 기울일 것이다.

보건복지부 사회안전망 개혁방안 ‘희망한국 21’

임호근(보건복지부 사무관)

취약한 사회보장 수준 및 느슨한 사회안전망의 결과 가난의 대물림, 사회 갈등과 불안, 지속적인 사회·경제발전 저해와 같은 악순환의 고리가 단절되지 않고 있다.

이에 사회안전망의 사각지대를 진단하고 촘촘한 사회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한 기본 방향과 주요 정책을 수립했다.

특히 사회안전망 개혁으로 가난이 대물림되지 않는 희망한국을 구현하기 위해 경제 정책과 결합을 통해 사회투자적 관점으로 사회정책 재구조화를 도모하고 있다.

비수급 소득빈곤층 선정기준 완화로 기초생활수급자의 범위를 확대하고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층에게는 긴급 지원제도를 도입했다.

또한 의료안전망을 강화해 저소득층의 의료 사각지대 해소 및 질병으로 인한 빈곤으로 추락하는 것을 예방하고 선별적·단계적으로 의료급여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

이 외에도 저소득층에 대한 임대주택 공급 확대 및 다양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대도시 거주 기초수급자 전·월세가구에 대한 추가 지원 또한 검토하고 있으며 양질의 보육·교육 서비스 제공을 위해서도 노력하고 있다.

특히 근로능력이 있는 기초수급자에 대해서는 근로연계 복지를 강화하고 일자리가 없는 차상위계층의 일자리 확대 및 지역단위의 복지-고용 연계·협력의 강화를 유도하고 노인, 장애인 등에 대한 인구 특성별 맞춤 복지 구축을 추진하고 있다.

국민의 복지 체감도를 높이는 맞춤서비스 제공이 가능한 읍·면·동 복지담당조직의 현장성 및 전문성을 강화하고 자치단체별 민·관 협의체 구성·운영 활성화를 통한 민감 참여를 확대할 예정이다.

사회안전망과 지역사회 혁신전략 연계 방안

김진수(연세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중구의 사회안전망사업은 직능단체, 종교단체, 기업체 등이 개별적이고 산발적으로 시행해오던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을 공공사회안전망과 복지네트워크를 구축해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있어 매우 이상적인 사회안전망 시스템이다. 많은 실적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위에는 어려운 이웃을 돕고 싶어도 방법과 절차를 몰라 참여를 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으므로 다양한 홍보 방법을 강구해야 한다. 일자리 없는 사람들을 파악해 관내 기업체에 우선적으로 취업할 수 있도록 상공인들과 유기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영세 사업장에 대해서는 취업자의 인건비 일부를 지원하는 방안도 생각해 봐야 한다.

중구사회안전망 확충 방안

정수복(중구의회 복지건설위원장)

중구의 사회안전망사업은 그동안 산발적으로 시행해 오던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을 하나의 네트워크로 구성해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그동안의 지원 실적들을 면밀히 분석해 보면 지원 형태가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지원보다 긴급구호 등 일시적인 지원에 많이 치중되어 있다. 보다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직업 훈련과 취업 알선에 우선순위를 두고 지원책을 강구해야 한다.

또한 각종 홍보물을 통해 자체 홍보뿐 아니라 지역언론, 시민·사회단체들과도 연계하여 사회분위기 조성에 앞장서도록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이들을 제도권 안으로 끌어들이기 위한 다양한 홍보방법을 강화해 주민의 공감대 확산에 더욱 노력해야 한다.

이 외에도 더불어 살아가는 이웃사촌 정신을 전개하고 전도된 가치관의 정립, 빈부격차 해소를 위한 꾸준한 노력이 필요하다.

취약계층 건강관리에 대한  정치적 책임과 대중적 지지 방안

감 신(경북대학교 의과대학 교수)

우리나라 도시빈민의 건강문제는 독특한 문제라고 할 수 있다. 이들에게는 기존의 많은 연구에서 방문보건사업 등의 보건의료사업이 효과가 있음을 나타내 주고 있다. 중구의 ‘보건-복지통합모형을 통한 중구 취약계층 방문간호사업’은 지역사회 차원에서 계획을 통한 접근의 좋은 실천 모델로 생각된다.

건강형평성 확보 계획

박민수(서울시 보건정책 과장)

서울시는 취약계층 건강 수준 향상을 위한 인프라 구축을 위해 힘쓰고 있다.

일반 시민과 취약계층의 건강 불평등 해소를 위해 보건소 진료서비스와 일반적 의료서비스에 대한 취약계층의 접근도 향상과 건강 불평등 해소를 위해 다양한 사업을 계획하고 추진해 나가겠다.

김경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