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운영위원회
의원 의정활동 관련 홍보 강화 개원시 구민회관 대관 사전 협조
행정보건위원회
알맹이 없는 자료 제출 지적 부족한 예산 확보에 주력
복지건설위원회
소외된 약자 위한 배려 필요 보조금 지원단체 관리 철저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이혜경)는 지난달 30일 의회사무과를 대상으로 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이날에는 의회운영위원회 이혜경 위원장, 김영선 부위원장, 허수덕 박기재 소재권 위원이 참석했다.
의회사무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의원 의정활동에 대한 언론 홍보 강화에 대한 지적이 있었다. 또한 의회 개
행정보건위원회(위원장 박기재)는 신당3동 행감 당시 주민 방청에 대한 공개 여부를 놓고 마찰을 빚어 이날 박기재 위원장만 참석한 가운데 강평을 진행했다.
박기재 위원장은 종합강평에 앞서 “지난 11월 28일 신당3동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해 계획된 감사일정이 원만하게 진행되지 못했다. 지방의회 회의는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이어 박 위원장은 “주민의 대표로서 행정사무감사를 비롯한 의정활동 참여는 구정을 감시해야 하는 구의원으로서 권리이자 의무이며 책임이다. 향후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모든 의정활동에 상호 신뢰와 협의를 바탕으로 노력할 것이며 의원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한다”고 피력했다.
이와 관련해 허수덕 의원은 “행감 사상 처음으로 위원장의 회의 운영 전횡으로 인해 파장을 일으키게 된 만큼 위원장에게 이번 사태와 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재발방지와 공개사과를 지속적으로 요구했으나 이를 받아들이지 않아 이번 종합강평에도 소속 위원 2명이 불참하게 된 것이다”고 사유를 밝혔다.
종합강평에서 박 위원장은 “집행부에서 시행하는 수많은 사업에 대한 실체적인 감사를 위해서는 관련 부서의 적극적인 협조와 충실한 자료제출이 필요하다. 하지만 일부부서에서는 관련 자료제출을 회피하거나 단순 나열식 자료나 통계수치 자료 등 알맹이 없는 자료 제출로 심도 있는 감사를 방해하는 경향이 있어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감사담당관에는 예방 감사기능 강화와 정책적인 부분에 대한 적정성 검토를 요구했다.
행정관리국에는 공정한 인사시스템 확립, 통장 선출과정 및 행사 등에 명확한 원칙 설정과 투명한 업무관리, 훈련원공원내 체육시설 건립 차질 없이 진행, 우수한 교육지원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을 주문했다.
기획재정국에는 예산편성 단계부터 전시·소모성 행사 경비 절약과 필요성·효율성 등을 고려한 균형 있는 재정편성, 관광산업의 육성과 전통시장 현대화 등 지역발전과 구민 생활 밀착형 정책 수립에 모범사례 적극 발굴, 지방세 세목교환과 징수교부세 감소 등 예산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안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방안 수립, 체납세금의 징수와 악성 체납자 등에 대한 대책 강구를 요구했다.
보건소는 회현동 보건분소의 중림동 이전과 관련해 회현동에 거주하는 주민들을 배려하고 의료사각지대로 방치되지 않도록 심도 있는 대책 수립, 의료관광특구 지정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주문했다.
중구문화재단에는 문화재단 임직원이 노사협력을 통해 문화 욕구 충족과 중구의 명예를 드높일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요청했다.
복지건설위원회(위원장 소재권)는 소재권 위원장 이혜경 부위원장 김영선 조영훈 의원이 참석한 가운데 지난달 30일 사회복지과 등 일부부서에 대한 미진사항 감사와 강평을 실시했다.
종합강평에 앞서 각 위원별로 행감을 마친 소감을 밝혔다.
