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기태 의원 = 중구의회 제128회 정례회 제2·3·4차 본회의가 열린 지난달 25일과 28·29일 구정질문을 날카롭게 펼친 김기태 의원.

구정 전반에 대해 △청계천 복원과 관련 동대문운동장 공원·광장 조성 사업과 주변 상권 지원 대책 △지역발전을 저해하는 주차상한제 문제점 개선 △도심 인구 감소에 대한 중장기적 대책과 공무원 사기 진작 방안 등을 질문했다. 행정관리국 소관 업무 중 △동사무소 근무자의 획기적인 근무환경 개선 대책 △공익근무요원의 대민서비스 업무 처리로 인한 공신력 저하 문제 △남산타운아파트 주변 초등학교 건립 추진 상황 등에 대해 질문했다. 기획재정국 소관 업무 중 △예산 감소에 따른 세수 증대 방안 △유관부처와의 협조체계 유지를 위한 노력과 광희고가 철거 추진 현황 등에 대해 질문했다. 생활복지국 소관 업무 중 △청소대행업체 미화원의 복리 혜택 및 처우개선 방안 △관내 설치되어 있는 자판기와 무등록 자판기수는 얼마나 되며 향후 관리 대책 △노인인구 증가에 따른 노인 복지시설 대책 등에 대해 질문했다. 도시관리국 소관 업무 중 △이행강제금 대폭 인상에 따른 민원 해결 방안 △내년 1월 중순부터 시행되는 불법 증축 옥탑방 양성화에 따른 홍보 계획과 해당 건축물 수, 향후 생계형 위법건축물에 대한 처리 방안 등에 대해 질문했다. 건설교통국 소관 업무 중 △생활민원 기동처리반 신설 운영 의향 △도로상 불법점용 문제 해결 방안 등에 대해 질문했다. 보건소 소관 업무 중 △셋째 이후 아이 지원 문제 △보건분소에서 보건증이 발급 안 되는 사유와 보건증을 발급할 수 있는 방안 등에 대해 질문했다.

◈ 조영훈 의원 = 중구의회 제128회 정례회 제2·3·4차 본회의가 열린 지난달 25일과 28·29일 구정질문을 날카롭게 펼친 조영훈 의원.

구정 전반에 대한 사항 중 2006회계연도 예산에 대해 △총무과 문화체육과 자치행정과에 예산 편중 사유 △예산 편성의 기본인 예측성 결여로 미집행 예산이 많고 늘어나는 공무원을 충당하기 위해 구청사도 머지않아 이전해야 하는데 이런 관점에서 중구청 광장 지하주차장 건설계획에 대한 재검토 필요 △체육 및 문화행사비 과다 책정 △일반행정비가 계속 사업적 성격을 갖고 매년 반복되는 이유 △예산 먹는 하마군단인 충무아트홀, 청소년수련관, 장충문화체육센터 등에 대한 대처방안 △세수증대를 위한 세원 확보에 필요한 예산과 도시기반시설 확충에 따른 주거환경개선이나 개발이익으로 주민 삶의 질 향상 등 예산의 재생산성 필요 △연구비, 개발비, 지원비 등 동일한 성격의 비용들이 여러 과에 나눠져 있는 예산의 중복성 문제 등을 질문했다. 행정관리국 소관 업무 중 △행정사무감사시 지적 사항에 대한 조치 △증원된 공무원 모두 신규직원으로 배정 받은 사유 △각종 행사시 공무원 동원 문제 △신당6동 청소년독서실 환경 개선 △올해 개최된 열린음악회 주최자 문제 등에 대해 질문했다. 기획재정국 소관 업무 중 △황학 재개발 관련 행정소송 문제 등에 대해 질문했다. 생활복지국 소관 업무 중 △여성단체연합회 활동 저조와 지원 내용 △청소용역업체 관리 △마포자원처리장 추진 상황 △장충동 리틀야구장에 청소차량 차고지 마련에 대한 추진 사항 등에 대해 질문했다. 도시관리국 소관 업무 중 △공동주택 지원조례 제정에 대한 세부 실천 계획 △불법건축물 이행강제금 감면 방안 등에 대해 질문했다. 건설교통국 소관 업무 중 △신당5동 다산공원 옆 도로 신설 민원 △황학동 중앙시장 주변 주차시설 확보를 위해 마장로길과 왕십리길에 각 1차선씩 노상주차장을 운영하는 방안 등에 대해 질문했다. 보건소 소관 업무 중 △방문간호사제 운영의 장·단점과 전문업체에 아웃소싱할 의향 등에 대해 질문했다.

