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선 의원 ‘특정지역 출신 공무원 학살에 가까운 인사다’
구청장 ‘자존심 걸고 그런 일 없다. 학살 발언 취소해 달라’
중구의회가 제194회 정례회 제2·3차 본회의를 지난 1·2일 양일간 열고 구정질문을 펼쳤다. 구정질문은 지난 1일 의원 7명이 모두 일괄질문하고 지난 2일 최창식 구청장이 직접 발언대로 나서 일괄답변을 한 후 미진사항에 대해 추가질문과 답변 등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됐다. 김수안 의장은 구정질문 시작에 앞서 “내년 예산과 관련된 사항은 앞으로 상임위원회와 예결위원회에서 충분히 질의와 답변이 있을 예정이니 가급적 자제해 달라. 또한 루머나 추측성 사실에 대한 질문은 주민 대의기관인 의회의 신뢰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고 구민들의 혼란을 야기할 수 있는 만큼 삼가해 줄 것”을 요청했다. 또 김 의장은 “동료의원의 질문에 대해 꼬리물기식 반박 발언 등을 통해 의원 상호간 인격이나 품위를 손상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주고 개인의 신상이나 의사진행과 관련 없는 발언을 가급적 삼가해 달라”고 말한 뒤 “정치적 이해관계나 감정적인 발언이 아니라 모범적이고 대안을 제시하는 건설적인 구정질문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중림동 청소차고지 이전 확실한 복안 필요’
중구의회 김영선 의원은 제194회 중구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가 열린 지난 1일 ▲공정하고 깨끗한 인사문화 정착과 중구시설관리공단 이사장 해임 등 부적절한 인사 전횡 ▲중구 세수감소에 따른 서울시 보조금 등 예산 확보 ▲중림동 청소차고지 이전 ▲보조금이 지급되는 사회단체장의 정치적 행사 참여 자제에 대한 구정질문을 펼쳤다.
공정한 인사제도와 관련해 “구청장 취임 이후 특정지역의 5·6급 공무원들을 편파적으로 전보조치하고 전보되지 않은 일부 공무원에 대해서는 보직이라고도 할 수 없는 자리에 강제 배치하는 인사조치를 했다. 이는 어처구니없는 인사전횡”이라고 꼬집으면서 “구청장은 공정하고 깨끗한 인사문화를 정착해 갈 것이라고 약속하고 신 인사시스템을 만들었다. 하지만 지난 9월 하반기 인사발령을 보면 공개된 전보대상자가 아니고 전보기준에도 맞지 않는 일부 공무원의 인사발령이 있었고 5순위까지 희망보직을 신청한 전보대상자중 그 배려 없이 인사발령된 공무원이 의외로 많아 원성이 크다. 또 당초 지정된 업무에 발령하기로 한 기준을 어기고 무보직 6급을 발령하지 않은 업무도 있고 승진을 앞둔 경륜 있는 7급 공무원이 수행하던 서무주임 역할을 이와 관계없는 7급 공무원으로 바꾼 경우도 있다”고 지적했다.
부적절한 인사전횡과 관련해 “중구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의 해임은 강제퇴출하기에는 여러 장애가 발생할 수 있음을 감안해 감사라는 수단을 동원해 지적사항을 과하게 노출시켜 해임을 위한 수순을 밟은 것”이라며 “조직의 예산과 인력의 방만한 운영이 해임 사유인데 이전에 부구청장 등이 11차례 이사장을 상대로 사퇴를 종용하고 압박한 사실을 보면 해임의 진짜 이유가 다른데 있다는 것을 증명해 준다. 이런 행위는 해임을 위한 표적감사이며 정당한 징계절차 없이 해임을 강행한 부적절한 조치다”고 밝혔다.
이어 김 의원은 “공단 이사장은 그 임기가 보장되어 있는데 단체장이 바뀔 때마다 부적절한 이유로 반강제적으로 자리에 물러나는 일은 없어야 한다. 법원에서도 대부분 이런 이유로 물러난 경우 통상 구제해 주고 있으니 이번 중구시설관리공단 이사장 해임 조치는 당연히 취소되어야 한다”며 “현재 법적 절차가 진행중인 만큼 이사장 보직은 법적 절차가 완료된 이후에 재검토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적극적인 예산 확보와 관련해 “중구세수가 나날이 어려움을 겪고 있어 자체 구비만으로는 다양한 복지수요 등을 충족하기가 어렵다. 구청장과 모든 선출직 시·구의원들이 정당정파를 떠나서 위원회라도 만들어 서울시를 상대로 예산을 확보하는데 혼연의 힘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림동 청소차고지 이전 향방과 관련해 “중림동 청소차고지 이전문제는 지역주민의 숙원이자 오랫동안 반복해 제기되어 온 민원인데도 근본적인 해결방안이 마련되지 못하고 있다. 지난해 구정질문에서 이 문제에 대한 해결방안을 촉구했으며 당시 구청장이 2011년 12월중에 차고지 이전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답변한 바 있다. 하지만 지금까지 오리무중이다”며 “주민과 약속한 정책이나 공약은 행정의 연속선상에서 생각할 때도 일관성 있게 추진되어야 한다. 구청장의 확고한 의지가 있다면 중림동 청소차고지 이전문제는 실현 가능하다”고 못 박으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보조금을 지원받는 사회단체장의 정치적 행사 참여와 관련해 “올 한해 47개 단체에 거의 5억여원에 달하는 보조금을 지원했다. 구민의 혈세를 지원받고 있는 일부 사회단체의 단체장들이 정치적 행사에 참여하여 특정 목적을 위해 행동하고 있다. 이는 비영리사회단체로서 구민의 세금으로 보조금을 지원받는 공익적 목적과 상충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 소재권 의원
‘복지시설 효율적인 로드맵 설정 필요’
중구의회 소재권 의원은 제194회 중구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가 열린 지난 1일 ▲중구시설관리공단 이사장 해임 이후에 따른 대책 ▲동이나 구간의 행정구역 경계 재지정 ▲각종 사업의 잦은 설계변경에 따른 문제점 ▲복지시설 등 공공시설의 효율적인 운영 방안 강구에 대한 구정질문을 펼쳤다.
