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구의회 이혜경 의원
‘청각·언어장애노인 대상 주간보호센터 설립’ 제안
이혜경 의원은 “그동안 지체장애를 비롯해 시각과 지적장애에 대해서는 관심을 가져왔고 저 또한 장애인과 관련해 의정활동분야의 많은 부분을 할애했지만 청각·언어장애노인들이 이중적인 어려움을 갖고 생활하고 있다는 사실은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2010년 12월 보건복지부 통계에 의하면 중구에 거주하는 청각·언어장애 등록인수는 633명으로 그중 청각·언어장애노인들의 비율이 다른 지역에 비해 유난히 높다는 것은 주목할 만하다”며 “청각·언어장애노인들은 귀가 들리지 않아 의사소통이 어려워 현재 설치되어 있는 일반 경로당 및 노인복지관, 실버데이케어센터와 같은 노인관련 시설들의 이용에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청각·언어장애노인들이 어느 곳에서도 보호받기 힘들고 더 나아가 홀로 방치되어 있다가 아무도 모르게 돌아가시는 노인들이 급격하게 늘어나는 상황인데도 이들을 위한 기관이 전무한 실정”이라고 꼬집으며 청각·언어장애노인을 위한 데이케어센터의 필요성과 시급성을 제기했다.
이어 이 의원은 “중구민과의 소통과 화합을 중요시한다는 구정목표를 살려 적극적인 의지를 갖고 실행한다면 청각·언어장애노인들을 위한 주간보호센터 설립은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니다”며 “현재 확보 가능한 시설을 잘 살피고 서울시의 예산을 확보해서라도 꼭 실행에 옮겨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와 관련해 중구는 “서울시에서 청각장애인 주간보호센터가 주간보호시설이 갖는 의미(사회생활에서 독립생활을 유지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중증장애인)와 관련해 조정해야 할 부분이 있어 장기적으로 검토해야 할 사항이라고 판단하고 있어 중구 또한 서울시 예산지원 사업인 만큼 장기적으로 검토할 사항이라고 생각한다”고 의견을 밝혔다.
중구의회 허수덕 의원
음식점 정화조 규정 완화 … 삭감된 민생예산 서둘러 챙겨야
허수덕 의원은 관내 소규모 식품접객업소 즉 50㎡ 이하 음식점에 대한 영업신고시 규제 완화와 관련해 “소규모 음식점 영업신고를 하러 구청에 가서 낭패를 보기 일쑤인데 그중 정화조와 관련된 사례가 가장 많다”며 “이는 식당에 대비해 정화조 면적이 적은 것이 이유인데 대지면적에 꽉 차게 건물을 지어서 정화조를 증설할 수 있는 방법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경우에는 현행 정화조 규정을 완화해줘야 한다”고 말했다.
위생문제에 대해서는 연 2회 정화조 청소 규정을 연 3회 내지 4회로 확대한다면 환경오염문제는 없을 것이라는 제안이다.
한편 허 의원은 추경 예산 편성 촉구와 관련해 “6대 의회가 주민을 위해 봉사하고 주민을 우선해서 일하겠다고 다짐하고 출범했다. 하지만 지난해 예산 심의시에 노인지회 예산을 전액삭감해 월급과 경비가 전혀 없어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노인회는 중구 전체노인을 위해 일하고 작던 크던 그 혜택이 노인들에게 돌아간다고 볼 때 노인회 예산 삭감은 엄격히 잘못된 일”이라고 꼬집은 뒤 “남산 주변 고도제한 완화에 관한 예산도 겨우 일부만 통과됐다. 현행 고도제한 취지에 어긋나지 않고 틈새를 공략해서 규제를 피해갈 수 있는 묘책을 내겠다는 지난해 집행부의 설명에도 당사자인 중구의회가 서울시에서 추진한다고 뒷짐만 지고 있겠다는 것은 논리에 맞지 않는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훈련원공원내 체육시설 설치도 국·시·구비까지 확보한 상태인데도 추진이 지지부진한 만큼 서둘러 진행할 것을 촉구했다.
특히 허 의원은 “이밖에 세수를 확보하고도 사적욕심이나 정치적 표심을 의식해 예산이 삭감된 경우는 이를 찬성하는 나머지 의원들에게 큰 부담이며 주민을 외면한 의회전체로 평가될 수 있으므로 재발되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꼬집으면서 “집행부에서는 조속한 추경 편성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한편 소규모 음식점 영업신고시 정화조 용량 규제 완화에 대해 중구는 “정화조 청소 3회 내지 4회 청소로 규제를 완화하는 것은 하수도법 개정이 선행되어야 할 사항이며 최근 환경부에서 정화조 용량 산정고시 개정 연구용역 추진계획에 따른 의견제출 요청이 있어 음식점 영업신고시 정화조 용량이 최소화(약 56% 감소) 될 수 있도록 음식점 정화조 처리대상 인원을 음식점의 경우 0.175×면적으로 개정요구를 했다”고 의견을 밝혔다.
중구의회 김영선 의원
보조금 지원 사회단체장의 정치적 중립 위한 지도 강화해야
김영선 의원은 “지난 30여년동안 민주개혁운동을 하면서 보고 느꼈던 공명선거와 관련해 몇 가지 지적하고 개선방향에 대해 발언하고자 한다”며 “올해는 국가적 중대사인 국회의원 선거와 대선이 치러지는 중요한 해이다. 공명선거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을 것이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현재 중구청 요직에는 공명선거에 적정한 인사들도 있고 우려되는 측면도 있다고 한다. 이에 대해 본 의원도 공감한다. 특히 15개동 주민센터에 지나치게 특정공무원을 배제하고 있다”며 “특별히 관변단체와 단체장의 정치적 중립을 위해 지도를 강화해 주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그는 “현재 중구는 서울특별시 중구 보조금 관리 조례에 의거해 올 한해 39개의 단체에 거의 5억여원에 달하는 보조금을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보조금 지원은 건전한 사회단체를 육성하고 구민의 구정 참여기회를 확대하는 것은 물론 각 사회단체가 공익활동을 통해 지역사회에 봉사하고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공헌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김 의원은 “구민의 혈세를 지원받고 있는 일부 사회단체의 단체장들이 정치적 행사에 참여하여 특정 목적을 위해 행동하고 있다는 것”을 문제점으로 꼬집으며 “이는 비영리사회단체로서 구민의 세금으로 보조금을 지원받는 공익적 목적과 상충한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39개 사회단체장들이 공명선거를 위해 정치적 행사에 참여할 수 없도록 많은 신경을 써 줄 것”과 “공익활동이라는 본연의 목적과 역할을 벗어난 활동을 막기 위해 보조금을 지원받는 사회단체장의 정치적 행사 참여를 자제할 수 있도록 구청에서 관련 규정을 만들 의향이 있는지 밝혀 달라”고 요구했다.
이어 그는 “구청장도 사회단체 임원들과 회원들을 이러한 정치적 행사에 활용할 계획이 있는지”에 대해 질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