◈ 임용혁 의원 = 중구의회 제128회 정례회 제2·3·4차 본회의가 열린 지난달 25일과 28·29일 구정질문을 날카롭게 펼친 임용혁 의원.

구정 전반에 대해 △청계천 주변 관광벨트화 계획 △자발적인 인구 유입을 위한 여가, 문화, 휴식공간 확보 대책 △명보극장 자리에 충무공 기념관을 건립하려는 이유와 설계나 토지 매입 없이 시설비로 내년 예산에 34억원을 편성한 사유 △총액인건비제 시행에 따른 조직 진단이나 개편 안에 대한 용역 실시 계획 △이행강제금 대폭 인상에 따른 문제점과 개선 조치 등을 질문했다. 행정관리국 소관 업무 중 △중구의 주민편의행정과 참여행정 운영 내용 △충무아트홀 특별 홍보자료나 전문통역 안내요원, 기념품 준비 등 홍보 계획 등에 대해 질문했다. 기획재정국 소관 업무 중 △2006 예산 중 순세계잉여금 100억원 감소 사유 △계획성 있는 재정운영과 재원 낭비 최소화방안 등에 대해 질문했다. 생활복지국 소관 업무 중 △환경개선부담금 고지서 바코드화 실시 여부와 도입 의향 △각 동 노인회장에 대한 통장 이상의 예우 문제 △개정된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시설 기준에 대한 대책 등에 대해 질문했다. 도시관리국 소관 업무 중 △고시원 관리의 효율성을 위한 별도의 건축법 마련 계획 △간선도로 조도 기준에 맞는 가로등 개량공사 계획 △명동지역 경쟁력 강화를 위한 법정 건폐율 완화 방안과 천주교 명동성당 주변 종합가톨릭타운 조성 지원 등에 대해 질문했다. 건설교통국 소관 업무 중 △주차난 해소를 위한 주차상한제 전반적인 조정 필요 △인도의 보행권과 노점상 문제 해결 방안 등에 대해 질문했다. 보건소 소관 업무 중 △의료서비스 확대를 위한 보건소 청사 신축 계획 등에 대해 질문했다.

◈ 정수복 의원 = 중구의회 제128회 정례회 제2·3·4차 본회의가 열린 지난달 25일과 28·29일 구정질문을 날카롭게 펼친 정수복 의원.

구정 전반에 대해 △한국공공자치연구원에서 실시한 제10회 한국지방자치경쟁력조사에서 서울 중구가 1위로 선정된 내용을 보면 전 부문에 걸쳐 최상위권을 유지하고 있으나 기반부문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것과 관련해 평가에서 부족했던 부분이 상향되도록 만들어 나갈 계획 △세입 감소 추세에 대비한 중구의 신규 세원 발굴의 일환으로 대기업 본사 유치 노력 혹은 기업 유치 사례 △관내 대형상가와 주요 도로 인근의 노점상과 노상적치물에 대한 구체적인 수치와 장기적인 대책 등을 질문했다. 생활복지국 소관 업무 중 △대학 졸업 후 취업문제 등 늘어만 가는 청년 실업문제 해결을 위해 단순 임시직 알선 혹은 공공근로 정책 등 미온적 대책 외의 획기적인 대책 △중구에서 연 19회에 걸쳐 시행되는 축제를 동일기간에 할 수 있는 축제 통합 방안과 성공한 축제를 기획한 전문가에 의뢰해 시행할 수 있는 방안 등을 질문했다. 도시관리국 소관 업무 중 중구 기반시설에 대한 개발과 발전을 위해 을지로와 청계천을 연결할 수 있는 모노레일이나 신교통수단 도입 등에 대해 서울시에 건의할 의향에 대해 질문했다. 건설교통국 소관 업무 중 신당5동 110-88번지 공용주차장 건물 1층의 지난 11월 임대 만료와 관련해 어떤 목적의 어떤 용도로 임대 되었는지에 대해서 물었다. 보건소 소관 업무 중 금연클리닉 현재까지 교육 인원과 대기자 수는 몇 명이며 사무실 규모와 인원을 확충해 운영할 계획은 없는지를 질문했다.

◈ 유현차랑 의원 = 중구의회 제128회 정례회 제2·3·4차 본회의가 열린 지난달 25일과 28·29일 구정질문을 날카롭게 펼친 유현차랑 의원.

