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각 사회보험 징수업무는 그 성격과 내용이 유사함에도 불구하고 그 동안 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 및 근로복지공단이 개별적으로 각각 수행하여 왔습니다.
그 결과 인력과 비용의 중복 투입에 따른 비효율의 문제가 지적되어 왔으며, 국민들 또한 보험료 납부를 위하여 3개 공단을 상대해야 하는 불편이 있었습니다.
사회보험 징수업무의 통합은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여 국민편의를 증진하고 업무 효율성을 높이는 한편, 그에 따라 절감되는 비용과 인력을 서비스 강화에 투입하여 국민들의 편익을 증진시킴으로써 각 사회보험의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입니다.
Q.징수업무만 통합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A.징수업무가 4대 사회보험 업무 중 가장 성격이 유사하며, 중복되는 요소 또한 가장 많아 통합에 따른 효과를 가장 많이 얻을 수 있기 때문이며, 통합 시에도 국민들의 혼란을 최소화 할 수 있으며, 그에 따라 변화된 제도의 조기 안정화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적용업무(자격, 부과업무)에는 각 사회보험의 특징이 되는 중요 정책 요소가 많아 통합 이전에 사회보험 적용기준 일원화 등의 선행 작업이 이루어 진 이후에 통합여부를 결정하여야 합니다.
Q.사회보험 징수통합과 같은 사례가 외국에도 있나요?
A.OECD국가 중 많은 나라가 단일기관에서 사회보험료를 징수·배분하고 있습니다.
독일 및 오스트리아는 질병금고라는 대표 보험기관에서 징수업무를 통합수행하고 있으며, 폴란드를 비롯한 체코, 그리스에서는 사회보험청 등 대표 보험기관에서 일부 급여업무를 포함한 징수업무를 통합하여 수행하고 있습니다.
프랑스에서는 보험료징수연합에서 사회보험료 징수업무를 전담하고 있으며, 일본에서는 정부관장의 건강보험료와 국민연금을 통합 징수하기 위해 일본연금기구에서 2010년 1월부터 업무를 수행합니다.
Q.사회보험료 징수통합으로 무엇이 좋아지나요?
A.징수업무 단일화로 고객의 편의성이 크게 향상됩니다. 고지방식, 납부방법, 창구일원화로 국민들이 보다 편리하게 사회보험료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중복업무 효율화를 통하여 행정비용이 절감됩니다. 3개 공단(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 근로복지공단)은 중복업무 효율화를 통하여 인건비, 고지서 발송비용, 기타 행정비용 등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절감된 인력을 활용하여 사회보험서비스를 확대하겠습니다. 절감 인력을 신규서비스 및 기존 서비스 확대 업무에 재배치하여 비용증가 없이도 대국민 서비스가 향상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제공 : 건강보험 중구동부지사 (☎1577-10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