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구의회(의장 김수안)는 제185회 정례회 제3차와 제4차 본회의를 지난 2일과 3일 연달아 열고 구정질문을 펼쳤다.
이번 구정질문은 지난 2일 의원별 일괄질문과 지난 3일 박형상 구청장을 비롯한 각 국·소장의 일괄답변 형식으로 진행됐다.
발언순서에 따라 황용헌 송희 김영선 허수덕 의원의 주요 구정질문 내용을 살펴봤다.
황용헌 의원 - “지역특성 살린 신당동 명칭 변경 … 경로당 시설 개선 시급”
송희 의원 - “의회 독립근평 요구 … 구립어린이집 지역별 수요 파악해 확충”
김영선 의원 - “중림동 청소차고지 이전 대책 촉구 … 무상급식 반드시 실행”
허수덕 의원 - “시의원과 협조관계 필요 … 실질적인 관광정책 수립 시행”
황용헌 의원은 △신당동 지역의 행정동 명칭 변경 △경로당 시설의 적극적인 지원 등에 대해 구정질문을 펼쳤다.
신당동 지역 행정동 명칭에 대해 황 의원은 “현재 중구의 15개 행정동 중에서 신당제1동에서부터 제6동까지는 지역적 특성과 역사적 유래에 근거하여 해당지역의 주민은 물론 모든 사람들에게 친밀하고 의미 있는 동 명칭을 사용하지 않고 편의적이고 획일적으로 명칭이 변경되어 사용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신당동 지역의 행정동 명칭은 숫자 나열식의 행정 편의적이고 단순 기계적인 명칭을 지금까지 사용해 오고 있다”며 “이제는 날로 변화하는 주민의 행정적, 시대적 욕구와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고 반영하는 자세가 필요할 때”라고 말했다.
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면서 보다 합리적이고 타당한 동 명칭으로 변경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시하면서 신당1동은 떡볶이타운이 소재하고 있는 만큼 신당동으로, 신당2동은 충현동으로, 신당3동은 약수동으로, 신당4동은 청구동으로, 신당5동은 문화동으로, 신당6동은 동화동으로 변경하는 것을 제안했다.
황 의원은 “지역적 특성과 유래를 적절히 반영함은 물론 지역주민들이 반감 없이 행정동 명칭변경에 원활하게 수긍할 수 있게 그 이전부터 오랫동안 사용하고 있었던 지역명칭을 적절하게 아울러서 변경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된다”며 행정동 명칭 변경과 관련하여 구 지명위원회의 개최와 심의 여부, 지역주민에 대한 의견수렴의 방법과 절차, 향후 추진방향에 대해 물었다.
경로당 시설 지원과 관련하여 황 의원은 “효행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인륜의 중요한 덕목이며 지방자치단체 역시 어르신들의 복지증진을 위해 행·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며 “노인들을 위한 각종 지원 사업이 어느 사업 추진보다도 우선시 되고 규모 역시 상당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을 보면 그 중요성과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설명했다.
노인들을 위한 행사성 지원과 더불어 어르신들이 편안하게 쉬면서 즐거움을 향유할 수 있는 여건 조성도 중요하다는 황 의원은 “관내 45개 경로당 중 일부를 제외하고는 내부시설이 매우 열악하여 쉼터로서의 충분한 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다”고 말했다.
그는 “구청 청사는 물론 주민자치센터나 타 복지시설 등 대다수의 공공청사는 노후된 시설에 대해 리모델링을 하거나 신축을 추진하고 있는 추세인데 경로당은 지원의 우선순위에서 밀려나 노후된 부분이 그대로 방치되는 등 환경과 여건이 열악하여 이용자들의 불편이 크다”고 꼬집었다.
송희 의원은 △공정한 근무평정 체계 확립 △중림지역 등 지역별 수요자를 고려한 구립어린이집 확충 △굿모닝 아침밥 클럽사업 활성화 등에 대해 구정질문을 펼쳤다.
중구의회 근무평정과 관련하여 송 의원은 “그동안 독립된 근무성적 평정을 해 오던 중구의회가 2009년 12월 21일 구청장 방침에 따라 보건소와 통합평정을 하고 있다. 의회사무과로 직제가 개편된 타시도 자치구의 근무평정 현황을 보면 독립된 근무평정을 유지하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다.