중구시설관리공단 이사장 해임과 관련해 “중구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은 비상식적인 업무 전횡을 일삼아 공단을 파산 직전까지 이르게 하여 이에 대한 책임으로 당연 해임조치를 받았다. 파행운영과 비효율적인 관리로 공단을 파산일보 직전으로 경영해놓고 반성하기는커녕 해임 조치가 잘못됐다고 해임무효 청구 소송을 제기하는 등 적반하장격인 행동으로 일관하고 있다”며 “단순히 해임무효청구에 대응하기 보다는 더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 공단의 재정적 손실에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소 의원은 “공단 이사장 해임으로 이사장 보직이 한달 가까이 공석인 상태다. 조직의 안정과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 이사장을 하루빨리 선임하는 것이 시급하다. 지방공기업법 시행령에도 임원을 새로 임명하고자 하는 때에는 지체없이 추천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며 추천위원회 구성을 하지 않는 사유를 물었다.
효율적인 행정구역 경계 지정을 위한 재정비 추진과 관련해 “그동안 환경변화 등을 감안해 비합리적이고 비효율적인 부분을 과감히 수정해 보다 편리하고 효율적인 방향으로 행정구역 경계를 재정비해야 할 것”이라며 “앞으로 신당2동부터 신당6동까지 행정동 명칭이 새롭게 변경되고 주소도 도로명주소로 바뀔 예정인데 이와 병행해 행정동과 자치구 사이 경계를 재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각종 사업 추진시 잦은 설계변경에 대해 “각종 신축공사와 리모델링 추진시 잦은 설계변경으로 공기가 연장되고 예산이 증액되는 악순환이 좀처럼 시정되지 않고 있다. 이는 당초 사업 계획부터 면밀한 검토와 해당 부서간 유기적인 협조가 부족해서 발생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현재 계획 중인 복지시설 및 기타시설의 건립 추진과 관련해 “중림복합시설은 무분별한 증축 설계변경으로 예산투입이 어려워져 공기가 지연되고 있으며 앞으로 서울시로부터 운영비를 지원받을 수 있을 지도 예측이 불가능한 상태다. 어떻게 운영할 계획인지”를 물었다.
이어 소 의원은 “회현 보건분소 자리에 종합 실버타운 건립을 계획 중인데 이 계획은 원점에서 다시 검토해야 한다”며 “인구밀도와 복지수요에 비해 투입될 건축비용 및 운영비가 막대해 재정적인 불균형을 초래할 것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영유아 플라자 및 여성회관도 그동안 투입된 예산과 앞으로 들어갈 전체 예산 규모와 건물 사용 용도를 대비해 볼 때 현재의 건물을 구입한 구상부터 잘못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관내 모든 종합복지시설과 요양시설, 경로당, 주민센터 등을 총 망라한 로드맵의 필요성에 대해 “신당복지관, 유락복지관, 노인복지관 등의 복지시설과 주민편의시설이 숫자는 많지만 비체계적으로 여기저기 분산되어 있고 기능적으로도 중복되는 시설이 많다”며 “중구 실정과 여건에 맞게 장기적인 로드맵을 정해 단계적으로 재배치하거나 통·폐합을 통해서 운영의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박기재 의원
‘위험천만 동평화시장 안전대책 시급’
중구의회 박기재 의원은 제194회 중구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가 열린 지난 1일 ▲동평화시장 화재 위험 노출 등 재래시장의 안전대책 시급 ▲신당3동 통장 선출과정의 문제에 대해 구정질문을 펼쳤다.
박 의원은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인사와 관련해 승진심사위원회 회의록을 제출해 준 것은 주민의 알권리 신장에 큰 진전을 가져온 것이라 생각한다. 앞으로도 주민의 대표기관인 의회 의원들의 자료요청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재난 취약시설에 대한 지원 및 관리와 관련해 동평화시장 내부의 전기시설 곳곳의 사진을 제시했다.
박 의원은 “동평화시장은 40여년이 경과된 건축물로 시설이 매우 노후되어 있다. 거기에 상가와 아파트가 공존하는 주상복합식 건축물로 재난의 우려 정도가 더욱 심각하다”며 “특히 전기시설과 소방시설 노후로 사고위험이 매우 심각해 이에 대비한 자체 시설 개선 노력으로 1층과 4층은 전기안전공사의 일부 지원으로, 지층과 3층은 자부담으로 개선했다. 나머지 지상 2층은 연차적으로 지원하겠다는 전기안전공사의 약정이 있었지만 이후 사업소관이 중기청으로 이관되면서 지원 유무가 불투명해졌다. 시장여건상 재래시장의 상인 및 건물주의 부담으로 시설 개선을 추가하기에는 경제적 여력이 없는 실정으로 당국의 지원이 절실하다”고 밝혔다.
그는 “현재 동평화시장의 지상 2층은 전기시설 노후로 차단시설이 불량해 누전 감지가 되지 않고 사용년수가 경과된 노후한 전선이 난잡하게 분리 배선되어 있다. 또 110V를 사용할 수밖에 없어 미승인 비규격품을 사용하고 있으며 지하에 설치된 변압기는 20년이 훨씬 경과해 감전 감지 등에 취약해 이로 인한 감전이나 화재 사고 발생시에는 거주민과 점포주, 시장 고객 등 3,000명이 넘는 인명과 재산 피해를 가져올 것”이라고 위험성을 경고했다.
이어 박 의원은 동평화시장 전기시설물 개선에 대한 지원 대책을 요구했다.
