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구예산에 80배가량 많은 21조8000억의 서울시 예산규모에도 불구하고 서울시세외로 불합리한 세목교환은 매년 100억가량을 서울시에 빼앗기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서울시 인구가 1,000만 명이라면 잠자는 시간 빼고 무려 350만 명이 중구에서 생활을 하는데 우리 중구민은 고작 14만 명, 그동안 수도서울의 도심으로서 도시 미관유지 및 유동인구가 버린 쓰레기 치우는 비용에 적지 않은 중구의 세수가 쓰였을 것입니다.
즉, 다른 구처럼 구비를 우리구민을 위해 쓰는 것이 아니고 유동인구를 위해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한 해 100억씩만 사용했어도 지자체 22년 동안과 세목교환 이후를 합하면 2,500억 정도 사용했고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향후 세목교환으로 발생하는 것까지 합하면 매년 200억씩 늘어갈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 중구가 정부와 시 살림을 대신 해주는데, 그럼 매년 200억 이상의 특별보조금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다면 서울시는 우리 중구를 위해 도심 미관과 지역발전을 위해 시 관리대상인 서울역고가차도, 약수고가차도라도 당장 철거해줘야 합니다.
이것은 중림동 뿐 아니라 서울역 일대 도심 서쪽이 훤해지는 서울시 미관과 관련된 시 업무 건입니다. 서울역 컨벤션센터 건립 여부를 떠나서 서울시는 고가차도 철거 추세에 맞춰 지역 흉물인 서울역고가, 약수고가를 철거해줘야 합니다.
또한 서울역고가 철거와 그 밑에 있는 중림동 쓰레기 차고지 이전에도 협조해야 합니다.
중구 내 유동인구 하루 350만명, 명동·소공동·을지로, 그외 도심과 청계천, 동대문, 남대문에서 버리는 쓰레기양, 14만 중구민이 버린 쓰레기양을 비교해보면 왜 중구에 그 많은 쓰레기 차량이 필요하겠습니까?
쓰레기를 치우는 구청 업무를 회피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서울시민의 쓰레기 차량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이 차량의 차고지가 현재 마을 입구에 떡하니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갖가지 피해가 발생하고 있어 주민들에겐 서울역고가 철거 보다 더 시급한 일이므로 현 위치가 아닌 중구내 또는 중구와 가까운 위치에 시유지라도 따로 마련해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대안 없는 정책요구는 허망한 정치구호에 불과합니다. 우리는 해결방법을 합리적으로 분석, 판단하고 정책을 추진해야 합니다.
턱 없이 모자라는 중구의 세수 앞으로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요? 당연히 쓴 사람들에게 받아야 합니다.
서울시민, 그외 국민, 외국인들에게까지 쓰이는 중구의 예산을 더 이상 외면 할 수 없습니다.
중구발전을 위해 애쓰겠다고 한 국회의원, 시의원들도 이런 명분을 갖고 중앙정부, 서울시로부터 예산과 정책지원을 받을 수 있게 우리 중구의회 뿐 아니라 다 함께 힘을 합쳐 노력해서 받을 건 받아야 합니다.
약수고가 철거 외에 지역 숙원사업이 있다면 이것도 앞서 예시한 중구 구정을 보전 받는 차원에서라도 서울시정, 국정의 차원으로 예산 및 정책지원을 받을 충분한 명분을 우리 중구는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지원을 요청하는 첫 번째 방안으로 중구의회의 건의문 채택을 요청하는 바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