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선5기 제6대 중구청장직 인수위원회 김영한 위원장과 위원들이 최종보고회를 마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민선 5기 출범을 앞두고 구성된 제6대 중구청장직 인수위원회(위원장 김영한)가 12일간의 활동을 마감하는 최종보고회를 지난달 29일 충무아트홀 6층에 마련된 사무실에서 개최했다.
이날에는 김영한 인수위원장을 비롯해 인수위원 13명이 참석했다.
총평은 5개 분과위원회별로 진행했으며 향후 인수위원회 활동보고서 등을 담은 백서를 발간할 계획이다. (본보 제572·573호 참조)
이번 인수위원회 활동을 통해 선심행정으로 인한 재정파탄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았다.
위원회 측은 기금의 무분별한 집행으로 공공·공공용 청사 시설부지 매입기금으로 조성된 178억9,700만원 중 178억4,000만원을 집행하여 현재 거의 고갈 상태라며 수년 동안 출연은 하지 않고 집행만 해 온 결과라고 지적했다.
또 위원회는 2010년도 예산집행과 관련해서 세출예산을 과다 편성한 결과 현재 244억원을 감액추경해야 하고 세법 개정으로 2011년에는 192억원의 세수가 감소될 전망이라고 밝히며 “민선5기 구청장은 계속사업을 진행하기에도 절대적으로 예산이 부족해 구 세입 증대를 위한 특단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위원회는 교부금 집행에 대해 구청사 리모델링 공사에 사용된 예산은 2008년도 시비 조정교부금 등 회현체육센터와 남산타운 문화체육센터 건립 비용으로 당시 문화체육과로 편성, 이월된 예산을 사전 승인 없이 용도 변경하여 집행했으며, 교육경비 보조금 지원도 사이버영어운영교실 운영비는 자치구세의 5% 이내라는 조례 규정을 위반하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서울충무로국제영화제의 재정상 문제점도 위원회 측에서 제기했다. 2007년에 37억1,500만원, 2008년에 46억2,100만원, 2009년에 68억5,200만원, 2010년에 45억원 등 일반 자치구 단위에서는 엄두도 못 낼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고 있으며 중구의회에서 올해 본예산과 1차 추경에서 영화제 관련 예산을 전액 삭감했음에도 부가가치세 환급금 3억2,300만원과 순세계잉여금 3,300만원 등을 불법적으로 집행했다고 밝혔다.
다음은 각 분과위원회별 총평이다.
■정무·민원·인사분과위원회 = 진행 중인 모든 사업을 대상으로 투자순위의 전면 재조정이 필요하다. 현재 모든 사업이 방만하게 운영되고 있는 만큼 우선순위를 정해 예산의 범위 안에서 시급한 사업과 시급하지 않은 사업을 구분하여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재정 건전성을 위해 전시성·선심성 사업은 줄여 나가야 하며 서울충무로국제영화제 등은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인사제도와 관련하여 5급 승진임용을 지방선거를 앞둔 시점에서 무리하게 결원을 과다 산정하여 승진임용을 결정한 것은 명백한 절차상 하자가 있으며 기능직공무원을 2006년부터 2008년까지 32명을 신규 채용했는데 이는 현원을 초과한 것으로 연간 인건비 약 10억원의 예산지출이 수반되고 공개경쟁으로 선발했으나 면접에 의한 정실인사 가능성이 있다. 직원 인사이동 시 정실 인사, 줄대기 인사, 파벌위주 인사, 호남인사라고 직원들이 소외감을 느끼는 만큼 개선이 필요하다.
■재정분과위원회 = 2010년 세입전망 차질로 세출예산을 과다편성하여 2차 추경에 244억원을 감액해야 하며 민선4기 과도한 공약사업 추진결과 재정부실을 초래해 민선5기 신규·계속사업의 재원 확보가 어렵다. 2011년 세입전망 역시 2회의 지방세법 개정으로 192억원 감소가 예상되는 만큼 긴축예산 편성이 불가피하다. 특정개발진흥지구에 대한 구세 감면정책 추진도 신중한 검토가 요구된다.
중림복합시설 증설, 중구실버타운 건립 등 새로운 시설의 신·증축은 2011년 재정여건을 검토 후 사업시기를 조정해야 한다.