신당3동에서 발생한 통장 선출과정의 부당성과 이에 항의한 통장들의 부당 해촉에 대해 “신당3동에서는 9월 27일 동주민센터의 통장선정 과정에서의 부당한 업무처리와 동장 및 일부직원의 불친절에 항의해 31개통중 27개통의 통장이 일괄 사직서를 제출하는 극단적인 선택을 한 일이 발생했다”고 말한 뒤 부당한 업무처리에 대해 조목조목 밝혔다.
통장선출 투표방법의 부당성으로 현행 조례에는 2명 이상의 경합이 있을 경우 통장추천심사위원회에서 투표방식으로 선출한다는 규정이 있는데 신당3동에서는 투표방식이 아닌 위원이 채점한 점수를 합산하는 방식으로 통장을 선출했다는 것이다. 그는 “투표방식 선출과 점수합산 방식 선출은 심사위원이 특정 후보에게는 최고점을, 다른 후보에게는 최하점을 부여함으로써 그 결과가 완전히 다르게 결정될 수 있으며 조례에서 규정한 투표방식을 임의로 변경한 것은 명백한 불법행위다”고 지적했다.
통장추천위원회 업무에 대한 관리 소홀과 이에 따른 불신 문제로 9월 21일 개최된 위원회의 심사점수표를 보면 심사위원의 서명이 누락된 심사표, 동일인에 대해 서명이 상이한 심사표, 배점표에 표기가 되어 있지 않은 심사표, 배점표 사이에 표기되어 점수가 명확하지 않은 심사표 등 정상적으로 업무관리가 실시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통장 임기를 핑계로 한 특정인에 대한 배제 의혹도 제기했다. 박 의원은 “현행 조례는 ‘통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단 희망자가 없을 경우 연임할 수 있다’고 규정해 놨다. 연임으로 임기 만료된 통장이 있을 경우 통장 모집공고를 2차, 3차 실시해도 희망자가 없다면 조례에 규정된 것처럼 기존 통장을 연임하는 것이 상식이다. 그런데 동에서 4차, 5차까지 모집공고를 계속한다면 자신의 통장 선임을 의도적으로 배제한다는 불신이 들지 않겠냐”고 따졌다.
임기만료 통장에 대한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반했다는 박 의원은 “임기 만료된 통장에게 임기만료 후에도 통장의 업무를 계속 수행토록 한다면 당사자는 당연히 연임된 것으로 생각할 텐데 두어달 후 다른 사람을 통장으로 위촉했다고 통보한다면 어떻겠냐”고 물었다.
이어 그는 “이런 누적된 불만들이 집단사직서 제출이라는 극단적인 행동으로 터졌다. 현재 27명의 통장중 25명은 사직서를 철회하고 통장으로서의 업무에 임하고 있지만 통장협의회장과 총무는 이런 사태를 유발한 동장 등에 대한 문책을 요구하면서 사직서 철회를 거부했고 이에 해촉된 상태”라며 “신속히 해촉된 통장을 복귀시키고 화합과 신뢰로 하나되는 동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조치해 줄 것”을 촉구했다.
■ 황용헌 의원
‘지역주민 일자리 창출 방안 마련 촉구’
중구의회 황용헌 의원은 제194회 중구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가 열린 지난 1일 ▲지역주민 일자리 창출 방안 강구 ▲관광수입 확대 방안으로 한식거리 조성 추진 ▲충무로 영화박물관 건립 제안 ▲대학생 학비 부담 완화 방안에 대한 구정질문을 펼쳤다.
지역주민 등의 실질적인 일자리 창출과 관련해 “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일자리 창출은 총체적인 문제다. 그 지역의 경제여건과 고용동향은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좀 더 구체적으로 상황 파악을 하고 있을 것이므로 이에 대한 대책과 방안 역시 해당 지자체가 세부적으로 접근해 해결점을 찾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중구는 각종 사업체의 본사 등이 밀집되어 있어 구직에 필요한 여건 마련이 매우 유리하고 지역사회와 서민경제에 공헌할 수 있다는 취지를 사업체에 충분히 전달한다면 지역민을 위한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며 중구에 위치한 사업체 등을 활용해 지역주민에게 지속가능한 일자리를 알선해 줄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 마련을 요구했다.
관광산업의 활성화와 관련해 “지난 3월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관광산업 활성화에 대한 의견을 제시했으며 지역경제 활성화와 관광메카로의 비약을 위해 다시 한번 대책 강구를 촉구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중구는 외국인 관광객이 많이 찾고는 있지만 지역발전과 지역경제에 보탬이 되는 매출 수입은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다. 이는 관광객 유치 확대와 매출 증가의 기본이 되는 인프라의 부족이 원인”이라며 “관광특구만이라도 식문화 상권을 특색화해서 관광객들이 다양한 먹거리 문화를 즐길 수 있도록 식문화 구역을 정비해 인상 깊은 관광지로서 인지도를 높이는 방안으로 한식의 거리 조성을 제안했던 것”이라고 거듭 피력했다.
황 의원은 “전통음식에서부터 한국음식을 상징할 수 있는 특색 있는 지역을 조성하자는 것으로 무분별하게 난립되어 있는 기존 음식점을 동선에 따라 먹거리별로 정비한다면 외국인관광객이 원하는 음식점을 손쉽게 찾을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5분 발언 답변을 통해 개인사업장에 이를 강제할 수 없다며 한식거리 조성이 어렵다는 의견이지만 해당 음식점을 상대로 한 적극적인 취지 설명과 수익증가에 대한 충분한 개진의 노력도 없이 부정적인 답변으로 일관해 버리고 있다”며 한식거리 조성에 대한 구체적인 의견과 적절한 대책을 요구했다.
충무로 영화박물관 건립 추진에 대해 “충무로영화제는 그동안의 문제점을 개선하고 보다 경쟁력 있는 인프라를 구축한다면 관광산업의 활성화 등에 크게 기여할 것이다. 이와 연계할 수 있는 한류스타 거리 조성이라는 대형 프로젝트 사업도 추진 중”이라며 이런 사업과 연계해 경쟁력 있는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충무로 영화박물관 건립을 제안했다.
