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림동 차고지 내년 반드시 이전 … 무상급식 타구와 함께 탄력 대응
중앙시장 주차장 부지 물색 … 충무로영화제 일방적 구비지원 없어
산하기관장 임용 최대한 공정성 확보 … 시·시의회 협력 T/F팀 구성
박형상 구청장이 제6대 중구의회 들어 처음으로 지난 2일과 3일 실시한 구정질문에서 명쾌한 답변으로 본회의장에서 이례적으로 박수를 받았다.
박 구청장은 구정답변을 마치면서 “당이 다른 사람들이 모인 자리이지만 중앙정치와는 다르게 궁극적으로 중구민의 이익을 위해서 상호토론 하는 자세로 활동해 줄 것을 당부한다”며 “덩샤오핑이 쥐를 잡는데 흑묘백묘(검은 고양이, 흰고양이)가 따로 없다고 했다. 구청장도 구의회도 사명감을 갖고 일하자”고 밝혔다.
또 박 구청장은 ‘두바이 리더십’은 초고층 빌딩을 세우자며 일방적으로 명령하는 것이고 ‘서번트 리더십’은 봉사에 초점을 두고 봉사와 헌신하는 것이라며 “서번트 리더십을 실현할 것이며 초고층 빌딩과 같은 허례성 전시사업을 포기할 것을 명확히 밝힌다. 장성군에 관한 책자를 읽으면서 ‘주식회사 장성군의 최고 비즈니스 파트너는 정성군의회다’는 글귀를 읽었다. 주식회사 중구의 최고 파트너도 중구의회라고 생각하며 중구의 비즈니스 활성화를 위해서 당을 초월한 협력관계를 당부한다”고 강조했다.
박형상 구청장과 각 국장의 구정질문에 대한 주요 답변을 알아봤다.
■ 구청장 = 신당동 지역 동 명칭 변경과 관련하여 “2007년과 2008년경 실시한 동 명칭변경 타당성 검토 결과 응답자의 54% 정도가 명칭 변경을 원하지 않는 것으로 나와 이전 집행부에서도 추진을 하지 못한 사례다. 하지만 중구의 브랜드 이미지 제고 등을 감안하면 변경이 옳다고 생각되는 만큼 주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추진토록 하겠다. 용역결과를 다시 검토하고 구체적인 명칭은 주민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말했다.
의회사무과 직원 근평에 대해서는 합리적인 방법으로 검토해 적극 반영할 계획이다.
중림동 지역 구립어린이집 확충과 관련해서는 “중림과 만리지역에는 구립과 민간 등 4개소가 운영중이고 재개발 등으로 보육아동 감소가 예상되는 만큼 수요를 파악해 확충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중림동 청소차고지 이전에 대해서는 “다양한 방안과 부지를 모색 중이며 내년 예산에 4억원을 확보해 놓은 상태다. 현재 장소에 대해서 구체적인 언급은 부적절하다고 판단된다”고 답하자 김영선 의원이 “수년간 계속 이전하겠다고만 말하고 실현되지 않고 있다. 명확한 답변을 해 달라”고 요구하자 “내년에는 꼭 이전 시키겠다”고 확답했다.
무상급식 시행에 대해서는 “서울시자치구구청장협의회에서 공동 안건으로 논의되고 있는 만큼 타구와 공동대응 하겠다. 무상급식이 선거공약이었으나 25개 자치구 모두가 관심을 갖는 사안인 만큼 중구의 재정악화를 감안해서 무상급식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자원봉사센터 직영에 대해서는 계약기간 만료시점 등에서 직영 등이 적정한지 검토하겠다고, 공공시설의 공단 관리 전환에 대해서는 충분한 검토 후에 추진하겠다고 답변했다.
