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는 지난 2일 중구 태평로 본관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서울시의회 운영위원회 김명수 위원장은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서 “서울시 살림살이가 파탄지경이다. 서울시와 서울시 공기업들은 23조에 달하는 엄청난 부채뿐만 아니라 부채이자를 갚기 위해 빚을 내고 있다”고 밝혔다.
서울시의 남발된 개발 사업으로 인해 빚은 늘어나고 있는데 세입은 줄어드는 구조적인 문제도 지적했다. 2010년 예산은 전년대비 서울시 역사상 가장 대폭적인 2조8,966억원이 줄어든 21조2,573억원을 편성했다. 또 6월 30일 현재 회계에 잡혀있지 않는 부채가 2조1.000억원에 달한다.
시의회는 올해 21조 예산을 운영하는 서울시가 은행으로부터 1조규모의 단기차입금을 빌려 썼으며 2010년 3월말부터 6월말까지 총 2조2,200억원을 은행으로부터 빌려 쓴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시의 2009년 시금고 이자수입은 179억원뿐인 반면 은행으로부터 단기차입한 7,000억원에 대한 이자지출은 59억8,700만원이다. 1년 예산 23조를 운용해 얻은 순 이자수입이 120억뿐이다.
또 시의회는 서울시 산하 공기업의 부채가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늘어난 부채를 감당하지 못하고 빚을 내서 빚을 갚고, 이자마저 빚을 내 갚아야 하는 사태에 대한 지적도 있었다.
서울시 산하 공기업(서울메트로, 도시철도공사, 농수수산물공사, 시설관리공단, SH)의 부채는 2008년 15조2,021억, 2009년 20조3,902억으로 서울시본청 부채보다 6배 이상이나 많고, 2009년 1년 동안 서울시 본청부채 총액보다도 많은 5조1,881억원이 증가했다.
가장 큰 부채를 지고 있는 SH공사의 부채는 2009년말 기준 기업회계 기준으로 16조3,455억원이다. SH공사는 2006년부터 2010년 6월말 현재까지 이자만 1조6,616억원을 지출했다.
이자를 감당하기 위해 SH공사는 은행으로부터 일시차입금은 물론 어음까지 발행하고 있다. 올 상반기 동안에만 1조4,900억원의 어음을 발행했는데 이는 작년보다 6,800억원이 늘어난 것이다.
SH공사의 차입한도액은 금융차입금 2조4,533억원과 국민주택기금 4,168억원 등 2조8,701억원이지만 지난해 61%나 늘어 4조6,204억원이 됐다.
SH공사가 빚을 갚기 위한 목적으로만 빌려오는 차환 규모도 마곡도시개발지구사업에 8,700억원, 동남권유통단지조성사업에 1조2,000억원이고 빚을 갚기 위해 빚낸 돈만 총 3조4,195억원이나 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서울시는 같은 날 브리핑을 통해 “글로벌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재정조기집행 정책에 동참하기 위해 6월 자금의 일시적인 부족이 발생한 것”이라며 “법령이 정하는 테두리 내에서 자금조달비용이 낮은 재투기금, 일시차입금 등을 자금으로 융통했으며, 9월까지 전액 상환할 예정”이라고 해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