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1 총선에 출마한 새누리당 정진석 후보, 민주통합당 정호준 후보, 국민생각 장준영 후보, 청년당 오정익 후보가 지난달 23일 중구선거관리위원회 주최 매니페스토 실천 서약식에 참여하는 등 공약으로 승부하는 정책선거에 뜻을 모았다.
정책선거는 선거공약을 통해 표심을 잡겠다는 것으로 4명의 후보들은 5개 분야별 핵심공약을 제시해 국정운영과 중구발전의 비전을 제시했다.
4명의 후보들이 발표한 핵심공약 5가지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후보자 정보 사이트에 게시된 내용을 위주로 정리해 봤다.
<편집자주>
중구의 경제·복지·행복·문화·주거 가치를 두배로
기호 1번 새누리당 정진석 후보는 △중구의 경제 가치를 두배로 △중구의 복지 가치를 두배로 △중구의 행복 가치를 두배로 △중구의 문화 가치를 두배로 △중구의 주거 가치를 두배로 올리겠다는 공약을 제시했다.
■ 중구의 경제 가치를 두배로 = 중구 올레길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명동(남대문)에서 남산(장충동)~신당동~중앙시장까지 이어지는 걷고 싶은 거리 조성으로 명동만 스쳐가는 제한된 한류 관광 열풍을 중구 전역에 골고루 파급시키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신당동 떡볶이 거리를 비롯해 중구에 산발되어 있는 관광자원을 체계화하여 중구 상권 활성화 및 도시환경 정비를 추진한다.
동대문 패션타운을 패션·디자인·봉제산업 종합 지구로 활성화 시키는 한편 재래시장에 주차장, 화장실 등의 편의시설 확충을 통해 중앙시장, 중부시장 등 전통재래시장 활성화에 주력한다.
■ 중구의 복지 가치를 두배로 = 어르신들이 행복한 중구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서울시, 복지부와 협의해 국립중앙의료원 일부를 노인전문메디컬센터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하고 경로당 확대 설치 및 노인 복지를 위한 경로당 양곡비 지원을 확대한다.
출산에서 양육까지 통합적인 육아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보육정보센터의 내실화를 다진다. 시간연장형 보육시설의 확대로 맞벌이 부부들의 양육 걱정을 완화시켜주는 한편 보육시설 미이용 아동의 양육 수당을 확대한다.
■ 중구의 행복 가치를 두배로 = 2030 영 컨설턴트(young consultant) 제도를 도입하고 청년들의 의견을 의정에 반영하기 위한 2030 보좌관제를 실시하는 한편 학생 및 젊은이들의 정책 건의사항을 의정에 반영해 나간다.
주민들의 의견을 정기적으로 듣는 ‘경청의 날(good listening day)’을 신설한다. 주부 의정 옴부즈만 제도를 운영하고 여성이 행복한 중구 만들기를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한다.
■ 중구의 문화 가치를 두배로 = 시민들을 위한 문화체육시설을 구축한다. 구민과 직장인을 위한 생활체육공간을 확대하고 게이트볼 구장 등 노인 전용 체육시설을 신설한다. 젊은이들이 모여들 수 있는 문화공간을 조성한다.
동대문을 중심으로 한 패션문화공간을 육성하는 한편 세운상가재정비사업과 함께 복합문화사업 육성을 추진한다.
■ 중구의 주거 가치를 두배로 = 주거생활 환경 개선을 위한 규제 완화 및 설비 개선을 추진한다. 소방도로 확보 등을 통해 화재로 인한 인명과 재산 피해를 최소화하고 주거 환경 개선을 위해 남산고도제한 등 규제에 대한 합리적 완화, 조속한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생활체육공간의 증설로 주민위주의 생활공간 조성, 약수고가차도 철거와 지하철역 편의시설 설치 및 출구 신설사업을 추진한다.
황학동 파출소 신설 등 치안 시스템도 강화한다.
삶의 질 향상으로 사람중심·가족중심·글로벌 중구로
기호 2번 민주통합당 정호준 후보는 △‘사람중심의 중구’를 위한 삶의 질적 향상 추구 △‘가족중심의 중구’를 위한 출산, 육아, 교육의 보편적 복지 체계화 △‘서울의 중구’에서 ‘글로벌 중구’로 도약 △국립중앙의료원 본원 이전 반대 △역동적 복지국가 건설과 남북화해협력체계 구축을 공약으로 제시했다.
■ 사람중심의 중구를 위한 삶의 질적 향상 추구 = 전시성 공공 시설물 건립 및 개발을 지양하고 주거 생활환경 개선을 극대화한다.