대학생 학비부담 완화 방안 추진에 대해 “구 차원에서 관내에 거주하는 대학생의 학비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구체적인 지원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 적극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대다수의 지자체가 장학금 지원 등 교육사업 재원을 확대 운영하는 추세이고 주민 가계에 보탬이 되는 실질적인 교육정책에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중구도 앞으로 교육지원 예산을 대폭적으로 확대 운영할 계획인데 현재 구에서 지원하고 있는 대학생 장학금을 보다 효율적으로 확대 운영하는 등 관내에 거주하는 대학생의 학비부담을 덜어 줄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이냐”고 물었다.
■ 허수덕 의원
‘초·중학교 통합 구단위 전자도서관 구축’
중구의회 허수덕 의원은 제194회 중구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가 열린 지난 1일 ▲쌍림동 CJ빌딩내 체육센터의 주민 이용 계획 ▲초·중등학생을 위한 구 차원의 전자도서관 통합 운영에 대한 구정질문을 펼쳤다.
허 의원은 “작년 관광산업 육성에 관심을 기울여 이제 의료관광을 비롯해 한류스타거리 조성 등 중구내 중요한 사업이 왕성하게 추진되고 있어 감사한 마음”이라며 “집행부의 실천 여부가 중요한 만큼 교육 분야로 질문을 국한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학력신장 프로젝트 시행에 대해서 “교육분야는 광역단체의 간섭이나 도움을 덜 받고 기초단체가 상대적 저비용으로 여러 주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가게 할 수 있는 사업이다. 본 의원의 학력신장에 대한 제안을 받아 사업이 현실화되어 감사하다. 이 사업으로 관내 중·고등학교 혜택이 돌아가게 됐는데 초등학교에는 지원책이 없다”고 밝혔다.
허 의원은 독서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있는 초·중학교에 우선적으로 전자도서관을 통합해 구 단위 전자도서관 구축을 제안했다.
그는 “도서관을 만들면 공간뿐만 아니라 장서도 문제다. 자주 리뉴얼해야 하기에 비용도 만만치 않다. 하지만 전자도서관을 학교별 사업이 아니라 구청 단위로 한 개의 도서관에 링크해서 사용하면 개별적으로 마련해야 하는 컨텐츠 비용의 중복투자도 피하고 더 다양한 내용을 구비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많은 장서를 정보화해서 가지고 있는 업체에 가입하면 비용이 첫해 2500여만원 들고 그 다음해부터는 몇 만원의 서버 사용료만 들어가면 된다. 또 업체는 스스로 경쟁력을 위해 많은 서적을 끊임없이 축적할 것이고 이용자는 보고싶은 서적이 반환되길 기다릴 필요도 없이 각 학교도서관을 비롯해 어느 곳에서든 유·무선 접속만으로 학생의 ID로 학부모까지 이용이 가능한 손쉽고 저렴하면서도 편리한 독서방법”이라고 설명했다.
또 허 의원은 “독서의 중요성은 말할 필요도 없고 종이도 나무로 만들기 때문에 물·공기보다 더 아껴야 할 자원이라는 점에서 전자도서관은 시대의 흐름에 맞는 것”이라고 덧붙이면서 학교도서관 전자화사업에 대한 견해를 물었다.
내년부터 자율적으로 시행되는 주5일제 수업과 관련해 “관내에는 많은 서민과 저소득층 가정이 있는데 그들에게 6일중 하루의 공백은 적은 부분이 아니다. 학부모들은 학생의 교육과 생활지도에 많은 고민을 할 것이고 이와 관련해 좋은 방안이 없어 종전 6일제 수업을 다시 채택하는 학교도 있을 것”이라며 중학교 2학년 때 역사선생님이 매월 1곳씩 1년에 12곳의 역사탐방을 숙제로 시켜 지금까지도 잊혀지지 않는다는 일화를 소개하면서 주5일제 수업에 맞춰 구 차원에서 어떤 주말교육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있는지를 물었다.
한편 쌍림동 CJ건물내 체육센터를 주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계획에 대해서도 질문했다.
■ 조영훈 의원
‘市 특별교부금 받을 수 있는 대책 수립’
중구의회 조영훈 의원은 제194회 중구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가 열린 지난 1일 ▲중구 세입 감소에 따른 향후 대책 ▲신당동 현대아파트 주차문제와 주차장 특별회계 확보 방안 ▲현재 중구 공무원의 지역 배분 현황에 대한 구정질문을 펼쳤다.
조 의원은 “집행부나 의회나 우리의 지향점은 구민 삶의 질을 높이고 행복하게 하는 것이다. 그 지향점을 향해서 갈 때 서로 생각과 의견이 차이가 나서 쓴소리도 하고 달콤한 소리도 한다. 앞으로 서로 의논하고 협의해서 목표점에 같이 갈 수 있도록 하자”고 말했다.
또 그는 “앞으로는 내년도 예산에 대해서 상임위원회서라도 예비심사를 한 후에 구정질문이 이뤄졌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중구의 세입 감소와 관련해 “제5대 의회 때 2010년 예산 심의시에 230억원을 삭감했고 2010년도 제6대 의회 들어서 100억원을 감액 추경했다. 그 당시에는 도대체 예산을 어떻게 편성해서 300억원이 넘는 예산이 잘못 편성됐느냐”며 “올해도 감추경을 걱정했으나 다행히 올해는 예산이 부족한데도 잘 맞춰서 해줬다”고 밝혔다.
