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보건위원회, 신당3동 감사장 주민 공개 여부 놓고 행감 차질 빚어
위원장 “모든 회의는 공개가 원칙이다”
vs 위원들 “사전 의견 조율이 먼저다”
중구의회는 제194회 정례회 기간인 지난 22일부터 30일까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다.
중구의회 행정보건위원회와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국별로 진행된 행정사무감사에서 의원들은 미비한 사항이나 즉시 시정이 필요한 사안에 대해 날카로운 질문공세를 연일 펼쳤다.
또한 구청에서 제출한 서류 등을 꼼꼼하게 살피고 필요한 경우에는 추가 자료를 요청하는 등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 눈길을 끌었다.
각 상임위원회별로 행정보건위원회는 구청 지하합동상황실에, 복지건설위원회는 구청 기획상황실에 행감장을 마련해 해당과 과장과 팀장 등 관계 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각 과별로 해당 과장이 팀장 등 직원 소개 후에 주요 업무현황에 대한 보고를 간략하게 마친 뒤 본격적인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다.
행정보건위원회는 박기재 위원장, 황용헌 부위원장, 허수덕 의원 등 3명의 위원이 감사담당관, 행정관리국, 기획재정국, 보건소, 중구문화재단, 신당3동주민센터, 필동주민센터, 명동주민센터, 중구시설관리공단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30일 강평 및 결과보고서를 작성한다.
행정보건위원회 행감에서 처음으로 주민 방청을 허용하는 한편 공개 여부를 놓고 소속 위원간 의견 조율이 이뤄지지 않아 위원 2명이 불참하는 등 마찰이 빚어졌다.
행정보건위원회는 지난 28일 신당3동 주민센터에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했다.
이날에는 신당3동 주민 9명이 방청을 했다. 행감장에 주민이 방청을 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이와 관련해 행정보건위원회 소속 박기재 위원장과 황용헌 허수덕 의원이 행감 공개 여부에 대해 당일 오전 신당3동장실에서 의견 교환을 했다.
하지만 공개여부에 대해 의원들이 의견을 나누던 중 마찰을 빚어 허수덕 황용헌 의원이 행감에 참석하지 않고 퇴장을 했다.
이에 대해 박기재 위원장은 “지방자치법 규칙에 보면 모든 회의는 공개가 원칙이다. 또 상임위원회 방청 여부에 대한 권한은 위원장이 갖고 있다. 이 또한 비공개를 원하면 위원장 직권 또는 위원회에서 과반수이상의 찬성으로 비공개 결의를 할 수 있다”고 말한 뒤 “행감의 공개 여부는 사전 협의나 통지 사항이 아니다. 특히 주민들이 자기 지역일에 관심울 갖고 방청을 하려는 것은 당연한 것 아니냐. 그런데 이런 사안에 대해 위원들이 의견을 나누던 도중에 회의가 열리기도 전에 퇴장을 해 버려 더이상 논의가 어려웠다”고 밝혔다.
반면 허수덕 황용헌 의원은 “다른 의원들에게 사전통지나 사전협의 없이 행감장에 주민들을 참석시키는 것은 위원장의 전횡으로 밖에 볼 수 없다. 이는 소속위원뿐만 아니라 의회를 무시하는 처사로 밖에 생각되지 않는다. 주민들의 참석이 명분이 있다면 최소한 사전에 왜 예고를 하지 못했느냐”며 “이는 중구민과 중구살림을 위해 정책 및 업무감사를 하는 것이 아니고 다가올 선거를 의식한 행태다”고 입장을 표명했다.
