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 문제 그 해답은 어디까지인가
고령화시대 대비 철저히 연구해야
내일부터 설 연휴가 길게는 5일, 짧게는 4일이나 걸쳐있어 고향을 찾아 어르신께 인사를 드리거나 아니면 휴가를 떠나 가족이나 친구들과 시간을 보낸다.
매년 이 시간 때면 어김없이 나오는 말들이 있는데 그것은 다름 아닌 정치권과 현재 주변에 떠도는 여론들을 가감 없이 대화의 장으로 끄집어내곤 한다.
아마도 이번 설 연휴에는 최근의 이슈인 복지문제에 관해 주관적인 이야기들이 회자 될 것이다.
요즘 정치권과 여론 주도층인 오피니언들이 관심 있는 대목은 역시 복지문제가 될 것이고 그렇다면 복지는 무상복지를 할 것인가 아니면 일부만하는 유상복지를 하는 게 좋은 것일까 등등 최근에 화두인 복지문제가 이슈가 될 것인데 설 연휴기간 나오는 이야기들에 정치권은 관심을 기울이고 그 여론을 잘 정리하여 정당 정책이나 아니면 정부에서 대책들을 내놓아야 할 것이다.
그래서 많은 국민들이 가족적인 분위기에서 가감 없이 쏟아낸 민심을 추스려서 작게는 지방발전과 크게는 나라발전에 반영해야 할 것이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회자된 여론인 설 연휴 민심을 그냥 지나쳐 버린다면 정치권은 정치권대로, 행정부는 행정부대로 그 책임을 면치 못할 것이다.
요즘에 회자되는 말들 중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작년 말 서울시와 시의회의 예산 심의 때부터 불거져 나온 무상급식 문제이며 두 번째는 복지문제이다.
첫 번째인 최근에 서울시 문제만 보더라도 그렇다. 서울시장은 무상급식을 반대하고 있으며 서울시의회는 무상급식을 찬성하고 있는 것만 보더라도 의회와 집행부와의 끝이 보이지 않는 싸움에 시장은 시민투표를 하자고 제안을 하고 의회에서는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내세우고 있어 결국 피해자는 누가될 지 고민해봐야 할 것이다.
시장과 시의원들은 시민들이 선출해 이미 임기가 보장됐다고 해서, 아니면 정당의 방침이라고 조금도 양보가 안 되는 것을 보면 피해는 분명 고스란히 시민들에게 돌아갈 것이 뻔한 사실인데 이번 설 연휴기간 동안에 민심을 잘 들어서 연휴가 끝나고 각자 근무처에 돌아가서는 정당과 집행부, 의회의 입장을 떠나서 하루빨리 무상급식 문제를 풀어가기를 바란다.
서울시는 인구가 1천만명이 넘는 아주 큰 도시인데 할 일이 얼마나 많겠는가? 21조의 예산이 시민들을 위해 사용되어야 할 터인데 유·무상급식 문제로 인해 서로의 발목잡기식 지방자치가 돼서는 안 될 것이다.
이 문제로 인해 서울시민들이 투표를 하거나 아니면 그런 일은 없겠지만 행정과 의정이 마비되어 시민들에게 피해가 돌아온다면 아마도 모르지만 많은 시민들은 지방자치에 실망을 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도 외쳐 대던 지방자치가 30년 만에 부활되더니 20년 만에 시민들에게 커다란 실망을 안긴다면 지방자치의 원래 목적이 훼손될까 걱정이 앞선다.
다음으로 두 번째는 앞에서 지적한대로 복지 문제인데 정치권에서 주장하는 복지를 과연 어디까지 믿어야 할 것인가이다.
특정정당은 많은 혜택을 주자고 하는 반면 다른 정당은 나올 재정이 없는데 어떻게 많은 혜택을 주느냐고 말들을 하는데 이럴 때 우리는 가까운 일본의 복지를 한번 비교해 봐야할 것 같다.
일본의 예만 보더라도 재정의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선거공약을 밀어붙인 결과 지금은 정책의 시행과 정치의 리더십 부재가 겹쳐 국가 신용등급의 하락을 가져오는 결정적인 원인이라고 지적하고 있는 이 상황을 우리는 결코 지나쳐서는 안 될 것이다.
최근 오피니언들은 앞으로 닥칠 여러 가지 문제들에 우려를 나타내며 이런 말들을 하고 있다. 바로 일본이 겪고 있는 현재의 상황인데 일본이 2009년 8월 선거를 앞두고 내건 무상복지 공약이다. 당시 재정적자 비율이 180%에 이르는 상황이었지만 현재 집권당인 민주당은 아랑곳 하지 않았다고 한다. 이런 결과 결국 집행액수를 줄이고도 재원이 부족해 정부는 지난해 적자국책을 발행하면서 다시 빚을 지고 말았다는 것이다. 그것은 ‘현세대의 복지수요를 미래세대에 빚으로 떠넘겨 해결한 것’이라는 말이다.
정치권에서는 이런 일본의 현재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일본의 전철을 밟아서는 안될 것이다. 일본의 2009년 8월 상황이 최근 한국에서 재연되는 듯한 기시감이 들기 때문이라고 한다.
설 연휴 국민들은 복지문제와 각종 정치 문제 등 이런저런 문제들을 들고 나올 것이다.
우리나라도 고령화시대에 대비하여 일본의 전철을 밟지 말고 앞으로의 계획을 철저하게 세워서 지금보다 더 혜택이 돌아가는 우리나라만의 복지를 연구하여야 한다. 복지가 요람에서 무덤까지 피할 수 없는 사회적 위험을 국가가 보장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정치권에서는 설 연휴에 나온 말들을 가슴 깊이 새겨들어서 모든 국민이 행복한 나라를 만드는데 활용하여 부강한 대한민국을 이끌어나가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