남산주변 최고고도지구내 건축물 높이 ‘15m 획일적 제한’을 ‘30m 합리적 해제’로 추진한다.
장충체육관 리모델링과 연계해 생활체육공간을 확보하고 장충리틀야구장 지상은 생활체육공간으로, 지하는 청소차고지로 건립한다. 약수고가 철거와 장애인 유도블록 재정비, 장충단공원 일대 걷고 싶은 거리 조성을 추진한다.
■ 가족중심의 중구를 위한 출산·육아·교육의 보편적 복지 체계화 = 영·유아 육아비용 경감 및 출산율 증대를 위한 복지 환경을 개선한다.
산후 건강관리에 취약한 출산가정과 산모·신생아 도우미를 확대하고 만 12세 이하 필수 예방접종 비용 및 차상위계층 국민건강보험료를 확대 지원한다. 보육정보센터(영유아플라자)에 설치되는 장난감도서관을 저소득층을 위해 확충한다. 재해·먹거리·폭력으로부터 안전한 학교 만들기 3대 프로젝트 추진과 인재를 키워내는 바른교육을 실현한다.
■ 서울의 중구에서 글로벌 중구로 도약 = 서울 MICE (Meeting, Incentive, Convention, Exhibition) 산업의 거점 지역으로 육성하여 지역 경쟁력을 강화시킨다.
서울역 중심의 국제컨벤션산업 활성화, 봉래동2가 122번지 일대 한국철도공사 주관의 프로젝트 지원, 청계천 주변 역사문화자원을 연계한 문화 관광사업 시행, 동대문 DDP 일대 특정산업개발진흥지구 추진과 더불어 시민참여형 프로젝트와 동대문 일대 패션·디자인·봉제산업 육성으로 일자리를 창출한다.
시장별 특화를 통해 전통시장의 경쟁력을 확보하고 다산로 역세권역 개선 발전 계획 수립 및 지원을 한다.
■ 국립중앙의료원 본원 이전 반대 = 국립의료원 법인화 이후 원지동 이전 계획이 추진되고 있으나 현 시설을 존치해 서민 의료기관으로써 기능을 유지하고 시설 현대화 및 진료고도화를 실현한다.
■ 역동적 복지국가 건설과 남북화해협력체계 구축 = 보편적 복지정책과 계층별·분야별 사회문제 합의 체결을 위해 무상급식·무상교육·무상의료·대학생반값등록금·일자리복지·주거복지 정책을 추진한다.
88만원 젊은세대에 대한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적극적 입법활동과 조세제도 개선을 통한 조세부담율 향상, 화해와 협력을 위한 대북정책과 국민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하는 외교정책 입안에 주력한다.
도심특별구·주거혁명·중구머니·생활서비스 1번지로
기호 6번 국민생각 장준영 후보는 △2020년 인구 20만명의 중구도심특별구 △홍콩식 임대주택공급으로 중구형 주거혁명 △지역자원·지역통화를 통한 지역경기 활성화 △세계를 지향하는 도심형 교육특구 중구 △어르신이 편하고 아이 키우기 좋은 생활서비스를 공약으로 제시했다.
■ 2020년 인구 20만명의 중구도심특별구 = 생활·환경·산업이 조화된 신개념 도심특별구로 컴팩트 중구(고밀도ㆍ고층화를 통한 도심, 생활, 주거기능 집약), 그린 중구(고밀도개발로 확보된 유휴공간의 녹지화, 지하활용), 라이프 중구(홍콩식 공공임대주택공급의 중구임대주택특구)를 계획하고 있다.
중구도심특별구의 구축을 위한 그랜드디자인은 2013년 말까지 확정하고 중구임대주택특구 조성에 따르는 주택재개발·재건축을 추진한다. 역세권 고밀도개발을 위한 용적율 상향과 남산주변 최고고도지구 규제 완화를 추진한다.
■ 홍콩식 임대주택공급으로 중구형 주거혁명 = 중구임대주택특구 추진을 통해 이용가치 중심의 주거혁명을 추진한다.
중구형 소형임대주택을 2020년까지 20,000세대 공급한다. 1인이나 2인 가구의 도심 집중·집적·집약으로 도시인프라 부담을 경감시켜 준다.
■ 지역자원·지역통화를 통한 지역경기 활성화 = 지역자원의 지역 내 소비 촉진을 위한 지역통화(중구머니)를 발행한다.
우선 중구구민의 공공시설(관광, 문화) 이용부터 시작해서 재래시장, 지역상점 물품구매로 확대한 후 중구 전역으로 파급시켜 나갈 계획이다. 한류관광의 거점으로서 한류민박시설을 확보한다. 재래시장 특성화와 브랜드화로 특정 품목의 전국시장으로 입지를 구축한다.