김영선 위원은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지적한 사항들이 적극적으로 개선 및 보완될 수 있기를 바란다. 앞으로도 공정하고 내실 있는 행정으로 모든 주민들이 살기 편한 중구를 만들어 달라”며 “중림동 청소차고지 문제 해결을 계속해서 요청하고 있는데 해결이 되지 않고 있다. 이 지역주민들은 청소차고지로 인해 수많은 고통을 참으면서 생활하고 있다는 점을 명심하고 빠른 시일 내에 중림동 청소차고지 이전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조영훈 위원은 “중구 재정이 날로 열악해 지면서 구청장이 힘 있게 사업을 추진하려고 해도 가용예산이 없어 어려움이 많다. 서울시와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해서 중구를 위해서 예산을 조금이라도 더 확보해야 한다”며 “최근 사회복지과처럼 인센티브를 확보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조 위원은 “잘한 것은 칭찬해 주고 잘못된 것은 지적을 통해 개선하는 등 살기 좋은 중구를 만들어 가자”고 덧붙였다.
이혜경 위원은 “설거지를 하지 않으면 접시를 깰 일도 없다는 말처럼 열심히 일하면서 생긴 문제들이라고 생각한다”며 “매년 반복되는 지적사항들이 앞으로는 생기지 않았으면 하고 원칙과 소신을 갖고 자신의 업무에 당당하게 일하는 풍토가 조성되기를 바란다. 과거에는 방만한 예산 편성으로 불용액이 많았는데 이번에는 적절한 편성 노력이 보여 진일보한 것 같다”고 말했다.
종합강평을 통해 소재권 위원장은 “감사에서 제시한 문제점이나 개선방향 등은 중구민 복지향상 및 삶의 질 개선에 큰 효과를 나타내고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구민생활의 편익 증진과 행정처리상의 문제점이 개선되어 예산집행의 효율성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 소 위원장은 “각 분야에 소외된 약자를 배려한 정책입안에 최선을 다하고 예산을 배분해야 한다. 재원배분의 중요성을 인지해 지방세 및 세외수입 확보 노력과 시비 확보에 역량을 집중해 달라. 법과 원칙이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적극적인 자세로 주민편익을 최우선에 두고 업무처리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당부했다.
복지환경국에는 복지시설 건립·프로그램 운영·서비스 전달 체계 개선 등 다각적인 분야에서 세심하게 배려, 중림복합시설의 경우 증축으로 인한 예산증가 및 준공기한 지연으로 주민피해가 예상되나 시 예산보조를 받아 구 재정에 도움이 된 만큼 앞으로 준공에 최선을 다해 서부지역 주민들의 복지수요 충족, 예산이 지원되는 복지관·민간위탁사업체 등의 단체에 지도·감독 강화, 경로당 운영보조금 집행 및 정산처리에 대한 정기적인 회계교육 실시로 선심성 행정이라는 의혹 문제 해결, 취약계층을 위한 지역맞춤형 일자리 창출, 여성단체연합회장의 교체와 관련해서 단체장의 임면 처리에 있어 정확한 기준에 의거 조치하고 회원관리에 철저, 청소차고지 확보 문제는 서울시와 더불어 집중적인 역량 발휘 등을 요구했다.
도시관리국에는 재개발 사업 추진시에 구역별·단계별 추진으로 급격한 인구 감소를 줄이고 원주민의 재정착률을 높이는 방향으로 시행, 주민이 반대하는 도시환경정비사업은 재고를 통해 원만히 해결, 공공건축물의 신축이나 리모델링시에는 철저한 품질검사 및 공사감독을 통한 설계변경 최소화를 주문했다.
건설교통국에는 보도상 영업시설물들의 영업주 일치여부를 확인해 관리 철저, 노점상 단속에서 우선계도 등 효율적인 방안 강구, 주민밀집지역의 치수 강화와 시비보조를 통한 남산 빗물저류조 추가 설치, 노후된 하수관로 개량과 확대로 수해 예방, 염화칼슘 살포로 고사되는 가로수 없도록 관리, 주차단속은 선계도 후단속으로 견인대상차량의 적정한 조정을 요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