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공천과 폐지 여부 국민에게 맡기는 것도 방법
고건 전 국무총리가 위원장으로 있는 대통령 자문기구인 사회통합위원회가 지난 3일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과 제4차 사통위 정기회의를 가진 자리에서 고건 위원장이 지방선거제도 개선을 위해 기초단체장에 대한 정당공천제를 한시적으로 폐지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정당 공천제 한시적 폐지는 인구 50만명 이하 기초자치단체장과 기초의원에 대해 오는 2014년부터 2026년까지인 12년간 즉 3번의 선거기간동안 정당공천제도를 한시적으로 폐지하고 이후 성과를 보고 평가한 뒤 최종 시행 여부를 결정하자는 제안이다.
이번 제안은 지방자치를 연구하고 있는 학자나 지방자치에 몸담고 있는 현직 단체장과 시·구의원들에게 관심 있는 대목이기도 하다.
어떻게 보면 위의 내용은 지방선거에서 정당공천제도를 폐지하자는 수많은 지방자치를 연구하고 있는 사람들과 대치하는 내용이지만 그래도 사통위가 계속이 아닌 한시적으로나마 공천 제도를 폐지하자는 제안은 사통위 위원들이 지방자치 하에서 정당공천제의 문제점을 알고 하는 말이기에 이날 대통령에게까지 문제점을 보고하지 않았나 싶어 여간 다행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또한 이 자리에서는 공천권 유지의 경우 민주적 절차를 당헌당규에 규정하고 후보의 문제점으로 인해 선거를 다시 하는 재선거의 경우 비용을 후보에게 전가하는 방안도 검토돼야 한다는 제안도 있어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서 현명한 판단으로 지금이라도 신속하게 논의해봐야 할 소지를 남겼다.
그러나 나라가 잘되고 지방자치제도가 잘되기 위해서는 정당공천제도를 없애자는 의견과 아니면 그냥 정당공천제도를 유지하자는 의견이 분분하기에 이점을 확실히 짚어 봐야 하는 시점에서 이번 사통위의 제안이 선거를 치루면서 시간벌기식으로 넘어가려는 의도는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수도 있는데 만약 그렇다면 이는 바람직하지도 않고 시간낭비만 할뿐이다.
그래서 사통위의 이번 보고는 어찌 보면 국민의 여론 같기도 하지만 일각에서는 현재의 지방자치와는 좀 거리가 있는 것 같다는 의견도 있어 그냥 지나쳐서는 안 될 것이다.
기왕에 지방자치를 하고, 기왕에 선거를 치르고, 기왕에 공천을 주려거든 그냥 공천제도를 끝까지 유지해야지 어느 구는 인구가 많아 공천을 하여서 선거를 치르고, 어느 구는 인구가 적어서 공천 없이 선거를 치른다면 그것 또한 지금의 형편과는 거리가 먼 것 같다.
이렇게 된다면 어느 구는 공천을 받아서 당선이 된 구청장과 기초의원이 생기고, 어느 구는 공천 없이 당선되는 구청장과 기초의원이 생기면 과연 후세에 그 지방자치제도는 어떻게 평가를 받을 지 의문스럽다.
과연 그렇게 지방자치제도가 한시적으로 운영(?)되어 12년간을 지나가면 다음에 혼선이 오는 것은 어떻게 막을지도 걱정이다.
또 3번의 선거를 치루고 성과를 평가하여 최종시행 여부를 결정한다면 그때는 지금보다 오히려 더 결정하기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왜냐하면 지금도 20년간 해온 지방자치제도가 자리를 못 잡고 공천제도에 대한 의견이 분분하기 때문이다.
현재 공천을 없애자는 여론이 중론이고 전국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에서도 정당공천제도를 폐지하자는 의견을 계속 피력하고 있는 상황이다. 지금은 지방선거를 치룬지 얼마 되지 않아서 조용한 분위기인 것 같지만 내년도만 되면 또 다시 공천제도의 문제점에 대한 성토가 이어질 것이 뻔하다.
여기서 분명한 것은 지방자치제도하의 선거에서 공천제도에 문제가 있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다. 그렇다면 한시적인 공천제도 폐지보다는 지방자치에 관심이 있고 내일의 지방자치에 투신할 미래 일꾼들을 위해서 정당공천을 완전히 폐지하든지 아니면 정당공천제도를 유지하려면 투명하게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서 온 국민이 잘 사는 지방자치제도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끝으로 지방선거에서 정당공천에 어려움을 느낀다면 공천제도의 선택을 국민에게 맡겨서 국민들이 결정하게 하는 것도 또 하나의 방법일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