결국 박 위원장 혼자 진행한 신당3동 주민센터 행감에서는 신당3동 통장 선임과 관련해 질문에 앞서 7장의 종이에 동장의 사인을 요청한 후 “지금 7장의 종이에 동장이 한글로 사인을 했다. 그런데 최근 진행된 통장심사위원회에서는 7장 중 6장에는 한글로, 1장은 한문으로 사인을 했다. 같은 자리에서 같은 시간에 같은 건으로 사인을 하는데 달리 할 수 있느냐”고 따져 물었다. 이에 대해 신당3동장은 “가능하다”고 답했다. 또 1장에는 사인이 빠져 있는 것도 있고 다른 한 장은 점수 표시란에 10점과 15점 사이에 동그라미가 체크되어 있는 등 문제점을 지적했다.
행정사무감사 공개와 관련해 황용헌 허수덕 의원은 재발 방지 및 위원장의 공개사과를 요구하면서 나머지 일정에 불참했다.
이에 같은 날 열린 필동과 명동 주민센터와 지난 29일 열린 중구시설관리공단 행정사무감사에도 위원 2명이 참석하지 않아 박 위원장만 업무보고를 받는 형식으로 진행됐다.
황용헌 부위원장은 지난 24일 관광공보과 행감에서 “중구의 문화재 관련 책자를 보면 공원녹지과나 문화원 등 타부서나 기관과 중복되는 경향이 있다. 이는 예산의 중복 투자 원인이 될 수 있는 만큼 관련부서나 기관과 사전 조율을 통해 예산 낭비 요소를 해소해 줄 것”을 요청했다.
허수덕 의원은 쌍림동 292번지 CJ체육시설과 관련해 “이 체육시설은 2010년 무상영구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었고 CJ의 요청에 의해 원래 문화시설을 체육시설로 용도변경까지 해주고 중구청이 원하는대로 내부시설까지 해주기로 하고 건축심의를 받았다. 기부채납은 아니더라도 영구임차권을 갖고 있는 데도 CJ직원만 드나들고 주민 이용이 힘들어 수차례 이의를 제기한 바 있다”고 꼬집으면서 “빠른 시일 내에 시정해 줄 것”을 강력히 요청했다. 이에 문화체육과장이 중구 관내 타 시설 이용요금 내에서 오전 6시부터 오후 10시까지 외부통로를 이용해 CJ사원과 차별없이 중구민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시정할 것에 대한 확인서를 제출했다.
복지건설위원회는 소재권 위원장, 이혜경 부위원장, 김영선 조영훈 의원 등 4명의 위원이 복지환경국, 도시관리국, 건설교통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30일 강평 및 결과보고서를 작성한다.
소재권 위원장은 지난 24일 도시관리과 행감에서 “다산로 주변은 개발의 필요성이 충분히 있는 지역인데 준주거지역과 일반상업지역이 혼재되어 있어 재산가치가 저평가되어 있는 면도 많다”고 말한 뒤 “황학동도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용역을 통해 전체적인 그림을 그려놓고 개발을 해야지 아니면 난개발이 되기 쉽다”고 건의했다.
이혜경 부위원장은 지난 24일 도시관리과 행감에서 “서울시의회의 자연경관지구 내 증축 허용과 관련된 조례로 인해 신라호텔이 특혜논란을 받고 있으며 중구 출신 시의원이 이를 반대하면서 단식농성까지 벌였다”며 경위에 대해 자세히 물었다.
김영선 의원은 지난 24일 도시관리과 행감에서 “도시환경정비사업으로 지정은 되어 있으나 장기미시행된 지구들이 많다. 중림동 156번지 일대 마포로5구역 10지구도 그렇다. 이곳은 중구의 서부권 관문인데 아직도 연탄과 재래식화장실을 사용하고 있는 등 특단의 해결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건의했다.
조영훈 의원은 지난 24일 도시관리과 행감에서 “동대문 DDP와 관련해 광희동 등 주변 개발 사업에 대해 주민들의 의사를 전적으로 반영해 줘야 한다. 반대하는 주민이 대다수면 법을 바꿔서라도 주민이 원하는 대로 해 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의회운영위원회는 이혜경 위원장, 김영선 부위원장, 허수덕 소재권 박기재 의원 등 5명의 위원이 의회사무과를 대상으로 30일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