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수립 시 가신(家臣)은 옳은 말 할 줄 알아야
중구청장 재선거 네거티브 보다는 정책선거 되어야
최근 지방공항 신설 문제로 특정지역에서 격양된 목소리들을 내고 있다. 저마다 자기네 지역이 최적지이며 최고의 입지 조건을 가졌다고 우겨대는 통에 지역주민들은 지자체들의 끝도 없는 싸움 속에서 눈치만 보고 있다. 이들 지자체는 또 수천만원의 예산을 퍼부어가면서 자기 지역에 유치하기 위해서 신문 광고를 내는 등 치열한 경쟁을 보여 도대체 언제까지 이런 모양새를 보일 것인지 대책이 안 선다.
이런 행동들을 보고 학계나 업계에서는 전문가들의 의견을 멀리한 정책이라 이러한 사태가 발생해도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한다.
즉 다시 말하면 혹자는 비행장을 하나 만들려면 여러 가지 검토 안 중에 현재의 비행장을 확장해서 이용하는 것이 수익적인 측면에서 더 나은 지 아니면 현재 거론되고 있는 두 개의 지역 중에 어느 한지역이 확실히 낫다는 객관적인 자료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발표해야 하는데 전문가의 의견은 멀리 한 채 정치적으로 해결 하려다 보니 양쪽 지자체에서는 한 치의 양보도 없는 지역이기주의가 오늘날 이렇게 까지 확산되어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 막는 꼴이 되었다고들 한다. 이러다보니 지금과 같은 현상이 일어난 결과라 할 수 있다.
위와 같은 내용을 보면서 우리서울도 이런 비슷한 정책이 있어서 몇 가지를 지적하고자 한다.
우선 중구 관내 남산에 위치해있는 석호정 문제다. 석호정은 380년간 명맥을 유지해 온 가장 오랜 역사를 자랑하는 활터인데 남산 복원이라는 명제 아래 다른 지역으로 이전하고자 한다면 그것은 지금까지 역사를 인정하지 않는 우를 범하는 격이 되는 만큼 다시 한번 전문가 의견과 이용자, 그리고 중구민의 의견을 수렴해서 결정해야 할 필요가 있다.
다음으로는 서울시민과 내·외국인 관광객들이 많이 찾고 있는 필동 한옥마을에 대해서 말하고 싶다. 원래 수경사가 이전했을 당시 주변 사람들이 주차장의 필요성을 주장했으며 한옥마을이 들어서도 주차시설이 필요한 만큼 지하에 주차장을 건축하자고 전문가나 지역주민들이 제안을 했는데도 그 말은 귀담아 듣지 않고 한옥마을만을 조성했다. 그런데 지금에 와서는 일대 주차난이 심각해지자 주차장 필요성에 공감해 이제 와서 주차장 건립을 검토한다고 하니 진작 수년전에 만들었다면 예산 낭비를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었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
이 같은 정책이 주민의 혈세로 추진된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인 만큼 서울시나 실무부서에는 지금의 후일담을 아로새겨 앞으로의 정책 입안이나 사업계획 수립 시에 반드시 참고해야 할 것이다.
위의 사례들은 정부와 서울시의 정책을 일례로 제시한 것이지만 어디에나 적용 가능한 지적들이다. 즉 전문가나 주위에 바른 말하는 사람들의 올바른 소리를 저버리고 그저 조금이라도 눈 밖에 나지 않을까하여 뒤따른 결과가 어쩌면 오늘의 중구를 이렇게 중구답지 않게 만들어 가는 것이 아닐까 한다.
지금 중구는 오는 4월 27일에 실시되는 중구청장 재선거의 열기로 정치권과 주민들의 관심이 너무나 뜨겁다.
정당에서는 좋은 후보를 내고자 1차적으로 후보들을 공개모집하고 2차로 경선의 관문을 통과하게 하여 최종 4월 27일 주민 심판을 받게 되어 서울시내 한복판에서 치러질 보궐선거에 큰 관심들이 쏠리고 있다.
본보 제607호(2011년 3월 9일자)에 보도한 중구청장 경선 후보자들의 사진과 간단한 프로필을 접한 주민들은 그 어느 때보다 많은 출마자들에 한편으로는 놀랍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으며 다양한 이력과 경력도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다.
그런 가운데 벌써부터 나도는 네거티브 목소리가 들려오기도 한다.
주민의 입장은 대개가 이렇다. 정정당당하게 후보들이 소신껏 정견과 공약을 제시하고 특히 매니페스토를 통한 정책선거가 되기를 바란다. 또 누가구청장이 되든지 선거의 후유증이 되도록 빨리 치유되어서 세계 속에 중구가 되는데 앞장서 주기를 바라는 것뿐이다.
마지막으로 재차 당부하고 싶은 것은 어느 누가 중구청장 재선거의 후보로 출마하든지 일시적이고 즉흥적인 정책보다는 주민 입장에서 주민의 의견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관련 전문가의 조언에도 귀 기울여 쓸데없는 예산 낭비가 없는 꼼꼼한 정책을 제시해 주기를 바란다.
끝으로 ‘몸에 좋은 약은 입에 쓰다’는 말처럼 주변에 가신(家臣)들이 귀에는 다소 듣기 껄끄러운 싫은 말을 하더라도 그것이 충언이고 올바른 목소리라면 저버리지 말고 재차 생각해서 진정으로 ‘구민의 구청장’이 되는 길을 걷기 바라겠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