송 의원은 “중구의회는 의회사무국에서 의회사무과로 직제가 개편되었지만 부서장의 직급만 조정되고 소속직원의 현원은 큰 변동이 없어 보건소와 통합근평을 하는 체계는 의회사무과 직원에게 인사상 불이익을 초래할 수 있다”며 “제5대 출범 후 의회와 집행부의 불편한 관계로 2007년 하반기부터 3년 동안 6급·7급 승진자 68명중 의회사무과는 단 3명만이 승진하는 불이익을 당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독립근평 여부에 대한 합리적인 방법을 검토하겠다고 했으나 그 시행여부를 기약할 수 없고 의회와 집행부간의 특수한 관계로 항상 관계유지가 편할 수 없는 만큼 의회사무과 직원이 불이익을 받는 경우를 배제할 수 없다”며 “의회소속 공무원이 소신 있는 자세로 직무에 충실할 수 있도록 의회사무과가 독립근평으로 환원될 수 있는지 명확하게 답변해 달라”고 요구했다.
지역별 수요자를 고려한 구립어린이집 확충과 관련하여 송 의원은 “구립어린이집 설치와 관련하여 지역별 수요자의 규모를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시설을 배치하는 것은 수요대비 공급의 합리성을 잃어 수혜 희망대상이 많은 지역에서는 수혜를 받지 못하는 대상자가 다수 발생하게 될 것”이라며 신당동, 황학동, 중림동 지역은 수혜대상 연령층이 많은데도 타 동과 같이 거의 균등하게 어린이집이 배치되어 있는 점을 지적했다.
특히 송 의원은 중림동의 경우를 예로 들면서 “그나마 2개소가 배치되어 있는데도 수용인원보다 희망자가 넘쳐나서 대기하고 있는 인원이 상당수를 차지한다”며 “구립어린이집을 이용하고자 하는 수요가 많은 지역과 그에 미치지 못하는 지역을 균형 있게 조정하는 것이 보육복지사업에 근간이 될 것이다”고 강조했다.
구립어린이집 환경개선과 알찬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행·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말 것과 더불어 구립어린이집을 이용하지 못하는 취약지역 주민을 위한 개선대책과 향후 추진방향을 제시해 줄 것을 요구했다.
굿모닝 아침밥 클럽 활성화와 관련하여 송 의원은 “건강매점사업의 일환인 아침밥 클럽은 아침을 결식하는 청소년에게 간단한 아침대용식을 제공해 올바른 식습관 형성과 영양섭취를 최우선으로 하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이라고 소개했다.
그는 “굿모닝 아침밥 클럽 사업은 서울시와 자치구가 50%씩 재정 부담을 하는 매칭펀드 사업이다. 중구는 올해 서울시로부터 3,525만원이 매칭펀드로 지원되었으나 수요 전수조사가 당해연도에 선행되어 연초 예산에 구비를 편성하지 못하다가 추경으로 예산을 요구했으나 반영되지 못했다”며 “매칭펀드 사업임을 감안해 1,000만원의 예산을 타 사업에서 전용하여 이화여자고등학교와 환일고등학교 학생 188명을 대상으로 1,500원 상당의 조식을 무료 제공하고 있다”고 말했다.
송 의원은 “올해 서울시의 매칭펀드 지원과 중구 집행액과의 차이만큼을 반납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되는데 이는 시비지원을 적절히 활용하지 못한 안타까운 경우”라고 지적하면서 “무조건 매칭펀드 지원이라고 구비를 편성 집행하는 것도 잘못된 사업추진인 만큼 내실 있는 예산집행은 매칭펀드 지원의 유무를 떠나 필요시급한 사업인지를 심도 있게 고민하면서 가장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것”이라고 피력했다.
굿모닝 아침밥 클럽 운영비가 내년에도 편성되지 못한 것에 대해서 송 의원은 “행사부서나 지원부서의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나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등 소모성 경비를 증액 편성했는데 정작 필요시급한 사업성 예산은 감축하거나 제외시킨 부분이 있다”고 꼬집으면서 “내년도 예산서에서 편성 제외되었더라도 필요시급한 사업성 예산은 없는지 재검토하고 매칭펀드 지원과 결부되면서 매우 중요도가 있는 사업이 사장되어 국·시비 지원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는 오류를 범하지 말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김영선 의원은 △중림동 지역 청소차고지 문제 △무상급식 시행 △자원봉사센터 운영 방안 △효율적인 공공시설 관리 △신중한 예산 편성 등에 대해 구정질문을 펼쳤다.
