풍부한 관광 인프라와 미래 성장 동력 갖춘 중구
보통교부금도 공동과세 하여 자립도 키워 줘야
서울시 25개 구청 가운데 성장 잠재력이 가장 많은 곳은 어딜까?
물론 저마다 특색과 경쟁력을 자랑하겠지만 큰 이견 없이 성장 잠재력이 제일 많은 곳은 바로 서울의 중심 중구가 아닐까 한다.
중구는 역사적으로나 현 시대적으로 보더라도 관광인프라가 제일 많이 저변에 깔려있기 때문에 그 가치를 높이 평가할 필요가 있다.
현실을 보더라도 지금 하루에 관광객이 제일 많이 방문하는 곳이 바로 중구이며 25개 구 가운데서 세금 또한 제일 많이 거둬들이는 곳이 중구다.
그렇다면 서울시가 중구에 집중적으로 지원을 해주는 것이 당연한 이치인데도 불구하고 예산 지원은커녕 세금을 더 거둬들이려고만 하니 답답한 노릇이다.
서울시 입장에서 볼 때 잘 사는 구에서 많은 세금을 거두어 재정자립도가 낮은 구로 나눠주려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하다고 생각되겠지만 반대로 중구 입장에서는 다시 한 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대목이다.
서울시가 25개 구의 세금을 거둬들여서 재정형편이 어려운 구에 더 많이 배분하여 자립도의 평준화를 꾀하는 것은 모든 시민들의 행복한 삶을 위해 환영할 만한 정책이다.
하지만 지방자치제도 하에서는 자립도가 높은 만큼 더 많은 재원이 필요한 상황에서 상위단체라고 기초단체의 입장은 멀리 하는 현실에 맞지 않는 정책으로 결국에는 외면당하게 될 것이다.
최근 서울시의 정책을 보면 미래 서울의 경쟁력 강화라는 측면에서 ‘디자인 서울’을 외치면서 많은 예산을 집중적으로 투자하여 변화된 서울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하지만 수많은 관광객들이 찾는 중구에는 그렇게 많은 예산이 편성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여 진다.
중구의 입장에서 본다면 서울시는 위에서 제기한 재정 평준화 정책도 좋지만 매년 일본인과 중국인을 비롯한 아시아권과 유럽, 미주 등 관광객들이 중구에 몰려들고 유동인구 또한 하루 350만명에 육박하고 있으며, 외국 관광객들의 수요가 증가하는 추세에서 지금 보다 더 많은 투자를 통해 이들이 다시 찾고 싶은 곳으로 가꿔가야 하는데 오히려 서울시에서는 더 많은 세금을 거둬 가려는 정책을 펴고 있어 안타까운 실정이다.
지난번만 해도 그렇다. 서울시의회에서 조정교부금 교부율을 현행 50%에서 60%로 상향하는 조례를 발의하여 자립도가 낮은 구의 재원에 도움을 주려하고 있으나 중구의 경우는 한 푼의 도움도 되지 않는 상황이다.
그래서 중구 등 재정자립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구가 작은 혜택이라도 받을 수 있도록 3~5%만이라도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줄 것을 요구한 바 있는데 이번에는 또 시세징수교부금 문제가 불거지면서 중구의 입장에서 정말 큰 일이 아닐 수 없다.
시세징수교부금은 취득세, 등록세 등 시세 징수를 대행하는 자치구에 행정경비 명목으로 주는 돈으로, 그동안 징수금액만을 기준으로 3%씩 산정해 지급됐다.
그런데 지난 5월 국회에서 광역자치단체가 기초자치단체에 세금 징수 대행료 명목으로 주는 교부금을 산정할 때 징수금액뿐 아니라 징수 건수도 반영하는 내용의 지방세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이후 서울시의회에서도 시세징수교부금 산정 시에 징수 금액과 건수가 같은 비율로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조례 개정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 만약 이 조례가 시의회에서 통과되어 시행된다면 중구는 또 다시 연간 90여억원에 달하는 재정 손실을 입게 된다.
현재는 징수금액의 3%를 각 구에 지급하고 있으나 조례가 통과되어 시행되면 징수금액 50%와 징수건수 50%를 반영해 지급해 주게 되는데 이 조례가 통과되어 시행되는 오는 2013년부터 징수교부금을 더 많이 받는 구에서는 당장 곶감 빼 먹듯이 좋을 것 같으나 징수교부금이 증가하는 만큼 보통교부금이 감소하게 되어 실질적인 세수 증가 효과는 없다.
이런 상황에서 실효성이 없는 조례가 통과 된다면 대부분의 자치구도 그렇게 환영할만한 일은 아닐 것이다.
요즘 서울시 25개 전 구청이 재원 확보에 비상이 걸렸다.
이런 상황에서 중구는 조정교부금과 시세징수금까지 지방세제 개편으로 더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 중에 자동차세 등 일부 시세를 자치구세로 전환하거나 시·구세로 공동과세 하는 방안이 오히려 모든 구의 환영을 받을 수 있을 것이며 이로 인해 지방자치는 더욱 더 견고하게 발전할 것이다.
이번 재정난 사태를 계기로 서울시는 곡간 키를 가지고 있으려고만 하지 말고 25개 구의 자립도를 키우는데 주력해 재산세를 공동과세 한 것처럼 앞에서 제시한 내용대로 시세 일부를 자치구세로 전환하거나 공동구세로 과세하는 방안을 보다 심도 깊게 논의해서 실행하는 것이 더 나을 것이다.
또한 이 문제 해결을 위해서 최근 중구청과 중구의회, 그리고 서울시의원들이 발 벗고 나서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데 이 또한 지방화시대에 바람직한 활동이라고 생각된다.
이럴 때 서울시는 세금만 많이 거둬갈 생각만 하지 말고 성장 가능성과 풍부한 재원을 보유하고 있는 중구에 더 많은 재정적 지원을 해주는 미래 지향적인 정책을 펼쳐 주기 바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