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 사무기구도 독립시켜 지역발전 함께 하자
이제 대선이 84일 앞으로 다가왔다.
여야 각 정당에서 박근혜 문재인 대통령 후보를 확정한 가운데 현재까지 무소속으로 출마를 선언한 후보는 안철수 서울대 교수와 강지원 이건계 변호사, 이정희 전 통합진보당 대표 등이다.
후보들이 지금까지 일성으로 밝힌 내용 중에는 후보수락에 대한 내용뿐이며 정작 중요한 지방선거에서의 문제점과 무공천제도에 대한 이야기는 아직까지 눈에 띄지가 않는 것이 아쉽다.
물론 아직은 대선과 관련해 구체적으로 공약과 정책을 발표할 시기는 아니지만 지방선거와 관련된 내용이 전혀 보이지 않아 지역의 목소리를 반영할 지 여부도 미지수이기는 하다.
사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개인별로 다소 차이는 있겠지만 아마도 지방선거에서의 정당공천 폐지로 이에 대한 의견을 당당히 밝힌다면 유권자들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지 않을까 생각되는 만큼 대권 후보들은 이와 관련해 신중하게 고민해 봐야 할 것이다.
이번 12월 19일 치러지는 대통령선거에 나설 각 정당의 후보와 무소속 후보들에게 지방자치시대에 지방의 발전과 나아가 우리나라의 발전을 위하여 꼭 한 가지 바라는 것이 있다.
바로 앞에서도 언급한 것처럼 이제는 지방자치 부활 21년을 맞이한 만큼 국민의 여론인 정당의 공천제도 폐지를 이번 대선 공약에 꼭 넣어 달라는 것이다.
지방선거에서의 공천의 문제점은 이미 우리나라 국민이면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인데도 불구하고 정당에서는 국민들의 눈치를 살피면서 문제가 불거질 때만 회자되다가 다시 사그라지곤 하는 만큼 이번 대권 후보들은 지방선거 정당공천 폐지를 선거공약으로 반드시 내세워 주기를 바라는 마음이다.
그래서 지방자치는 말 그대로 지방에 맡겨서 지방이 스스로 발전하게 하는 참 지방자치시대를 열게 해야 할 것이다. 그것이야 말로 지방도 발전하고 나라도 발전하는 바람직한 풀뿌리민주주의를 이룩하는 첩경이 될 것이다.
지방선거가 무공천시대가 되면 즉 지방선거를 중앙정치권이 아니라 지방에 맡긴다면 그 지역을 잘 아는 지역주민 스스로가 누가 우리 지역에 꼭 필요한 인물인지, 누가 지역발전을 위해서 일을 잘 할 사람인지를 잘 판단해서 선택할 것이며 그러다 보면 어쩌면 정당공천이라는 높은 벽 때문에 출마에 엄두도 내지 못했던 참신하고 유능한 인재들이 나타나게 될 것이다.
물론 무엇이든지 처음에는 다소 시행착오를 겪을 수 있다. 공천이 없다보면 많은 후보들이 난립할 수도 있겠지만 그것은 곧 기우(杞憂)가 될 것이다. 요즘 유권자들은 많이 영리해졌다. 평소에 지역을 위해서 봉사도 하지 않고 사람 됨됨이가 되지 않은 후보를 뽑아줄 유권자는 없으며 그러다보면 자연스럽게 그러한 후보들은 출마의 뜻을 접게 될 것이다.
지방선거에서 무공천시대가 오면 지방의 규제는 지방 스스로 해결하게 되어 막상 지역일이 더 잘되는 현상이 나타날 것이다.
정당공천제도가 없으면 단체장과 시·구의원 등이 당의 공약이나 당리당략에 좌지우지되기 보다는 지역의 문제점을 더 지역주민의 입장에서 파악해서 해결하려고 할 것이다. 지금처럼 하나의 안건을 놓고도 서로의 입장이 달라서 중앙정치처럼 싸움을 하는 볼썽사나운 일은 없어질 것이다.
물론 이 같은 바람은 유권자들이나 지방선거에 뜻을 갖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지금보다 더 많은 자정의 노력이 뒷받침 되어야 실현될 수 있는 일이다.
이와 같은 내용을 정치권이 대선 공약으로 반영해 진정한 지방분권시대를 만들어 준다면 정치권은 나라를 위해 일 하고, 지방일꾼은 지방을 위해 봉사를 하는 바람직한 제도가 정착될 것이다.
다음 지방선거에서부터 정당공천을 없애고 아울러 지방분권시대에 걸맞게 지방의회 사무기구도 독립시켜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오직 지역을 위해서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만들어줬으면 하는 바람이다.
다시 말하자면, 지방선거에서 정당공천제도의 이점에 대해 정치권에서는 무분별한 후보의 난립을 막고 유권자들이 후보자를 잘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정당이 공천을 통해 한 번 걸러주는 역할을 통해 책임정치를 구현한다는 의미로 공천의 정당성을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다수의 사람들은 지방선거에서 정당공천을 받고 출마를 해서 당선되면 자신을 공천해준 당이나 지역 국회의원, 지역위원장 등의 선거운동이나 일에 더 얽매이게 되어 정작 지역을 챙기는 것에는 소홀할 수 밖에 없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부작용일 것이다.
지방자치가 부활된 지 21년이 됐다. 정치권에서는 성년의 풀뿌리민주주의인 지방자치를 이제는 지방에 돌려줘야 한다. 대다수 국민들은 지방자치를 하지 않을 것이면 몰라도 우리나라 발전을 위해서 지방자치를 계속하려면 지방은 지방에 맡겨도 될 정도로 성장했다고 생각한다. 또 한 가지 덧붙이자면, 지금 국민들은 선거로 인해 갈라진 지역민심에 힘들어 하고 있다는 사실도 간과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