신중한 예산 편성에 대해 “불용이나 전용 등의 예산이 점차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며 전임 집행부의 잘못을 답습하지 않도록 철저하고 치밀한 예산 편성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서울시의원과의 협력 관계에 대해서는 “구청과 서울시, 서울시의회와 중구의회 등이 상호협력하고 원활한 정보소통을 위해서 부서를 정비하고 T/F팀 구성 등으로 유기적인 연락체제를 통해 구정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관광산업 활성화에 대해서 “현재 관광정책이 현실적이고 적극적이지 못하고 일본의 관광안내지도와 비교해 봐도 수준이 떨어진다. 적극적으로 개편하는 한편 서울시의 한류정책과 부응하여 공동노력을 기울이겠다”며 “관광특별위원회 발족도 민과 관이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정비하겠다”고 말했다.
주민자치위원회 공동사업에 대해서는 “스토리가 흐르는 중구를 만들고 싶다. 장충단제를 지내는 장충동에는 사당을 짓고 이병철 기념관이나 박물관 건립 등 정치적 논리를 떠나서 중구에 이득이 되는 관점에서 적극 추진할 것이다”고 밝혔다.
생활체육회 정관 개정에 대해서는 절차상 문제가 있는 만큼 철저한 지도감독을 할 것이라고, 문화복지시설의 재개편에 대해서는 장기적으로 해소해 나갈 것이라고 답변했다.
황학동 중앙시장 공영주차장 건립에 대해서는 “황학동 주민센터 이용방안에 대해서는 차량 진출입 문제 등으로 어려움이 예상된다. 마장로 인근의 황학어린이공원 용지 활용을 추진 중이다. 공중화장실도 공영주차장 부대시설로 마련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신당6동 현대아파트 주차장 확충도 주차장 특별회계 내에서 검토할 것이라고, 중앙시장 먹을거리 골목 조성은 상인과 주민 의견 수렴 후 검토할 것이라고 답변했다.
도심 공동화와 인구 유입정책으로 명문학교 육성에 대해서는 “그동안 상당한 예산을 투입했으나 실적에는 의심스러운 것에 모두 공감할 것이다. 하지만 교육이라는 것이 당장 가시적인 효과를 검증하기 힘든 만큼 중구의회에서도 지속적인 대안 제시를 바란다”며 “학부모와 함께 학력신장 대책회의를 시리즈 형식으로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흥인초등학교 이전에 대해서는 “이전 방법과 순서, 절차 등은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고, 청구역 사거리 개발에 대해서는 “이 일대 개발에 공감한다. 효율적이고 체계적이면서 다산로 개발계획에 대한 용역을 기본으로 우선 재정비촉진지구 지정을 통해서 각종 규제 등을 완화시키는 방법으로 추진하겠다”고 피력했다.
중구문화재단 사장 등 인사청문회 도입에 대해서는 “곧바로 채택하기는 어렵다. 중구 조례에는 공개모집을 통해 구청장이 추천하는 전형절차로 되어 있다. 인사청문회 도입의 기본취지는 집행부의 장이 일방적인 선임에 대한 문제를 제기한 것인 만큼 신중하게 처신할 것을 약속한다”고 명확하게 답변했다.
유락종합사회복지관 직업프로그램 운영에 대해서는 더 많은 시설의 추가 설치 등으로 후속조치가 필요한 만큼 지속적인 사업 평가와 운영의 내실화를 기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중구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 방안에 대해서는 “선거공약에 포함되어 있는 만큼 전적으로 공감한다. 브랜드 가치는 중장기적인 계획으로 선택과 집중의 문제이다. 우선은 보육환경정비와 영어교육 환경 발전 등으로 좋은 교육환경 지원으로 브랜드 가치를 높일 계획이다”며 “경제적, 문화적 브랜드 가치를 높여 으뜸중구, 최고의 중구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충무로국제영화제에 대해서는 “최근 공청회를 통해서 곧바로 중단할 경우에도 악영향이 우려되는 만큼 지속적인 개최로 의견이 모아졌다. 그간의 영화제는 분명 잘못됐으나 잠재적 가능성과 미래동력을 생각하면 장기적인 관점으로 봐야 한다. 단 지금처럼 중구 예산만으로 따로 지출할 수는 없으며 서울시와 매칭펀드로 이뤄져야 한다”고 의견을 밝혔다.
