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약집 꼼꼼히 들여다보고 한 표 행사해야
유권자의 무서운 힘을 보여 줄 때이다
드디어 제18대 대통령선거의 공식선거 운동이 시작됐다.
이번 대선에는 모두 7명이 후보 등록을 마쳤다. 이중 남성이 3명, 여성이 4명으로 여성 후보가 남성보다 1명 더 많아 이례적이다.
각 후보들의 캐치프레이즈를 보면, 기호 1번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는 준비된 대통령, 기호 2번 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는 새 시대의 첫 번째 대통령, 기호 3번 통합진보당 이정희 후보는 당당한 대통령, 기호 4번 무소속 박종선 후보는 후진국에서 탈피하고 부정부패를 못하는 선진국을 만들자, 기호 5번 무소속 김소연 후보는 세상을 뒤엎는 노동자 대통령, 기호 6번 무소속 강지원 후보는 위대한 기적 하늘이 내린 선거혁명, 기호 7번 무소속 김순자 후보는 노동자 대통령을 내세워 국민의 마음을 얻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다.
대통령 후보들은 정치·외교, 안보, 국방, 경제, 의료복지, 교육, 사회 등 전반에 대한 여러 가지 공약을 내세우고 있지만 이중 대학의 반값등록금,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 확대, 정규직과 비정규직 문제 해결 등 복지 분야를 최우선으로 꼽고 있다.
그러나 이 공약이 과연 지켜질 수 있을 지는 좀 더 따져봐야 할 것 같다. 정부 예산이나 모든 재정이 뒷받침해 줄 때 복지가 뒤따르는 것이지 재정도 없는데 퍼주기식 공약만 남발해서는 흔히 말하는 빌 공자 공약(空約)이 되어 오히려 국민들을 더 힘들게 하는 일이 생길 지도 모른다. 그러기에 유권자들은 각 대통령 후보들의 정책과 공약에 깊은 관심을 가져야 한다.
대통령선거에 출사표를 던진 후보들 가운데 국회 의석수가 많은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와 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의 각 분야별 공약을 보면 서로 비슷한 내용이 있는가 하면 상반되는 사항도 눈에 띤다.
그 몇 가지 내용을 요약하여 보면 이렇다.
먼저 정치 분야에서 박근혜 후보와 문재인 후보가 공통되게 제시한 것은 책임총리제 도입과 대통령 4년 중임제 개헌 검토, 기초단체장과 기초의원 정당공천 폐지, 국민참여경선 확대, 국회 윤리특위 강화, 선거구 획정 독립기구 마련 등이다.
박 후보는 기회균등위원회 설치, 정기국회 대통령 연설 정례화, 대선 4개월 전과 총선 2개월 전 후보 확정 제도화를 내세운 반면 문 후보는 대선 결선투표제, 권역별 정당명부 비례대표제, 국회의원 지역수 축소 및 비례대표 확대, 국정감사 상시화를 공약으로 내걸었다.
외교·안보·국방 분야에서는 남북 정상회담 개최, 이산가족 상봉 재개, 확고한 NLL 유지, 전시작전권 전환 차질 없이 준비, 남북 철도 연결 등은 같으나 박 후보는 국가안보실(외교 안보 방위역량 강화 컨트롤타워) 신설, 한미동맹 포함 포괄적 방위역량 강화, 서울-평양 남북교류협력사무소 설치, 북한 인권법 제정, 제주 해군지 건설 지속 추진을 제시한 반면 문 후보는 군 복무기간 단축, 6자회담 재개, 북한 측 대통령 취임식 초청, 조건 없는 금강산 관광 재개, 정전 협정을 평화 협정으로 대체, 제주 해군기지 건설 중단 및 재검토 등을 제시했다.
경제 분야에서는 부당 내부거래 및 일감 몰아주기 규제 강화, 공정위의 전속 고발권 폐지, 대형유통업체 골목상권 진입 규제, 대기업 총수 일가에 대한 사면권 제한, 정규직과 비정규직 차별 해소, 특수고용직 종사자 권익 보호, 정년 연장, 신규 순환출자 금지, 금산분리 강화, 금융회사 대주주 적격성 심사 확대,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집단소송제 도입, 다중대표 소송제 도입 등은 공통적이다.
이와 달리 박 후보는 일정 규모 이상 금융계열사는 중간금융회사 산하로 편입 의무화, 소비자보호기금 설립, 소비자 피해규제 명령제 도입, 한미 FTA 재협상에 부정적인 반면 문 후보는 기존 순환출자 해소, 출자총액제도 부활, 지주회사 규제 강화, 이자율 상한 인하, 중소 상공부 설치, 한미 FTA 독소조항 재협상을 공약으로 제시했다.
의료·복지 분야에서는 0~5세 아동 무상보육 필수예방접종 확대,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공공임대주택 확충, 지방대학병원 질적 수준 향상,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 확대 등은 공통사항으로 내세우고 있다.
관련 분야에서 박 후보는 암·심장병·중풍·난치병 등 4대 중증질환 100% 국가부담, 어르신 임플란트 건강보험 적용, 한부모가정 자녀양육 지원금 인상 등을 제시하고 있으며 문 후보는 의료비 부담 100만원 상한제 도입, 아동수당 도입, 기초노령연금 인상, 구직촉진수당 도입, 공공 산후조리원 확충을 공약으로 내놨다.
마지막으로 교육·사회 분야에서는 대학 반값등록금 실현, 고교 무상교육, 검경 수사권 조정 등을 공통공약으로 꼽을 수 있다. 여기에 박 후보는 선행학습 유발 시험 원천금지, 방치 초등학생에 오후 10시까지 돌봄 서비스 도입, 특별감찰관제 및 상설특검 도입을 추가로 제시했으며 문 후보는 일몰 후 사교육 금지, 과학고 이외의 특목고 폐지, 고위공직자 수사처 설립, 대검중수부 직접 수사기능 폐지 등을 포함하고 있다.
또한 요즘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검찰의 중수부 폐지와 관련해서 박 후보와 문 후보 모두 페지하겠다는 공약을 제시했다. 검찰총장 임명에 대해서 박 후보는 총장후보추천위원회가 추천한 인사를 임명하고 검사장급은 14개 정도로 순차적으로 감축안을 발표했다. 문 후보는 검찰총장임명권을 국민에게 돌려주며 외부인사도 검찰총장에 기용될 수 있도록 독립적인 총장후보추천위원회를 구성해 시민단체 등 외부인사가 반수 이상 참여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앞으로 대선은 14일 남았다. 양 후보의 공약이 각 분야별로 어떤 차이가 있는지 꼼꼼하게 분석하고 선택하는 일은 이제 유권자의 몫이다.
가까운 곳에서 열리는 후보들의 유세장이나 아니면 인터넷 검색, 선거공보 책자 등을 유심히 살펴 유권자들의 무서운 힘을 보여줘야 할 때이다.
그래서 이번 제18대 대선에서 만큼은 유권자들이 대선 후보들의 공약집을 제대로 확인해서 5년 아니 10년, 20년을 후회하지 않을 투표권을 행사해 전세계적으로 상승기류를 타고 있는 21세기 선진한국의 힘을 과시해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