구정 전반에 대해 △충무아트홀 광장에 분수대 음악공연장 설치·야외 무료공연 확대 등 활성화 대책 △청계천 주변 환경정비와 먹거리 육성, 동대문관광특구 활성화 대책 △남산골 전통축제에 관내 국악인 출연 등을 질문했다. 행정관리국 소관 업무 중 △공평 인사 방안 △반상회 운영의 내실화 등에 대해 질문했다. 기획재정국 소관 업무 중 △컴퓨터 기종별 관리 △세수 감소에 따른 대책 △세외수입 징수 현황과 징수율 저조 사유 △종합부동산세 부과 및 징수 계획 등에 대해 질문했다. 생활복지국 소관 업무 중 △공공근로자 합리적 운영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에 대한 조사 철저 △쓰레기 무단투기 감시카메라 증설 계획 △소비자 고발센터 현황 및 홍보 계획 △불법유흥업소 실태 및 적발 건수 등에 대해 질문했다. 도시관리국 소관 업무 중 △이행강제금 부과에 따른 징수율 부진 이유 △불법 현수막·입간판 단속 △학교 담장 개방 녹화 실적 △관내 지역 문화재 관리 실태와 1문화재 1지킴이의 구체적 활동 내용, 지역축제와 연계한 관성묘 제례 거행 계획 등에 대해 질문했다. 건설교통국 소관 업무 중 △청계천 복원에 따른 관광 인프라 조성 △장충동1가 56번지 일대 개발 지원 △옥외광고물 단속 내용과 가판점 현황 및 관리 △각종 공사 시행 전 구의원 및 주민의 의견 수렴 △주차위반 과태료 징수 전담팀 구성 의향 등에 대해 질문했다. 보건소 소관 업무 중 △방역 및 전염병 관리 대책 △방문간호사의 동사무소 배치 의향 △장애자를 위한 지원 프로그램 운영 △약국, 의료기관 지도감독 철저 △에이즈 감염자 관리 실태 △약물 부작용 발생 억제 대책 등에 대해 질문했다.

내년 예산 감소에 따른 세입 발굴 대책은

불법 건축물 이행강제금 감면 방안 없나

주차난 해소 위해 주차상한제 조정 필요

보행권 관련 노점상 정비 특단의 계획은

◈ 최철기 의원 = 중구의회 제128회 정례회 제2·3·4차 본회의가 열린 지난달 25일과 28·29일 구정질문을 날카롭게 펼친 최철기 의원.

구정 전반에 대해 황학동 롯데아파트 재개발과 관련해 “황학동 재개발 아파트 사업은 1996년부터 사업을 추진했으나 장기간 사업이 지연되어 오다가 2004년 3월 착공되어 사업공정에 맞춰 추진 중이며 2005년 11월 현재 18%의 공정율을 보이고 있다”며 “이 사업과 관련해 최근 인근 주민으로부터 교통영향평가 받은 사항과 다르게 도로사업이 추진되고 있다는 문제 제기가 있었다. 허가된 사항과 다르게 진행되고 있는 부분이 있는지”를 물었다. 기획재정국 소관 업무 중 홈페이지를 통한 구정 홍보 방안과 관련해 “앞으로 온라인 민원처리가 가능한 업무의 지속적인 확대로 보다 나은 행정서비스를 주민에게 제공해야 한다. 이에 현재까지 전자민원 처리 실적과 홈페이지를 통한 구정 홍보 방안은 무엇인지”를 질문했다. 생활복지국 소관 업무 중 재래시장 활성화와 관련해 “관내 재래시장은 열악한 시설과 영세성에 의해 경쟁력 상실로 많이 어려운 실정이다. 재래시장의 현대화 사업에 대한 자세한 계획과 골목형 재래시장의 자생력 제고를 위해 추진하고 있는 자체 사업은 무엇인지”를 질문했다. 도시관리국 소관 업무 중 △황학동 2198번지 황학구역 주택재개발 사업지구 후면 6m로 책정된 경계도로를 8m가 아닌 12m로 확장해 줄 것과 2개 이상의 후문 설치, 재개발 지구의 담장에 대한 대책 △황학동 주방기구 및 가구거리 주변 도로 포장공사 시의 가로수 무단 제거 등에 대해 질문했다. 보건소 소관 업무 중 △동절기 온난화로 인한 환경변화로 모기 유충과 성충의 활동량 증가에 따른 모기 방역 대책을 질문했다.

