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선거 공천 폐지, 유권자 모두가 관심 가져야
국민 눈높이에 맞는 정책의 표본 될 것이다
제18대 대통령선거가 35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대권 후보들이 내놓은 공약 가운데 여야 모두 기초지방의원(시·군·구의원)에 대한 정당공천을 폐지한다는 정책공약을 제시해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기초의원에 대한 정당공천 폐지 논의는 오래전부터 계속되어 왔지만 그동안 해법을 찾지 못하고 제자리를 맴돌았다.
2006년 17대 국회에서는 여야 의원 107명이 기초의원 정당공천을 폐지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제출했지만 합의를 도출하지 못한 바 있다.
올 9월에는 새누리당 정몽준 이재오 의원 등이 기초단체장, 광역의원, 기초의원에 대한 정당공천을 없애자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했지만 아직 계류 중이다.
그런데 이번에는 박근혜 새누리당, 문재인 민주통합당, 안철수 무소속 후보가 한 목소리로 기초의원 정당공천제 폐지를 약속해 그 어느 때보다 실현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박근혜 후보는 지난 6일 지방선거 후보자 선출 방식과 관련해 ‘기초자치단체의 장과 의원의 정당 공천을 폐지하겠다’고 발표함에 따라 다음 지방선거인 오는 2014년부터는 정당공천이 없는 제도 하에서 지방선거가 치러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앞서 문재인 후보와 안철수 후보도 최소한 기초의원에 대해서는 정당공천제를 폐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제 여야 정당에서는 후보들이 밝힌 정당공천 폐지 공약을 잘 다듬어서 정확한 지방선거에 대한 플랜을 내놓기 바라는 한편 그에 맞는 정책도 함께 제시해야 할 것이다.
여야 후보가 내놓은 이번 지방선거 관련 공약을 쉽게 풀이해 보면, 시·구의원에 대한 정당공천은 모두 폐지하자는 의견이며 아직까지 구청장 등 기초단체장에 대한 정당공천에 대해서는 다소 엇갈린 내용이다.
기초단체장 정당공천제는 1995년 지방자치 부활 때부터, 기초의원은 2006년에 도입됐다. 그러나 민생현장에서 생활정치를 펼쳐야 하는 지방의원들이 지역 위원장이나 국회의원에 예속되어 제대로 된 활동을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공천 때만 되면 수많은 부작용을 야기해 그동안 문제가 많았다.
이번 대선을 계기로 정당공천제가 폐지된다면 풀뿌리민주주의의 실현을 위한 지방자치가 한 발자국 더 진일보하고 진정 지방자치가 뿌리를 내리는 계기가 될 것이다.
대통령선거일이 다가오면서 여야 각 정당이나 선거캠프에서는 여러 가지 정책들을 내놓고 있으나 복지나 경제 관련 분야가 대다수이고 지방자치나 지방선거에 대한 내용은 후순위로 밀린 감이 있어 아쉬움이 남긴 한다.
그러나 이제라도 지방선거에 대해 각 후보들이 입장을 확실히 밝혀 국민적 관심사가 지방선거의 정당공천 폐지에 쏠리면서 대선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감도 커질 것이라 생각된다.
지방선거 정당공천 폐지와 같이 정치권에서 그동안 외면해 왔던 바닥권의 민심을 읽는 이러한 행보가 국민들로부터 큰 환영을 받는 것은 자명한 일이다.
다수의 국민들이 지방자치시대에 걸맞게 지역의 일은 지역에 맡겨 달라며 지방선거의 정당공천 폐지를 수도 없이 외쳤지만 그동안에는 유명무실했다. 이제라도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 기득권을 내려놓는 과감한 결단에 박수를 보낸다.
지금 우리나라는 국민소득 2만 불 시대이지만 국민의 의식 수준은 4만 불 시대 이상이다. 각 분야에서 선진국 이상으로 앞서고 있으며 특히 정치에 대한 관심도 크다.
이런 때 정당에서도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정책을 제시하고 이를 통해 국민의 지지를 얻어 정권을 창출해야 오랫동안 지지를 받을 수 있는 것이다.
예전에는 다소 생소했던 지방자치가 이제는 학생들도 알 정도로 보편화 되었다. 지방자치단체장도, 지방의원들도 배지를 달며 군림하던 시대에서 지역의 일꾼을 자처하며 현장의 목소리를 충실히 수용해서 일하는 민생행보를 보이는 것도 이 때문이다.
이러한 시대변화 추세에 발맞춰 지방선거에서 정당공천제는 진작 폐지되었어야 했다.
지금은 지방화시대다. 지방정치가 중앙에 예속돼서는 자치는 없다. 그리고 현실과 여건에 맞지 않는 제도는 폐지돼야 마땅하다. 그동안 말로만 외쳤던 정치개혁에 대한 논의가 이번에는 국민이 원하는 결실을 맺기를 바란다.
끝으로 다가오는 2014년 지방선거에서 만큼은 정당공천제가 없는 무공천제도 하에서 정치권에 의해 흔들리지 않는 풀뿌리민주주의인 지방자치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