서울시 세목교환에 따른 재정 손실에 대해 “2010년도에 서울시로부터 10억원 단위의 교부금을, 올해는 결산하면 180억 정도 교부금이 될 것이고 내년에도 200억원 정도 교부금이 세목교환으로 인해서 이루어 질텐데 내후년 2013년이 문제다”며 “200억 정도 되는 손실을 어떻게 감수하고 이끌고 갈 것인지 같이 노력해야 한다. 내년까지는 서울시에서 보존을 해 준다고 하니 궁여지책으로 갈 수 있지만 다소 어려움이 따를 것이다. 심도 있게 어떤 방향으로 이 문제를 해결할 지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세출 예산에 대해서는 “세출도 가용예산이 적어 문제다. 행정비가 1천억원이 넘는데 올해는 900억 정도로 38%인데 내년에는 42% 정도 된다”며 “행정비를 줄일 수 있는 방안에 대해 2005년도에도 제시한 바 있다. 중구 공무원들이 서울시와 국가의 일을 많이 해주고 있다. 특별히 청소 등 서울시 일을 많이 하는데 이 분야에 용역을 줘서 서울시로부터 특별교부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신당6동 현대아파트 주차 문제와 관련해 “현대아파트 주차가 현재 700대가 가능한데 이용 차량은 1100대나 된다. 통로에까지 주차를 해 새벽이면 차를 빼줘야 하는 일이 비일비재하고 소방차 진입도 어려워 화재가 발생하면 큰 일이 아닐 수 없다”며 “공동주택 지원 조례 등을 통해 적극 지원해서 인근에 공영주차장을 지어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지 그대로 방치해 두면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주차장 특별회계와 관련해 “주정차 위반 과태료를 못 낸 사람들에게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감액을 해주더라도 빨리 거둘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호남출신 공무원 인사에 대해 8월 29일에 한 5분 자유발언과 관련해 “나의 소회를 밝힌 5분 자유발언과 관련해 구청에서 보도자료를 내서 의원의 흠집을 아주 많이 내놨다. 호남출신이 70%라고 해서 70%에 대한 근거를 달라했더니 박형상 구청장 인수위 보고서에 나와있다고 하더라. 그러면 인사위 자료를 인용했어야지 딱 잘라 70%라고 얘기하면 되겠느냐”며 “호남비율이 너무 많아서 공무원 비율을 맞추고자 한 것이라 하는데 현재 각 지역별로 비율이 맞춰줬는지”를 물었다.
또 그는 “이제는 모두가 한 덩어리가 되어서 중구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데만 몰두해야 한다”고 밝혔다.
■ 이혜경 의원
‘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실적은’
중구의회 이혜경 의원은 제194회 중구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가 열린 지난 1일 ▲장애인 생산품 구매 실적 및 계획 ▲장애인 전동차·휠체어 등의 무료점검 ▲어린이집 감사시 반복되는 지적사항 시정 ▲교통사고 제로화 운동 추진 ▲경로당 활성화 방안 ▲신 인사시스템 운영 성과 ▲동호초등학교 지원 현황 ▲충무로국제영화제의 필요성 ▲북한이탈주민과 다문화가정 지원 노력에 대한 구정질문을 펼쳤다.
설·중추절 차량 무상점검과 관련해 “설과 중추절을 맞아 귀성길에 나서는 주민 차량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차량 무상점검은 좋은 정책이라고 생각되는데 선거 때문에 실시하지 못한 경우가 있다”며 “선거와 관계없이 주민을 위한 사업을 정례화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를 물었다.
장애인 전동 스쿠터·휠체어 무상점검에 대해 “2011년 10월 31일 현재 중구의 등록 장애인은 6358명이고 지체 장애인은 3370명이다. 본의원이 2008년 12월 장애인 휠체어 전동차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를 발의해 이 조례에 의거해서 예산이 집행되고 있다. 중구는 현재 장애인 전동스쿠터가 102대, 전동휠체어가 86대 사용되고 있는데 연례적인 행사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정말 필요한 정책이 될 수 있도록 매년 장애인의 날을 맞아 무상점검을 실시하는 것은 어떤지”를 제안했다.
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와 관련해 “올 7월 정례회에서 장애인 생산품 구매 촉진 조례를 발의해 조례가 제정됐다. 구청에서 사용하고 있는 물품중 18가지를 구매액의 1% 범위 내에서 구입하게 되어 있는데 현재 구매 실적과 향후 계획은 어떤지”를 질문했다.
교통사고 제로화 운동과 관련해 “2012 중구 교통안전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최근 5년간 서울시 각구의 교통사고 평균 사망자수가 18명에서 17명으로 감소했으며 중구에서는 16명에서 7명으로 감소됐다”며 “서울시에서는 어린이 안전학교, 녹색어머니회, 모범운전자회 등 단체에서 교통사고 제로화 운동을 시작하고 있다. 중구도 교통사고 제로화 운동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동호초등학교 지원에 대해 “관할 자치구가 달라 지원이 어려운 동호초등학교에 현재 339명의 중구 아이들이 재학하고 있으며 입학예정자도 110명에 달한다. 물론 통행로 안전문제 등 지원을 해주긴 했지만 보다 적극적인 방법을 모색해 아이들의 행복한 학교생활과 학부모들이 안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북한이탈주민과 다문화가정 지원과 관련해 “현재 중구에 54명의 새터민이 신당3·4동에 집중되어 거주하고 있다. 다문화가정도 1030명에 달한다. 이들이 아직 소수이기는 하지만 소수와 약자를 위한 복지에 관심을 갖고 적극적인 지원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신 인사시스템 운영과 관련해 “신 인사시스템은 어떤 것이며 지금까지의 성과와 효율적이고 지속적인 집행 여부에 대한 의견을 알고 싶다”고 말했다.
관내 52개 어린이집의 자체감사 결과 특정 어린이집의 경우 똑같은 지적사항이 반복되는 만큼 교육이나 프로그램을 통해 시정될 수 있도록 할 것을 주문했다.
신당4동 청구경로당 노후화로 리모델링이 필요하다며 그는 “각 경로당마다 시설 개선이나 운영 활성화의 요구가 크다. 내년에 새롭게 도입될 경로당 운영방안이나 노인 정책은 무엇이 있느냐”고 물었다.