중림동 청소차고지 이전을 촉구하면서 김 의원은 “반복되는 질문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그만큼 중요한 사안이기 때문이다. 중림동에는 3개의 혐오시설이 다 위치하고 있다”며 “관계부서에서는 고가가 철거되면 자연스럽게 해결될 수 있다며 인천 당하동 부지가 매각되면 적절한 장소에 대체부지를 확보하여 이를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고가가 철거되면 민원이 해소될 수 있다는 부분은 기존 청소차를 수용할 수 있는 대체부지 확보가 묘연한 상태에서 논리에 맞지 않는다. 인천 당하동 부지 매각도 신도시개발사업 추진의 진척정도에 따라 진행될 수 있으므로 단기간에 마무리될 수 있을지 예측이 어렵다”고 주장했다.
이에 단체장의 확고한 의지와 지역주민의 힘이 모아진다면 충분히 실현가능한 만큼이 문제에 대한 명확한 복안과 대책을 밝혀달라고 요구했다.
무상급식 실행에 대해 김 의원은 “서울시의회에서 친환경 무상급식 조례안이 통과되었지만 서울시는 재의요구를 검토 중이라고 한다. 서울시의 상황으로 볼 때 서울시 재정지원 30% 향방에 따라 자치구에 미치는 파급효과로 사업의 추진유무가 결정될 수 있어 무상급식 추진에 어려움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중구의 경우 내년부터 4개년간 총 37억5,4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해 관내 공립초등학교 9개교 5,630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1식을 무상으로 제공하는데 재원부담은 교육청 50%, 서울시 30%, 구비 20%로 예상하고 있다.
그는 “무상급식의 필요성은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른 시비대상이 아니라 의무교육적 측면으로 접근할 사항으로 사업추진의 당위성은 충분하다. 서울시의 재정부담이 불확실한 가운데 이에 따라 사업추진을 변경한다거나 중단하는 경우는 절대 일어나지 말아야 한다. 무상급식 지원계획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재원 확보 등에 만전을 기울일 것”을 재차 강조했다.
자원봉사센터의 합리적인 운영과 관련하여 김 의원은 “서울시 자치구 가운데 18개 구에서 자원봉사센터를 직영하고 있다. 중구는 위탁 운영 중인데 전년도 4억4,000만원, 올해 5억원이 지원된다. 직영의 경우 인건비의 별도 지급이 필요 없어 대부분 50%도 미치지 않는 것으로 파악된다”고 말했다.
그는 “민간 위탁운영의 장점도 있지만 효과적인 측면에서 당위성을 찾기 힘들다. 행정안전부도 민간위주의 운영을 권고하고는 있지만 민간위탁시에도 또 다른 문제점이 노출될 수 있는 만큼 효율적인 방안을 강구해 볼 필요가 있다”고 제기했다.
이와 더불어 공공용청사인 자원봉사센터 건물 옥상에 위법한 건축물이 설치되어 민간단체 사무실로 쓰이고 있는 점을 지적하면서 조치해 줄 것을 요구했다.
각종 공공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에 대해 김 의원은 “유락종합사회복지관과 청소년회관 등의 위탁실태를 보면 최초 위탁 후 지속적으로 재연장을 통해 장기간 운영하고 있는데 수탁기간 재연장에 대한 적정여부 판단에 어려운 문제점이 있다. 특정기관에 대한 특혜시비 우려와 인건비와 시설운영비를 구에서 지원해 적극적인 수입창출 의지에 소홀할 수 있다”고 지적하면서 “위탁관리 되고 있는 공공시설에 대한 운영실태를 분석하여 시설관리공단으로 관리전환을 추진하는 등 효율적인 운영방안을 제시해 줄 것”을 요청했다.
신중하고 내실 있는 예산 편성을 요구하면서 김 의원은 “해마다 반복되는 고질적인 문제이지만 근시안적인 계획으로 예산을 전용한다거나 불용하는 사례가 많다. 우선 예산확보부터 해 놓고 보자는 식의 발상으로 정작 필요한 사업은 사장되는 경우도 생기지 않을까 걱정이다”며 “내년부터라도 미흡하고 부실한 예산편성으로 인하여 예산이 전용되고 불용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 강구에 만전을 기해주기 바란다”고 밝혔다.
또한 김 의원은 중림복합시설에 설치되는 보건분소의 내실 있는 운영과 서소문공원 야간조명 개선, 무교다동지역 침수 문제에 대해 질문했다.
