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명예회복을 위한 공식 사과 및 배상 촉구 결의안 채택
서울특별시의회는 지난 13일 제224회 임시회 마지막날 본회의에서 여성 인권 보호와 신장을 제고하는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명예회복을 위한 공식사과 및 배상 촉구 결의안’을 의결했다.
한명희 의원(민주당, 비례)외 9명이 발의한 이번 촉구결의안은 일본군위안부 피해 생존자들의 건강상태가 악화되고 있으며, 생존자 수가 급격히 줄어들고 있는 상황에서, 서울특별시의회가 우리 정부와 일본 정부에게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들의 명예회복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구체적으로 촉구 결의안은 먼저 일본정부가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들에게 공식적으로 사과하고 피해를 배상하며, 일본 국내 역사교과서에 일본군위안부와 관련된 진실을 충분히 반영하도록 하였다. 또한, 일본정부가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공식 사과와 법적 배상 및 역사 교과서 반영을 조속히 이행하도록 하는 우리 정부의 역할을 촉구하고 있다.
경술국치 100주년과 광복 65년을 맞아, 지난 8월 10일 일본 총리가 과거 식민지배에 대한 사죄 내용의 담화를 발표하는 등 한일 양국의 새로운 관계를 모색하는 상황에서, 본 촉구 결의안은 아직도 일본군위안부 문제에 미온적인 일본정부에게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앞장서서 성의 있는 해결을 요구하는 것이다.
서울특별시의회는 이번에 결의한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명예회복을 위한 공식사과 및 배상 촉구 결의안’을 중앙정부와 국회, 일본대사관 등 관련 부처로 이송하여 관련 문제의 조속한 해결을 촉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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