충무로국제영화제 개최에 대해서 “충무로영화제를 개최하는 과정에서 문제점이 발생해 지난해에 1억원의 예산을 주며 앞으로의 방안에 대해 논의하라고 했는데 간략한 PT자료만으로는 새로운 노력이 보이지 않는다”며 “충무로영화제가 중구에 주는 상징성과 국내 영화제로서의 진정성 등에 대한 견해를 밝혀 달라”고 요구했다.
■ 최창식 구청장 답변
또 “취임당시 간부공무원들의 특정지역 편중과 장기근무로 인해 현실에 안주하려는 생각 등으로 조직이 침체되어 서울시와 자치구간의 활발한 인사교류가 절실히 필요하다고 느꼈다. 특히 5급이상 간부 총 56명중 특정지역 출신이 27명으로 과도하게 편중되어 현저한 불균형을 해소하고자 했으며 인사교류 후에는 5급이상 간부의 특정지역 출신 비율이 23%로 지역 불균형이 해소됐다”고 말했다.
덧붙여 최 구청장은 “이번 간부직 인사교류 추진 원칙은 청렴성, 도덕성 등 측면에서 중구 공직자의 앞으로의 바람직한 복무기준을 제시하고자 하는 의도였다”며 “결과적으로 특정지역 출신이 많이 포함된 것은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하지만 호남이라는 이유로 전출권유자로 선정된 것은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밝힌다”고 피력했다.
인사와 관련해 김영선 의원은 “인사정책은 수긍할 만한데 9월에 실시한 인사를 보면 공개된 전보대상자도 아닌데 일부 공무원을 인사하고 5순위 희망보직에 대한 배려도 없었다. 그동안 구청장 취임 이후 특정지역 공무원의 학살에 가까운 인사를 했다. 내 사람이 아닌 사람도 공정한 인사를 위해, 긴장하면서 일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꼬집었다.
학살이라는 말에 최 구청장은 “학살을 한 바도 없고, 해서도 안 된다고 생각한다. 발언을 취소해 달라”고 요구하면서 “공직자는 청렴과 공정을 기본으로 정치적으로 독립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청렴과 공정성을 위해 적절한 순환인사가 필요하다. 인사에 대해서는 지켜봐 달라. 어느 구청장 보다, 어느 때보다도 공정하고 바르게 하겠다”고 강조했다.
계속해서 김 의원과 최 구청장 사이에 학살이란 표현과 특정공무원 전출에 대한 공방이 오갔으며 최 구청장은 “구청장 고유권한인 인사권에 대해 사사건건 부정적으로 보고 있다. 호남인사 학살은 매우 부적절한 표현으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하자 김 의원은 “인사가 상식선에서 이뤄지지 않아서다”고 맞섰다. 이에 최 구청장도 “상식이 다른 것 같다”고 맞받았다.
이와 관련해 허수덕 의원은 의사진행발언을 신청해 “구민이 바라는 모습은 정책적인 감사와 업무에 대한 감사일 것이다. 인사권자의 인사문제만 문제시하는 것에 유감을 표한다. 한나라당 의원은 정치적인 것을 배제하고 순수한 감사에 임했으나 특정당 의원은 반대모습을 보였다”고 말한 뒤 신당3동 통장 문제에 대해 거론하자 김수안 의장이 의사진행발언 취지와 맞지 않다면 발언 중단을 요청했으나 계속 발언이 이어지자 마이크를 껐으며 허 의원은 “바람직한 정책감사, 업무에 대한 감사에 충실하자”며 발언을 마쳤다.
예산 확보 방안과 관련해 “시세징수교부금 손실분과 세목교환 손실분에 대해 보전해 줄 것을 서울시에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협의한 결과 세목교환으로 인한 세수 결손분 129억원을 보전 받았으며 최종 정산 후 부족분에 대해서도 내년 초에 보전해 주기로 했다”며 “2012년도에는 세목교환에 따른 재정보전금 149억원을 보전해 주기로 해 세수 손실 폭을 다소 줄일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행정운영경비의 과다한 비율은 대부분 인건비성이라 단기간에 줄일 수는 없지만 인력 재진단을 통해 유휴인력 감축 등으로 점차 줄여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중림동 청소차고지 이전 대책에 대해서 “중구 예장동 1번지 일대에 중구환경유지관리센터 건립 계획을 수립해 서울시 푸른도시국 및 행정과에 시비 지원과 차고지 건립 요청을 했으나 서울시투자심사위원회에서 남산공원 환경 저해 등을 사유로 사업이 부적정하다고 결정됐다”고 설명한 뒤 “이에 대한 대책으로 남산 예장자락에 관광버스 차고지 건립시 중구 청소차고지도 건립할 수 있도록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행정구역 경계 조정에 대해 “경계조정의 쟁점이 되고 있는 종로·중구 소재 동화빌딩과 신당5동과 성동구 하왕십리동에 걸쳐 있는 한진그랑빌아파트에 대해 수차례 경계조정을 시도했으나 세수 문제와 양 자치구의회 반대로 아직까지 조정되지 못하고 있다. 조속한 시일내 종로·성동구와 협의를 통해 원만한 경계조정을 이루겠다”고 피력했다.
신당3동 통장 선출 과정 및 해촉에 대해 “신당3동은 통장추천심사위원회 구성이나 선정방법 및 통장 위·해촉 절차에 다소 신중치 못한 부분이 있었던 것 같다. 하지만 동료통장의 위촉문제로 일괄사직서를 제출하고 구청에 항의 방문하는 등의 집단행동은 부적절하지 않았나 생각된다. 해촉된 통장협의회 회장과 총무에 대한 통장직 복귀는 시일이 많이 경과됐고 행정의 신뢰성 문제와 동행정 관련조직의 질서유지를 위해 곤란하다”며 “앞으로 유사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 동장의 지도·감독을 강화하겠다”고 의견을 밝혔다.