허수덕 의원은 △서울시의원과의 협조 관계 △중구 관광지도 제작 △각 동 자치위원회 공공사업 지원 △생활체육회 정관 변경 등에 대해 구정질문을 펼쳤다.
서울시의원과의 협조관계 유지에 대해 허 의원은 “중구의 허울 좋은 재정구조는 누구나 잘 아는 사실이다. 서울시의 많은 유동인구를 뒤치다꺼리하느라 많은 예산이 소요되어 정작 주민이나 중구 자체를 위해서는 속 빈 강정과 같은 상황에 서울시로부터 세목교환이라는 터무니없는 강탈을 당하고 여기에 서울시로부터 지원 받기로 한 특별보조금 등도 중구 소속 서울시의원의 비협조로 조달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고 토로했다.
그는 “서울시와의 관계가 지금의 형태가 아닌 거꾸로 세목을 신설해서 서울시로부터 보조금을 다른 구와 차별해서 받아야 마땅하다”며 목소리를 높였으며 향후 서울시의원들과 협조관계 및 역할에 대한 견해와 계획에 대해 물었다.
관광산업 활성화에 대해서 허 의원은 “중구가 요즘 가장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는 것이 관광분야다. 한해 600만명 이상이 중구를 스쳐 가는데 그 사람들이 무엇을 먹고 사야할 지 모르는 것이 현실이다. 여행의 꽃은 끌려 다니는 것이 아니라 단독으로 찾아다니는 재미”라며 최근 개인적인 일본 출장에서 버스만 타고 재래시장까지 다닐 수 있었던 일본의 버스노선 지도를 펼쳐 보였다.
그는 “천혜의 관광지인 남산이 서울시 재정으로 개발된다. 너무나 저렴하고 유익한 상품인 이곳을 순환하는 남산버스에 대해 관광객들에게 어떻게 홍보하고 있느냐”며 “중구와 도심의 대중교통지도를 만들어 숙박업소나 도로 가로지점에 비치할 생각은 없는지”를 물었다.
각 관광특구별로 추천하는 상세한 관광 상품을 지도와 함께 제작할 계획이나 이런 사업을 의회, 민간, 학계, 관청이 함께 논의하는 관광특별위원회 발족에 대한 의향도 질문했다.
허 의원은 “관광객이 찾기 힘든 주거지역내 중림동의 손기정기념관, 신당6동 박정희 생가 등에 각동 자치위원회가 주축으로 하는 공동사업으로 기념품 판매 및 간이휴게실 운영 등 열악한 자치위원회 재정을 증대하기 위한 개발사업을 지원할 의사는 없는지”도 물었다.
생활체육회 정관 변경과 관련하여 허 의원은 “문화체육과 감사에서 중구생활체육회가 회장 피선거권에 대한 중요한 정관 변경을 회원들에게 사전에 공지하게 되어 있는 규정을 어기고 즉석에서 변경하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허 의원은 “생활체육은 구민의 건강과 여가활동을 위해 막대한 지원을 받는 거대하고 중요한 단체다. 가령 어떤 사람이 한 종목에서 10년 이상 꾸준히 봉사를 하고 있는데 윗선에 선택받지 못하면 회장 한 번 못해보게 돼 생활체육이 몇몇의 잔치로 만드는 이 변경조항은 어느 특정인이 또 다른 특정인을 회장으로 추대하려는 의도가 다분히 보이는 처사”라며 “그 변경방법도 적절하지 못해 거수도 아닌 정관변경에 동의하냐는 질문에 회의록에 의하면 ‘일동, 예 동의합니다’라고 쓰여져 있다”고 꼬집었다.
그는 “생활체육회에 막대한 예산과 지원을 하고 있는 구청에서 아무런 제재 방법이 없다고 한다. 정관 변경에 대해 바로잡고 예산을 지원하는 집행부가 단체를 제재할 방안을 찾지 못한다면 예산에 대해 전 의원이 제고할 수밖에 없다”고 피력했다.
무상급식 시행과 관련하여 허 의원은 “무상급식 실시에 앞서 우선적으로 급식비 미납학생에 대한 문제부터 해결해 줄 것”을 요청했다.
또한 학교 주변의 불법 주정차 문제 근절을 위한 노력과 동대문시장 주변 대형버스 주차 문제의 해결 방안 마련도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