학교 지원사업 예산에 있어 학교마다 지원 금액에 편차가 있어 형평성 있는 다각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시설관리공단 대상사업으로 구민회관과 중구청소년수련관이 제외되는 등 대상사업과 과다한 계약직 인력을 재진단할 필요가 있으며, 중구문화재단 1층 임대사업은 식당과 커피숍을 통합하고 거북선 카페는 폐쇄하여 시민휴식공간으로 환원을 검토해봐야 한다.
충무로영화제는 2010년 본예산과 1차 추경예산이 전액 삭감되었는데도 문화재단 이사회의 승인도 받지 않고 문화재단 예산 3억5천만원을 사단법인에 투입·집행한 만큼 시급히 중단해야 한다.
자원봉사센터는 과도한 인력과 예산 낭비가 있어 위탁을 해지하고 국비 지원인력을 유관 업무부서에 흡수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회현체육센터·남산문화체육센터 건립을 목적으로 한 특별교부금 및 구비 일부를 구청사 리모델링비로 집행해 회계질서를 문란하게 했으며 공용·공공용 청사·시설 부지 매입기금은 전혀 조성하지 않고 사용해 기금이 거의 고갈되어 재정 파탄을 초래했다.
■교육·사회·문화·체육분과위원회 = 열악한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많은 사업비가 요구되는 문화·체육시설 신축은 신중히 검토하고 각종 행사는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점을 고려해 시비나 국비지원을 유도하는 한편 유동인구나 외국인 관광객을 아우르는 새로운 문화상품 개발이 필요하다.
청계천, 남산, 명동, 남대문·동대문·중부시장 등의 특성을 살린 중구만의 특화사업 개발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
학교 지원사업이 시설·장비의 양적투자 위주로 진행된 만큼 학습의 질 향상을 위한 질적인 투자로의 전환과 함께 교육행정의 불협화음을 없애기 위해 학부모, 학교, 교육청을 아우르는 상설협의체 등의 구성이 필요하다.
시설관리공단은 출범 전보다 수익성이 현저히 감소되어 적정한 인력진단 및 경영 합리화를 위한 노력이 절실한 만큼 전면 재검토가 시급하다.
■보건복지분과위원회 = 보건복지정책 전반에 대한 로드맵과 중·장기계획이 부재한 만큼 보다 심층적으로 보건복지의 중장기 정책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보건복지 사업기획 및 관리, 자원 발굴 및 관리 등의 일차적 사회복지공급시스템은 잘 운영되는 반면 통합조사와 서비스 연계가 단편적이며 대상자에 대한 생활실태조사, 서비스 욕구 파악 등이 부족하다.
영유아플라자는 단독으로 건립하여 보육도서관, 장난감도서관, 보육 상담실, 시간제 보육시설, 놀이터, 맘 카페 등 다양한 시설을 확보해야 한다.
장애인복지관 리모델링은 한 건물 내에 종합사회복지관과 함께 운영할 경우 예상되는 문제점을 고려할 때 컨설턴트를 받을 수 있는 장애인복지 전문가 집단의 구성을 건의한다.
동별 1~4개소 구립 경로당을 통폐합하여 경로복지센터 건립 후 위탁 운영하는 방안 검토를 제안한다.
사회적 기업 육성 계획 수립에서 반드시 외부 전문가를 영입해 시뮬레이션 과정을 충분히 검토해야 한다.
■도시건설분과위원회 = 신당동, 중림동의 낙후 불량주택 재개발에 대해 전면 개발 방식 보다는 수복 재개발 방식과 서울시 시프트사업과 연계하여 재정착율을 높이고 신당5·6동에 도시형공장으로 패션디자인플라자타운과 함께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는 종합적 도시계획이 필요하다.
도심에 금융허브 조성 초고층빌딩 등 장기발전방안은 심도 있는 용역을 실시해 승계할 부분도 있으나 사유재산권 침해 등 다각적인 검토가 있어야 한다.
소나무는 가로수에서 제외하고 가로수는 동일노선 동일수종 식재 원칙에 따라 대중적인 선호도와 계절감각에 어울리는 수종으로 식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토목과 분과는 향후 조직 개편 시에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옥상녹화 비율을 높이는 한편 공원에 주차장을 5층까지 늘리고 어린이 성범죄 등 범죄예방을 위해 CCTV를 연차적으로 전면 설치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