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 많은 자료 요구 보다는 핵심만 정확하게
성실한 자세와 답변으로 행감의 본래 취지 살려야
매년 9월 말이나 10월 초 국회의 국정감사가 끝난 이후에 지방의회는 정례회를 열고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된다.
국정감사는 입법권을 가진 국회가 국정전반에 관해 정부를 상대로 시행하는 감사를 말하는 것이고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의회가 집행부를 상대로 행정전반에 대하여 그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자료를 바탕으로 행정의 효율성 제고와 주민들의 복리증진을 도모하는 것이다.
이에 중구의회도 오는 25일부터 일주일 동안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난 1년 동안 집행부가 펼친 행정전반을 의회가 감사하게 되는 것으로 의회에서 자료를 요구하면 집행부는 최대한 신속하고 충실하게 자료를 제출해야 할 것이다.
우리가 늘 이맘때 매번 TV나 매스컴을 통해서 흔히 볼 수 있는 광경 중 하나가 바로 국회의원이 정부에 자료 요청을 하면서 얼마나 많은 것을 조사 하려고 하는지 책상 위에 수북하게 쌓인 자료들이다.
한정된 기간에 너무 방대한 양의 자료들을 일일이 다 검토하기는 아무래도 힘든 부분이 있는 만큼 그 자료 중에는 제대로 살펴보지 못하고 폐기되는 것도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이를 준비하느라 며칠 밤을 새면서 고생한 공무원들의 노고를 여기서 한 번 짚어봐야 할 것 같다. 그 이유는 많은 자료를 요구한 만큼 그 자료를 만드느라고 공무원들이 시간을 들이다보니 다른 업무는 거의 보지 못하는 상황이 되기 때문이다.
그러다보니 행정서비스는 뒷전이고 국회에서 요구한 자료는 밤을 새워서라도 만들어야 하니 실무부서의 업무가 마비되는 일이 생겨난다면 과연 누구를 위한 자료 제출인지 의문스럽다는 것이 국민들의 중론이기도 하다.
이제 이달 25일부터 행정감사가 중구에서도 시작될 것이다. 행정사무감사라는 명분아래 너무나 방대한 자료를 요구한다면 위에서 지적한대로 아마도 모르긴 몰라도 행정서비스가 뒷전이 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지 않게 하기위해서는 여러 가지 방안이 있겠으나 그 중 하나는 개인적인 자료 요구도 중요하지만 상임위원회별로 미리미리 집행부를 상대로 공부를 하여 핵심적인 자료만 정확하게 요구하는 것도 방법 이 될 것이다. 그렇게 되면 공무원들의 시간 낭비도 줄어들게 되고 의회에서도 정확한 자료를 받아낼 수 있어 효율적인 행정사무감사를 이룰 수 있을 것이다.
역대 의회를 보면, 행정사무감사 시에 집행부를 상대로 많은 것을 지적하였고 그로인해 집행부는 많은 자료를 제출하기도 했다.
그러나 그동안 몇몇 행감에서 드러난 행태를 보면, 직원들이 제 때에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 의원들이 목소리를 높이는 경우가 흔히 나타났으며 피감기관의 불성실한 수감태도도 지적의 대상이 된 적도 있다. 이런 문제는 매번 거의 반복되고 있는 실정이지만 시정이 되지 않는 것을 보면, 지방의회의 역할과 지방의원들의 권한이 아직은 단체장보다도 훨씬 적다는 점을 새삼스럽게 느끼게 된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에 의해 구민을 대표하는 지방의원들이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업무 전반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고 잘못된 점을 시정·건의하는 것인데 행정사무감사를 접하는 태도를 보면 안타까운 상황이 많아 이제부터라도 행감을 대하는 태도에 변화를 줘야 한다고 생각한다.
행감을 준비하는 자세에서 집행부는 구민의 수준도 높아졌고 구의원들도 많은 것을 연구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한다. 분명한 것은 지방의원들이 관련 법령에 의해서 감사를 실시하는 것이니 요구하는 자료는 하나도 빠짐없이 정확한 기일에 다 제출해야 하며 답변 역시 성실하게 해야 할 것이다.
그래야 구민들이 과연 무엇을 궁금해 하고 행정에 시정할 부분은 어디인지를 명확하게 파악해 시정함으로써 최고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의원들은 과다하게 많은 자료를 요구하는 것보다는 앞에서 언급한 대로 상임위원회별로 작은 사안보다는 개괄적이고 핵심적인 자료만을 명확하게 요구해 효율적인 행감을 이룰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주길 바란다. 그래야 공무원들이 자료를 만들기 위해 구민을 위한 행정서비스를 뒷전으로 미루는 일이 없어질 것이다.
끝으로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제6대 중구의회가 개원한 이후 처음으로 맞는 행감이다. 의회와 집행부 상호간 최대한의 예우가 선행되어야 하고, 그로인해 지방의회가 구민들의 목소리를 제대로 행정에 전달하기를 기대해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