◈ 최병환 의원 = 중구의회 제128회 정례회 제2·3·4차 본회의가 열린 지난달 25일과 28·29일 구정질문을 날카롭게 펼친 최병환 의원.

구정 전반에 대해 노인 복지시설 운영과 관련해 “어르신들의 욕구 충족을 위해서 다양한 프로그램의 개발이 중요하다. 관내 약수노인복지관은 장소가 협소해 노인 인구 증가로 인해 어르신들을 편안하게 모실 수 있는 형편이 안 된다. 어르신들이 남은 여생을 편안하게 보낼 수 있도록 구립 노인복지관 건립이나 적정한 곳에 확충할 계획은 없는지”를 질문했다. 행정관리국 소관 업무 중 인라인스케이트동호회 연합회 등록 문제에 대해 “지난해 12월 관내에서 활동 중인 인라인스케이팅 동호회 회원들이 3개 클럽으로 연합회를 결성해 중구 생활체육협의회에 정식 등록신청을 했으나 1년 가까이 아무런 답변이 없다”며 “인라인스케이팅 동호회 회원들은 각종 대회 참석에 제약을 받고 우수 청소년 육성에도 큰 장애가 되고 있다. 협의회에 정식 등록이 안 되는 정확한 사유를 밝혀달라”고 요구했다. 생활복지국 소관 업무 중 장애인 복지와 관련해 “지방자치화 시대를 맞아 자치단체별로 많은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장애인을 위한 서비스가 부족하다고 생각한다”며 “시각장애인을 위해 구정과 구의회 주요 사안에 대한 점자책 발간·카세트테이프 전달·흰 지팡이 나눠드리기와 언어장애인을 위해 공개 행사시의 수화서비스 운영 등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도시관리국 소관 업무 중 △공개공지 활용과 균형적인 녹화사업 전개 △신당2동 1동 1마을마당 공사시 소음 문제 △부설주차장 설치 규정 위반시 강제금 부과 문제 등을 질문했다. 보건소 소관 업무 중 조류독감에 대한 국민 불안 해소 방안과 대책에 대해 질문했다.

◈ 손덕수 의원 = 중구의회 제128회 정례회 제2·3·4차 본회의가 열린 지난달 25일과 28·29일 구정질문을 날카롭게 펼친 손덕수 의원.

구정 전반에 대해 신당동 367-4외 16필지에 위치한 약수시장에 대해 “약수시장은 1965년도에 건축돼 40여년이 넘은 노후 건물로 지난 2000년 재난위험시설물 D급 판정을 받았다. 현재 32세대 60여명이 거주하는데 사고 발생시 인명·재산 피해가 막대하게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서울의 한복판인 중구에 이런 노후건물이 존재하고 있는 것이 이해가 안될 정도며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 자력으로는 재개발이 불가능한 상태인 만큼 재정적 행정적 지원이 있어야 할 것이다. 이에 대해 어느 정도 위험성을 인지하고 있는지와 재개발에 대한 구상은 있는지”를 질문했다. 또한 남산타운아파트 차량의 청소년수련관에서의 진·출입 골목길 확장 방안에 대해 물었다. 행정관리국 소관 업무 중 △학교 예산 지원시 지원금 배분 절차와 방법 △응봉길 행정동 명칭 변경 추진 사항 △한가족 걷기대회 참가자 전원 기념품 제공 등에 대해 질문했다. 기획재정국 소관 업무 중 신당동 844번지 공용청사 부지에 대해 “현재 남산타운아파트 단지 내에 있는 공용청사 부지에 당초 청소년수련관 별관을 건립키로 했으나 취소되고 현재는 매봉산-금호산 생태육교 복원공사 현장사무실로 사용하고 있다. 앞으로 어떻게 사용할 계획인지 소상히 밝혀달라”고 요구했다. 도시관리국 소관 업무 중 사명대사 동상의 관리 문제에 대해 질문했다. 건설교통국 소관 업무 중 신당3동 공영주차장 건립과 관련해 주차장 진·출입 도로 확장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은 무엇인지를 물었다.

◈ 한면우 의원 = 중구의회 제128회 정례회 제2·3차 본회의가 열린 지난달 25일과 28·29일 구정질문을 날카롭게 펼친 한면우 의원.

