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구의회가 지난 16일부터 19일까지 3박4일간 일본 연수를 떠났다.
일본은 동남아시아 등 그 어느 곳보다 배울 것이 많은 나라이다. 우리나라 주변국 중에는 지방자치제도가 잘 되어 있는 곳이 여러 군데 있다. 그중에 일본과 대만을 꼽을 수 있는데 대만도 지방자치제도가 잘 되어 있기는 하지만 일본을 따라가기에는 아직 부족한 점이 많다.
일본이라는 나라는 먼저 지방자치제도를 잘하고 있는 나라이기에 선진지방자치 즉 지방행정을 많이 배울 수 있어서 다행스럽다.
일본의 지방자치는 우리나라에 비해 중앙정부가 지방자치단체에 권한을 많이 넘겨준 상태여서 이번에 제대로 지방행정을 배운다면 그 이익은 아마도 중구민에게 고스란히 돌아갈 것이다.
또한 일본의 지방자치제도는 민간위주로 많이 바뀌어가고 있으며 경제를 살리기 위해 지역 역시 특화산업을 육성하는 등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 나라다.
이렇게 보면 일본의 지방자치제도는 그 어느 지역보다 중구와 비슷한 부분이 많아서 가능한 제도를 중구에 잘 활용한다면 좋은 사례가 될 것이다.
이번에 중구의회에서 방문하는 일본은 섬나라이기는 하지만 오사카, 나라, 고베는 중구와 비슷한 도심에 위치한 지역으로 먼저 오사카 같은 경우는 일본의 제2도시로서 명동과 같은 번화가 지역이다. 이에 도심의 발전된 모습을 잘 보고 배워서 이를 명동 등에 접목시킬 수 있다.
특히 주변에는 문화재인 오사카성도 위치해 있고 관광지인 유니버셜스튜디오가 자리 잡고 있어서 문화와 역사가 같이 숨 쉬는 지역으로 선진행정과 상권이 절묘하게 조화된 상황이 중구와 비슷하다.
다음으로 나라 지역은 사찰과 문화재가 많은 지역인 만큼 문화재의 보존과 발굴, 유지 등에 대해서 배워 중구를 문화가 살아 숨쉬는 역사와 전통의 도시로 발전시킬 수 있을 지를 고민해 볼 만하다.
끝으로 고베는 1995년 1월 대지진이 일어났던 지역으로 도심에 지진이 일어난 요인과 지진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내용들을 보고 배워서 우리나라도 지진의 영향권에 들어있다고 하니 많은 자료들을 입수하여 중구에서도 연구하는 계기를 만들어야 하겠다.
이번 연수기간이 짧은 시간이기는 하지만 해당지역 사회복지시설과 환경시설도 둘러보고 정책 추진 사례 등 선진행정을 많이 배워서 중구를 앞서가는 중구로 만드는데 접목시키려는 노력을 기울여 헛된 연수가 되지 않게 해야 할 것이다.
지금 전국적으로 지방의원들의 외유성 연수가 도마 위에 올라 말들이 많은 이때에 중구 구의원들만큼은 일본 연수가 외유가 아닌 주민들을 위한 진정한 선진 지방자치를 배우는 계기로 만들어 주민 삶의 질 향상과 복지가 빛나는 중구를 만드는데 일조하기를 바란다.
지방자치단체, 최근의 전남 나주시를 주목하자
전남 나주시가 재정적 손실을 끼친 전임시장에게 손실금 변상을 요구하기로 했다는 매스컴의 보도는 어찌 보면 너무한 것 아니냐는 생각도 들겠지만 당연한 일이며 앞으로도 이런 일이 발생한다면 당연히 변상금을 물려야한다는 의견이 여론화되고 있다.
이번 사건의 내용은 이렇다. 前 시장이 2004년과 2006년 화훼단지 조성사업을 맡긴 민간 사업자가 재원과 부지를 확보하지 못했는데도 그 사업자에게 12억 3000만원의 국비와 시비를 지원했다. 이후 前 시장은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돼 대법원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형이 확정됐다.
이로 인해 나주시는 감사원으로부터 前 시장에게 변상을 요구하라는 통보가 오는 대로 집행에 나선다고 한다. 또한 그 일을 담당한 직원에게까지 재산 가압류 절차를 밟는다고 한다.
위의 내용을 보면 그동안에 해왔던 정책적인 책임을 묻는다는 것이 이해가 안 되는 부분도 있겠지만 지금같이 한 푼의 예산을 더 받아 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려고 하는 시대에는 정말 잘한 일이라고 볼 수 있겠다.
여태까지는 행정은 정책적인 책임은 묻지 않는 것이 통례였지만 지금에서라도 그 관행에 변화를 준다면 그 액수가 얼마이건 간에 단체장이 최종 결재할 때에는 한 번 더 고민을 하게 만드는 결과가 되어 긍정적인 면이 더 많을 것이다.
이번 나주시의 결정에 행정의 자율성을 예로 들면서 너무 엄격하지 않으냐는 의견도 있지만 현재의 지방자치시대에는 진정으로 지역주민을 위하는 발로 뛰는 행정이 필요한 때인 만큼 지금의 조치가 어떻게 보면 너무나 당연한 일로 받아들여지는 현 상황에 대해서 단체장과 실무 책임자들은 곱씹어 봐야 할 대목이다.
나주시의 이번 조치가 향후 모든 지자체에 귀감이 되었으면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