이 문제와 관련해 박기재 의원이 일문일답을 요청하면서 통장추천심사위원회 관련 서류를 보이며 7장의 서류중 1장에 사인이 다른 것, 심사표란에 걸쳐서 기표되어 있는 것 등에 대해 조목조목 묻자 구청장이 “해당 국장에게 상세한 답변을 들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에 박 의원은 “행감때 3번씩이나 지적한 것인데 제대로 모르고 있다는 것이 이해가 되지 않는다. 잘못된 행정에 대해서는 반성을 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이 과정에서 허수덕 의원이 “그런 것들이 통장 선출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이 맞냐”고 따져 물었다.
서울충무로국제영화제 개최 필요성에 대해 “충무로국제영화제는 충무로의 역사적 가치를 보존하고 향후 중구의 경제적 가치를 높여 충무로의 재도약과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이바지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지난 4년간 영화제를 개최하면서 나타난 여러 문제점은 그동안 여러 전문가들의 자문회의와 T/F팀 운영 등을 통한 자문, 중구민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 결과, 새로운 시스템으로 투명한 운영을 한다면 반드시 개최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다수를 차지했다”며 “국내 최고의 영화제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는 중구의 대표 브랜드를 이대로 버릴 수는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기존의 방만한 조직구조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정관을 개정했고 향후 이사회는 새로운 진영으로 구성할 예정이다. 영화계에서 인정하는 능력 있는 인사로 집행위원장을 선임하고 민간기업의 투자 등 영화제 재원의 수입구조 개선을 통해 충무로영화제가 독자적으로 자립하고 향후 수년 이내에 구청의 지원이 30%를 넘지 않는 시스템을 만들겠다”며 “영화제를 정치적으로 이용하고 과도한 관 주도의 행사로 개최했다는 문제는 앞으로 중구청은 예산 집행에 관한 관리·감독·지원 역할만 하고 법인 조직 및 영화제 운영에 일절 관여하지 않을 것”이라고 못 박았다.
충무로 영화박물관 건립에 대해서는 “영화제가 안정적으로 운영되면 세운재정비촉진계획 및 한류스타의 거리 조성 계획과 연계해 중·장기적으로 검토할 것”이라고 답변했다.
구단위 전자도서관 운영에 대해서 “중구 통합 전자도서관리 시스템을 올해 2월말부터 운영 중이다. 중구구립도서관 내에 통합전자도서관을 설치해 6천여권의 전자책을 보유하고 있다. 향후 초등학생과 중학생들의 학업에 도움이 되는 다양한 전자책을 중구 구립도서관에 추가로 비치하고 현재 구축되어 있는 중구 통합전자도서관 시스템을 업그레이드할 것”이라고 밝혔다.
신당6동 현대아파트 인근 공영주차장 건립에 대해 “현대아파트 주변에 적정한 부지를 선정하지 못했다. 인근에 신당6동 공영주차장이 박정희 전 대통령 기념공간 조성 계획(안)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사업 추진시 이 공영주차장을 현재 129면에서 200면 이상 주차할 수 있도록 확대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는 한편 인근 별도의 주차장 확보에도 계속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
■ 변영범 행정관리국장 답변
보조금을 지원받는 사회단체장의 정치적 행사 참여와 관련해 “정치적 행사 여부에 대한 판단이 어렵다. 다만 공직선거법에 일부단체에 대한 정치 활동 제한 규정은 있다. 앞으로 보조금을 지원받는 단체장에 대한 지도 감독을 통해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대학생 등록금 지원에 대해 “중구인재육성장학재단 설립을 위해 성적 우수학생이나 대학생 장학금 지급 등을 검토 추진하고 있다. 장학재단 관련 조례가 제정되면 중·고생과 대학생까지 장학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쌍림동 CJ빌딩 체육센터 이용에 대해 “내년 1월부터 광희동 자치회관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활용할 계획이다. 운영비는 CJ측에서 부담하고 별도의 계단을 이용하게 하는 등 광희동 주민들의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주5일제 수업에 따른 주말교육 프로그램 확충에 대해 “토요일 학교 시설 개방과 문예·체육활동 증진, 지역내 복지관 등과 연계한 주말 프로그램 활성화 등을 추진한다. 서울시의 엄마품 돌보미 사업을 관내 6개 초등학교 10개 학급에서 운영하는 만큼 주말 돌봄수요를 어느 정도 흡수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답했다.
동호초등학교 지원에 대해 “안전한 등하교길 확보를 위해 어린이 보호구역 지정, 과속방지턱 정비를 했으며 내년에 서울시 예산으로 정문 앞 응봉근린공원 가각 정리를 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추가로 허수덕 의원이 신당3동 통장 선출과 관련해 “신당3동 행정사무감사시에 해촉된 통장과 주민 등이 감사장에 출석했다. 위원장의 권한이라고 해도 소속 위원들에게 사전에 고지나 의논도 없이 이해관계인을 출석시키는 것은 부당하다. 위원장은 해당 위원과 의논도 없이 안건을 수정발의한 전례도 있는데 이는 소속위원을 또 다시 무시하는 처사다. 공식사과를 거부해 공단 감사도 무산되고 혼자서 강평까지 했다”고 꼬집었다.
이어 허 의원은 “통장 심사표는 14장을 넘겨가며 사인을 하는 방식이다. 집중력이 흐트러져 사인을 한글과 한자로 혼용할 수도 있는데 이를 허위라고 할 수 있냐. 점수 표기란에 걸쳐 표기된 것도 자세히 보면 한 쪽으로 치우쳐 있다”고 말한 뒤 “자료를 살펴본 결과 해당 심사표를 제외하고도 당락이 바뀌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했다. 통장선출 방식에 부정이 있었냐”고 재차 물었고 변 행정관리국장은 “일부 실수한 부분은 있으나 선정에 영향을 주거나 부정은 없었다”고 답변했다.
황용헌 의원은 “학살이라는 등 신성한 의사당에서 적절치 못한 용어를 사용한 것에 대해 의장의 제제 조치가 있어야 한다”며 “인사권은 구청장의 고유권한이다. 법적인 하자가 없는데도 구청장에게 계속해서 문제를 거론하는 것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확실한 답변과 대처가 필요하다”고 집행부에 강력히 요구했다.