휴점상태의 대형쇼핑몰 공간을 활용해 동대문 상권의 활성화를 위한 디자인·의류 기술지원센터를 설립한다.
■ 세계를 지향하는 도심형 교육특구 중구 = 부지의 고밀도화·고밀집화가 가능한 학교를 선정하여 통폐합을 실행한다. 안전을 전제로 학교시설의 고층화를 통해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에 이르는 복합수용체제를 구현한다.
학력신장 지원을 통한 수준 높은 중·고등학교 육성, 방과후 수업 확대, 지도력과 신뢰를 겸비한 교원의 육성, 교양교육과 특정분야의 전문교육이 양립된 최고의 직업학교 육성, 영어수업전용 고등학교 지정 등을 추진한다.
■ 어르신이 편하고 아이 키우기 좋은 생활서비스 = 어르신을 대상으로 한 건강유지프로그램(생활습관 개선, 운동처방, 정기 건강체크)을 체계적으로 운영하고 출산·육아 원스톱 지원, 장애인 케어에 필요한 복합시설 확보, 약수고가로 상징되는 교통위주의 먼지와 소음의 콘크리트 철거, 남산·청계천 등 자연환경 보존 및 생태통로 연결 정책을 수립한다.
대학등록금 후불제·기초노령연금 확대·아동수당 신설
기호 7번 청년당 오정익 후보는 △생활비를 포함하여 대학교 등록금에 대한 무이자 완전 후불제 실시로 마음껏 공부하고 교육 기회의 평등 보장 △초·중·고등학교의 교사 숫자를 늘려 모든 학교를 혁신학교 수준으로 육성 △주거복지를 국가의 의무로 규정해 공공임대주택 확대와 월세 지원 등 주거비 부담 해소 △0세에서 5세까지의 모든 아동에게 월 10만원의 아동수당 지급 △모든 어르신들에게 기초노령연금 매달 18만원 지급 등을 공약으로 제시했다.
■ 대학교 등록금 무이자 완전 후불제 실시 = 생활비를 포함하여 대학교 등록금에 대한 무이자 완전 후불제를 실시하여 마음껏 공부할 수 있도록 하고 교육 기회의 평등을 보장한다. 등록금 뿐 아니라 식비와 거주비용을 포함한 생활비까지 무이자로 융자를 해 주고 취업 후 10년 동안 분할 상환하도록 한다.
100개 혁신 대학을 중심으로 대학에 대한 직접 지원을 강화해 전체적으로 대학등록금의 거품을 제거하고 대학교육의 질을 높일 계획이다.
■ 초·중·고등학교 혁신학교로 = 초·중·고등학교의 교사 숫자를 늘려 모든 학교를 혁신학교 수준으로 만드는 한편 학교 폭력과 왕따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고 사교육비 부담이 없도록 한다. 중학교부터 선택과목 수업이 가능하도록 하고 개별 학생들에 대한 상담과 지도로 왕따, 학교 폭력, 자살 등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예방한다.
고등학교까지 의무교육을 확대하고, 각종 준비물 비용, 교복과 체육복, 체험학습비 등의 교육에 대한 추가적인 학부모 부담이 없도록 한다.
■ 공공임대주택 확대와 월세 지원 등 주거비 부담 해소 = 주거복지를 국가의 기본의무로 규정해 다양한 방법을 통해 모든 국민들에게 살아가는데 필요한 주택을 공급하도록 의무화한다.
공공임대 주택을 전체 주거의 10%로 수준으로 확대하고 대학생들에 대해서는 캠퍼스 인근에 공공임대주택을 조성하거나, 다세대주택의 리모델링, 중대형 아파트의 세대분할 등을 통한 민간임대주택을 조성한다.
■ 0세에서 5세까지의 모든 아동에게 월 10만원의 아동수당 지급 = 아동수당은 기저귀 값과 분유값 등 아이를 낳고 기르는 것에 대한 부담의 일부를 국가가 담당하겠다는 것이다. 소득별로 차등하여 지급하는 양육수당이 아니라 소득과 상관없이 누구나 받을 수 있는 아동수당으로 전환해 모든 아동들에게 지급한다. 총선 이후 가장 우선적으로 통과시켜 내년부터 받을 수 있도록 한다.
■ 모든 어르신들에게 기초노령연금 매달 18만원 지급 = 현재 기초노령연금은 65살 이상 어르신 550만명 중 376만명(70%)에게 최고 월 9만1200원(부부 14만5900원)을 지급하고 있으나 이 돈으로는 어르신들이 생활비에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기초노령연금의 월 지급액을 현재의 2배로 인상해 매달 18만원을 지급하도록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