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구 역사상 두 번째 긴축예산 편성
집행부와 의회 세수확보 위해 머리 맞댈 때
중구가 내년도 예산을 편성하여 의회에 제출하고 승인을 기다리고 있다.
중구의 내년 예산은 2,628억원 규모로 올해보다 약 288억원이나 감소된 규모다.
이번에 예산이 감소된 원인 중 가장 큰 요인은 부동산 경기 침체를 꼽을 수 있는데 부동산시장의 하락 여파로 지방자치단체의 주 세원인 취득세·등록세 등 지방세가 감소했기 때문이다.
또한 서울시가 강남을 비롯한 서초·송파·종로·중구 등 자립도가 높은 자치구의 재산세를 자립도가 낮은 구에 지급하는 재산세 공동과세를 도입하는 바람에 더욱 더 예산 감소를 초래하게 됐다.
이로 인해 중구는 세수 부족에 대비해 이번에 초긴축 예산을 편성한 상태이다.
그러다보니 모든 분야에서 예년과 같이 풍족하게 예산을 편성하지 못했으며 그래도 서민복지에 가장 많은 비중을 두어 보건복지 분야에 704억원을 최다 편성했다.
그 다음으로는 일반행정 분야 약 259억원, 교통 분야 약 178억원, 문화체육 분야 약 120억원, 청소 분야 약 97억원, 교육전산 분야 약 83억원, 도로하수 분야 약 71억원, 공원녹지 분야 약 30억원 등으로 예년에 비해 대폭 감소된 예산만을 편성했다.
이렇게 중구가 예산을 초긴축으로 편성한 것은 1999년도에 우리 국민들을 혼란에 빠트렸던 IMF이후 두 번째로 예산을 매년 2~3%씩 늘려 잡았던 것에 비하면 신규 사업에 큰 비중을 두지 못한 결과를 초래해 이렇다면 사회전체의 경기가 침체된다고 볼 수도 있다.
최근 중구의회가 중구청이 제출한 내년도 예산을 보면서 불요불급한 예산이나 선심성 낭비성 예산을 찾아내고 거품을 빼려는 노력을 기울인다고 하니 이는 바람직한 의정상이라고 볼 수 있다.
지난 번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밝혔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조영훈 위원장의 “남아있는 거품을 빼고 그늘진 곳을 챙기는 예산을 심의 하겠다”는 일성은 한마디로 현재 예산 편성의 어려움을 단편적으로 보여준 결과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지금이 어렵다고 움츠려 들거나 물러서서는 안 될 것이다.
이렇게 어려울수록 집행부는 친구민적인 예산 편성을 위해 다시 한 번 확대할 부분이 없는지를 검토하고 반대로 의회는 집행부의 예산 편성에 머리를 같이 맞대고 세수 확보에 역점을 두어 다시는 지금과 같은 예산의 축소 편성이 아닌 조금이라도 늘려나가는데 최선을 다해야 하겠다.
이런 활동을 기반으로 하여 중구가 타구보다는 발전적이며 미래지향적인 중심도시가 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또 지금의 실정을 그대로 매스컴에 밝혀 주민들에게도 이 상황을 알려 함께 동참할 부분은 동참을 해서 구민과 함께하는 행정을 펼치는 계기를 마련해 보는 것도 좋겠다.
위기가 기회라는 말이 있다. 지금의 어려움은 나중에 더 큰 어려움이 다가왔을 때 해결하는 힘을 만들어 줄 것이다.
다른 구에 비해서 중구는 그나마 조금은 나은 상황이다. 다른 구를 보면 광역단체나 지자체의 부채 규모가 커 재정상태가 크게 악화 일로에 있어 직원들의 월급도 지불하지 못하는 사태가 발생할 지경이라는 매스컴 보도는 우리에게 시사해 주는 바가 크다.
또한 일부 지자체가 수 천 억 원대의 호화청사에다 전시성 선심성 등 놀자판 축제에 과도한 예산을 지출한다는 소식은 강 건너 불은 아닌지 중구도 세심하게 따져보고 살펴보기를 간절히 바라겠다.
모두가 어려운 시기다. 이번에 닥친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중구청과 중구의회가 서울시 등 관계기관을 차례대로 방문해 세수 확보를 위한 다양한 노력과 중구의 입장을 대외적으로 표명하는데 앞장서고 있다.
중앙정부나 광역지자체에서도 지방자치단체의 이런 어려움에 대해 보다 세심한 관심을 기울여 단기적인 재정 도움과 함께 장기적인 대안도 마련해 볼 필요가 있다.
지금 당장 작은 도움도 물론 매우 절실하게 필요하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 지방자치단체들이 스스로 자립할 수 있도록 지방세법 개정이나 각종 권한을 지자체에 이양하는 등 진정한 지방자치의 완전한 정착을 위한 노력이 절실하다.
내년 이맘때쯤은 보다 풍족한 예산 확보로 지역주민들에게 풍부한 복지·문화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예산 편성이 되기를 기대해 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