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구 비전·다양한 대안 마련 중점 둔 정책형 백서
중구 비전·다양한 대안 마련 중점 둔 정책형 백서
  • 유인숙기자
  • 승인 2010.12.28 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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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선5기 구청장직 인수위 활동보고서 ‘주목’

민선5기 출범에 앞서 구성된 중구청장직 인수위원회의 활동으로 최근 세금 10억원을 국세청으로부터 환급받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주목을 받고 있는 가운데 활동보고서를 발간했다.

특히 민선5기 중구청장직 인수위원회 백서에는 일반적인 질의응답, 업무보고자료, 회의 일지 등을 배제하고 박형상 구청장의 비전과 정책을 담아 중구의 발전방향을 제시한 정책형 백서로 눈길을 끈다.

인수위원으로 활동한 길재성 회계사가 공공건물의 공공요금이나 물품 구입비, 건물 수리·유지보수비 등을 뺀 금액의 10%를 매 분기별로 국세청에 부과해야 하는데 이를 제외하지 않고 건물 임대료와 체육시설 이용료 등 수익이 난 부분에 대한 매출액의 10%를 신고한 것을 발견하고 중부세무서에 경정 청구한 결과 10억4,524만원을 돌려받았다.

대부분의 지자체들이 관례적으로 매출액의 10%를 납부하고 있어 이번 중구의 사례를 벤치마킹하고자 하는 요청이 쇄도하고 있는 상태다.

인수위 보고서는 문제점 지적보다는 다양한 대안 마련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정책을 직접 집행하는 해당 부서장들의 의견도 담고 있어 이례적이다.

여기에는 각종 문화체육행사의 내실화, 주민에게 혜택을 제공하는 학교에 추가 지원, 재래시장 현대화 사업비 지원 확대, 세외 수입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를 위한 세외수입 전담팀 구성 제안, 꼼꼼한 건축 설계로 잦은 설계변경 지양 등의 다양한 아이디어가 담겨져 있다. 보고서에는 62건에 달하는 민선5기 공약실천계획안도 담았다.

도시환경 디자인인 유니버설디자인센터 설립 및 운영, 장애인의 웹접근성 확보를 위한 홈페이지 개선 등 2건의 의견서도 부록으로 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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