■ 홍혜정 중구보건소장 답변
한식거리 조성과 관련해 “북창동·무교다동의 관광경제 활성화 계획에 대한 용역을 진행 중이다. 음식문화거리인 무교다동으로 관광특구를 확대하고 전통음식점 거리 지정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며 “용역결과에 따라 협력사업 개발 등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한식거리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변했다.
■ 안해칠 기획재정국장 답변
공단 이사장 해임과 관련해 “공단 경영악화 상황에서도 개선 노력을 보이지 않고 인력구조조정 방침에 역행, 공단 평가에서 미흡 판정을 받았는데도 성과금 지급 등 최고경영자로서 경영악화를 초래해 계약서 규정에 따라 해임 처분을 했다. 지난 11월 29일 전 이사장이 제기한 해임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이 기각결정을 받은 만큼 공단의 공신력을 확보하고 경영 정상화를 위해 이사장 공석 기간을 최소화하고자 임원추천위원회 구성을 준비 중”이라고 답변했다.
이에 대해 황용헌 의원이 공단 이사장의 해임 사유에 대해 판넬을 이용해 상세하게 설명한 후 “하루빨리 공단이 정상화될 수 있도록 조치할 것”을 주문했다.
소재권 의원도 “이사장과의 경영성과계약서 체결 내용을 보면 성과에 다른 보상 및 책임이 명시되어 있다. 임원추천위원회 구성이 늦어진 사유가 무엇이며 이보다 더 강력하게 손실 부분에 대해서는 환수조치까지 해야 한다”고 강력히 말했다.
김영선 의원은 “통상적으로 가처분 신청은 집행부의 손을 들어주고 있다. 아직 본안 소송이 남아있는 상태”라고 말했다.
이혜경 의원은 “적법한 감사에 대해 계속해서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꼬집었다.
동평화시장 전기시설 개선 지원에 대해 “올 2월 전기와 소방시설 개선을 위해 22억9천만원을 지원했으며 내년 전통시장 현대화사업을 서울시에 신청했으나 당시 무등록시장으로 선정이 되지 않았다. 하지만 올 6월 등록시장이 된 만큼 전통시설 현대화사업 지원이 가능해져 내년 2월에 2013년 서울시 지원대상이 되도록 추천할 계획이다. 또 서울시에 특별교부금을 요구해 안전에 각별히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이용갑 복지행정국장 답변
복지관 등 공공시설 로드맵 마련에 대해 “장기적으로 전문가 토의와 주민 욕구조사 검토, 권역별 검토 등을 하고 중복 프로그램 전수조사를 통해 조정 중이다. 영유아플라자는 주거 밀집도와 교통 접근성을 고려해 선정했으나 복지시설의 위치적 측면에서 다소 미흡했다. 내실 있는 프로그램 운영으로 만족을 극대화 하겠다. 회현동 보건분소에 건립할 실버타운은 수요 욕구, 예산 확보, 주민 민원 등을 고려해 관련 전문가와 주민 의견을 모아 종합적으로 재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일자리 창출에 대해서 “중소기업체와 고용 협약, 마을기업·사회적 기업 육성, 주민 의무채용 특수조건 부여, 특성화고 취업 컨설팅, 취약계층에 대한 공공근로사업 단계적 실시 등 일자리 창출을 위해 다각적으로 노력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와 관련해 “2011년 12월 1일 현재 5억5천만원을 구매해 서울시 3위로 수직상승했다. 구매실적 향상을 위해 부서별 담당자 교육과 실적 관리에 철저를 기해 더 많이 구매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휠체어 등 무상점검에 대해서 “장애인협회와 지정업체 4곳 등과 협의해 수리비를 지원하고 있다. 욕구조사를 통해 확대 시행을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어린이집 감사시 반복된 지적사항에 대해 “재무회계 부분에 어려움을 호소해 회계부분 업무처리 개선을 위해 시설장을 대상으로 회계교육을 최근 실시했다. 앞으로 자체교육 강화와 필요한 경우 행정처분까지 해서 믿고 맡길 수 있는 보육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경로당 시설 개선과 노인정책 방향에 대해 “청구경로당의 경우 소규모 노인복지센터로 지정돼 서울시에 리모델링 예산을 요청할 예정이다. 각 동별 거점경로당 지정으로 특화운영하고 재가어르신을 대상으로 한 찾아가는 복지서비스 강화, 프로 시니어들을 위한 나눔봉사 등을 펼치고 있다”고 말했다.
■ 안재혁 도시관리국장 답변
잦은 설계변경의 문제점에 대해 “11월부터 공사관리 시스템을 개선해 관리부서에서 사업계획을 수립하면 시행부서에서 설계부터 준공까지 책임지고 맡은 후 인계하는 방식을 도입해 해당 부서에서 책임감을 갖고 공사를 감독할 수 있도록 했다. 전문인력 보강 등 실질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
■ ■ 이종두 건설교통국장 답변
교통사고 제로화 필요성에 대해 “중구 안전특별구 시행계획에 따라 보행자 중심의 안전하고 편리한 보행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중구 보행환경 개선 종합계획을 수립해 보행권 확보, 교통시설물 정비, 생활도로구역 지정 확대 등 교통안전 선진화의 토대 마련에 주력하고 있다. 교통사고 제로화 사업도 필요한 사업인 만큼 보다 많은 관심을 갖고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
주차장 특별회계 주정차위반과태료 체납징수에 대해 “체납과태료에 대한 감면 등은 자치단체 임의로 감면 또는 감액할 수 있는 재량이 없어 현실적으로 적용이 어렵다. 보다 적극적인 징수율 제고를 위해 체납고지서 발송, 자동차 압류 및 30만원 이상 체납자에 대한 부동산 압류를 통해 신속한 채권 확보 및 납부 독려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