구의원들의 서류 제출 요구에 대해서는 기한을 준수하고 성의를 다해서 적극적인 제출을 지시하겠다고 약속했다.
중구의 행정타운 건립에 대해서는 “정부에서 2012년까지 공공청사의 신축을 보류하라는 지침을 받은 상태다. 미공병단 부지 일대는 서울시에서도 패션디자인 중심지로의 계획을 세우고 있는 만큼 중구의 의견이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최적의 대안을 마련해 조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내년 예산의 수정안 제출에 대해서는 “아직 서울시에서 재정교부금 보전에 대한 확실한 공문을 받지 못한 상태며 시세 교부금 조례 개정안이 시의회에 상정되어 있는 만큼 정확한 교부금액을 추정할 수 없다. 추후 반영 여부를 보고 추경 예산에 편성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 행정관리국장 = 방공호 등 주민대피시설 현황에 대해서 “중구 관내에 모두 114개소가 지정되어 있다. 비상시에 구청과 동 공무원, 민방위 대원이 차량통제와 함께 5분 이내에 대피를 유도하는 등의 주민대피계획이 수립되어 있다”고 답변했다.
구민회관 운영 변경에 대해서 “공단이 운영할 경우 전기와 기계 등 전문기술인력과 청소, 방호 등 직원 채용으로 비용이 증가될 것으로 나타났다. 시설 통합관리와 전문운영 등에 대한 적절성 여부를 비교분석해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 주민생활지원국장 = 경로당 시설 개선에 대해서 “올해 36개 경로당에 대한 보일러 등 노후설비 교체와 외벽방수공사 등을 실시했다. 신당2동경로당은 신축 공사 중이며 내년 6월 입주할 예정이다. 경로당 실태점검을 정기적으로 실시해 시설 내부 환경개선을 추진하는 한편 낮은 이용률 개선 등에도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
보육시설 종사자 정년 등에 따른 지원 문제와 여성단체연합회에 대해서는 “정년 규정이 대법원 판례에 의해 무효확인이 청구된 상태”라고 답하자 이혜경 의원이 “한국보육시설연합회 정관에 따라 임원이 임기는 2년이며 연임이 가능한 조항이 있는데 중구의 경우는 어떤지”를 묻자 “서울시 지침에 따라 이행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에 대해 박기재 의원이 현재 회장의 재임기간 등을 물었으며 의회 차원에서 가정복지과에 대한 조치는 별도로 의견을 모으기로 했다.
■ 건설교통국장 = 마방길 일방통행 해제에 대해서 “중부경찰서 교통안전시설심의위원회를 통과하기 위해서는 이용자 의견의 85% 동의를 받아야 하는 만큼 현재 적극적인 홍보와 함께 상인들의 의견을 수렴 중이다”고 답변했다.
학교 주변 불법주차 과태료 징수금액 상향에 대해서 “일부지역만 별도로 과태료 금액을 높게 징수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동대문 지역 대형차량 주차공간 확보에 대해서 “대형차량 주차공간이 상당히 부족한 상태이긴 하지만 상가와 인접된 부분에서 이용해야 하는 문제가 있다. 시장 주변에는 현재 일정시간 주차를 허용하고 있는 상태”라고 말했다.
무교다동 지역 침수피해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지리적 여건상 저지대여서 이번처럼 갑자기 대형 폭우가 쏟아지면 어쩔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지만 최대한 통수능력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보건소장 = 굿모닝 아침밥 클럽 활성화에 대해서 “올해 구비 확보가 어려워 2개 학교에서만 실시했으며 내년에는 적극적인 예산 확보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국가필수예방접종 바우처 시행에 대해서는 “사업을 시행할 경우 3억원의 추가 예산이 필요하며 전액 지원을 검토하고 있다. 추경에 반영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
중림복합시설에 설치되는 보건소 분소 운영에 대해서 “충분히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설계됐으며 방문보건과 재활, 예방접종, 일반진료에 치과서비스까지 제공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 도시관리국장 = 서소문공원 야간 조명 상향조정에 대해서 “다소 어둡다고 생각되는 만큼 개선하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