서울역 고가도로 철거와 관련해 “서울역 고가도로는 지난 1971년 준공된 시설물로 현재 서울시에서 관리하고 있으며 30년 이상 경과되어 보수보강공사가 매번 이뤄지고 있다. 시에서 2004년에 서울역고가도로 교통운영방안 검토 용역을 실시해 철도횡단 연결도로 신설 방안을 검토해 연결도로 기능이 제대로 확보되면 현 고가도로를 철거할 것이라는 보고서가 제출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시내 교통량을 양산하고 교통 정체의 주범인 서울역 고가도로를 반드시 철거하고 그 일대를 시청광장처럼 잔디광장이나 꽃길을 조성해 시민 휴식공간을 제공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서울역 고가와 함께 회현고가, 광희고가 등이 동시에 철거될 수 있기를 바라며 향후 추진계획을 소상히 밝혀달라”고 요구했다. 또한 각종 행사 간소화 방안에 대해 “지난 10월에 각종 행사가 집중되어 막대한 예산 낭비 초래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불필요한 지역행사를 통·폐합하고 경제성과 문화적 가치가 검증된 행사에 예산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중림동 398번지 일대 재건축에 대해 “중림동 398번지 일대는 건축한 지 20년이 되지 못해 자력 재개발을 할 수 없는 여건이다. 주변 여건 등을 감안해 이 지역을 재건축정비예정구역 기본계획 수립에 반영하도록 서울시에 요청했으나 노후도 미달로 포함되지 않았다”며 “구민의 보다 쾌적한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노후주택 재건축사업은 앞으로도 계속적인 추진이 요구되고 있다. 향후 추진 계획은 있는지”를 질문했다. 또한 도로상의 불법 주·정차, 포장마차 등의 단속 문제에 대한 대책을 질문했다.

◈ 김수안 의원 = 중구의회 제128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가 열린 지난달 29일 구정질문을 날카롭게 펼친 김수안 의원.

남산 한옥마을 주변 주차 대책에 대해 “필동 지역은 남산골 한옥마을과 한국의 집, 대한극장, 행복예식장 등을 이용하는 이용객들의 불법주차로 몸살을 앓고 있다”며 “한옥마을은 주차장 없이 98년 개관해 지난 2003년도에야 차량 20대가 주차할 수 있는 주차장을 조성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김 의원은 주차공간 확충과 구 안기부 터인 도시철도공사 주차장의 주말 무료 개방, 필동공영주차장의 조속한 추진 등을 요청했다. 필동2가 1-5에서 필동2가 80-2간 지중화 사업에 대해 “한국전력에서 추진하는 지중화 사업은 막대한 예산을 수반하기 때문에 사업시행자인 한국전력과 지방자치단체가 서로 50%씩 예산을 반영하여 추진하고 있다”며 “이 지역의 지중화 사업을 위해 2004년 5월 한국전력공사 중부지점장으로부터 2005년도에 전체 사업비의 50%를 중구청에서 지원한다면 시행이 가능하다는 통보를 받아 집행부에 주민 숙원사업으로 사업성 검토를 요청한 바 있다. 하지만 집행부에서는 2007년도에 사업을 시행하는 중기재정계획을 수립해 필동 주민에게 많은 불편을 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남산1호터널 입구 방음벽 설치에 대해 “필동지역인 예장동 1-57 건주빌라 옆 남산1호터널의 기존 판넬 방음벽을 투명유리로 교체하고 2m 정도 높여 줄 것을 요청한다”고 말했다. 필동 산 14-48번지 일대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대해 “이 지역은 도시계획상 공원지역으로 노후불량주택 밀집지역이다. 공원지역으로 수리도 제대로 못하고 소방도로 조차 없어 대형사고의 위험이 상존한다”며 “소방도로와 주차공간을 갖춘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은 없는지”를 질문했다.

◈ 김동학 의원 = 중구의회 제128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가 열린 지난달 29일 구정질문을 날카롭게 펼친 김동학 의원.

독감 예방과 관련해 “매년 환절기나 겨울이 되면 어르신들이 독감으로 인해 건강을 해치는 경우가 많다. 또 한번 독감이 발병하면 전염병으로 아주 증상이 심하고 전염성이 강해 단시일내에 유행하게 된다”며 “이런 전염성이 강한 질병으로부터 어르신들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어떤 대책을 갖고 있는지 답변해 주기 바란다”고 밝혔다.

또한 “올해 어르신들의 독감 예방을 위한 접종 실적과 독감 예방 접종액 확보량, 잔여량은 어느 정도인지 소상히 답변해 주고 앞으로 접종 계획에 대해 답변해 달라”고 요구했다.

유인숙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