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선거는 있고 지방자치는 없다’ 쓴소리 새겨들어야
재정 등 중앙집권적 권한, 지방으로 대폭 이양되기를
우리나라의 지방자치는 날이 갈수록 발전을 거듭하고 있다. 그러나 늘 한쪽이 허전함을 느낀다. 이는 아직도 많은 권한이 중앙에 쏠려 있기 때문이다.
지난 1991년, 30년만에 부활된 지방자치제도가 세월이 흘러 22년 성년의 지방자치가 됐다. 22년의 세월은 그냥 흘러가지 않았다. 수많은 지방의원과 기초·광역단체장 등을 배출하고 이들 중 일부는 국회의원까지 진출하는 등 우리나라의 풀뿌리민주주의인 지방자치를 발전시켜온 시간이 됐다.
겉으로 보기에 지방자치는 발전했다고 평가할 수 있으나 한 가지 부족한 부분이 지방분권이다.
그러나 최근 안전행정부에서 지방분권에 대한 내용을 골자로 한 2013년 업무계획을 박근혜 대통령에게 보고한 내용을 살펴보면 앞으로의 지방자치제도에 희망이 있어 보여 매우 고무적이다.
지난 5일 보고한 내용 중에 눈에 띠는 대목은 지방분권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지방분권촉진위원회와 지방행정체제개편위원회를 통합한 ‘지방자치발전위원회’를 설치하고 연내 핵심 지방분권과제를 마련하기로 한 것이다. 이와 관련된 세부 사항 중에는 지방의회의 인사권에 관련된 내용도 있어서 지나온 지방자치보다 앞으로의 지방자치가 밝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대해 서울시의회에서도 크게 환영한다는 입장이다.
그동안 지지부진했던 지방의회의 오랜 숙원사업인 인사권 독립과 보좌관제 도입에 대해 정부가 적극적으로 추진할 의사를 보였기 때문이다.
김명수 서울시의회 의장은 지난 6일 1991년 지방자치 부활 이후 전국 모든 지방의회의 꾸준한 요구사항으로 만시지탄(晩時之歎)이지만 적극 환영한다는 의사를 밝혔다. 또 지방의원의 유급보좌관 도입, 의회사무처의 인사권 독립은 집행부의 효과적인 감시와 견제를 실현하고 지방의회의 기능을 강화하는 데 반드시 필요하다고 거듭 강조하기도 했다. 이와 더불어 지방소비세 확대 및 지방소득세의 독립세 전환 방안 계획도 지방자치단체의 활력과 자율성 증가로 이어져 결과적으로 국가경쟁력 향상의 견인차가 될 것이라는 기대를 표했다.
지방분권이란 다음과 같은 의미로 해석된다. 통치상의 권한이 지방정부에 대폭 분산되어 있는 체제로, 중앙집권(centralization)과 상반되는 개념이다. 지방분권이란 국가의 통치권과 행정권의 일부가 각 지방정부에 위임 또는 부여되어 지방주민 또는 그 대표자의 의사와 책임 아래 행사하는 체제를 말한다.
지방분권에는 두 가지의 형태가 있다. 그 하나는 중앙정부가 국가사무와 권한을 각 지방정부에 위임(委任)해 그들로 하여금 중앙정부의 감독 아래 수행하도록 하는 행정적 분권(위임 행정)이고, 다른 하나는 지방자치단체가 그 지방의 모든 행정사무를 고유사무로 인식하고 독자적인 입장에서 부여된 권한을 행사해 자주적으로 행정을 수행하는 자치적 분권(자치행정)이다.
이러한 두 형태의 지방분권 중 전자는 독일과 프랑스 등지에서 발달한 단체자치(團體自治)와 관련이 깊고, 후자는 영국에서 발달한 주민자치(住民自治)에 의한 행정과 관련이 깊다.
지방분권은 중앙집권에 비해 지방의 특수성과 실정에 맞는 행정을 할 수 있고 민주통제를 강화하고 행정의 민주화를 실현할 수 있으며 지방의 행정기관이나 주민들의 사기(士氣)와 창의성을 향상시키고 애향심(愛鄕心)을 고취하는 등의 장점을 갖고 있다.
이렇게 행정상의 의미로 지방자치는 분권이 최우선으로 되어있으나 현실은 그렇게 따라주지를 못해 늘 불만의 목소리가 흘러나오고 있다.
그러기에 지방자치제도가 22년이 지나도 아직까지 지방분권시대를 이루지 못해 많은 학자들은 앞으로 지방정부의 권한을 보장하지 않는 한 지방자치는 퇴보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지방분권시대를 맞이하려는 바람이 전국적으로 불기 시작하는 가운데 전국시도지사협의회도 지난 4일 새 정부의 출범에 맞춰 지방분권 정책 추진을 독려하고 국민적 공감대 확산을 위해 전국 최대 광역자치단체인 경기도부터 새로운 바람을 일으키겠다는 의도로 경기도와 공동토론회를 개최한 바 있다.
이 토론회에서는 지방분권에 대한 문제점을 진단하고 새 정부가 나가야할 바람직한 지방분권 방향을 다양한 시각에서 제시하는 등 중앙집권화의 문제점을 예리하게 지적해 청중의 시선을 집중시켰다.
특히 이날 기조연설자로 나선 김문수 경기도지사가 한 말이 인상적이다. “지방선거는 있으나 지방자치는 없는 모순된 현실과 지방분권을 대한민국 개혁의 최우선 과제로 채택해야 한다”는 말이다.
앞으로 전국시도지사협의회는 이번 토론회에서 제기된 지방분권 추진의 필요성에 대해서 국민적 공감대를 확대하고 나아갈 방향을 재점검해 지속적으로 새 정부의 적극적인 지방분권 정책 추진을 독려할 계획이라고 하니 계속해서 관심을 가져볼만하다.
이날 나온 목소리 중에 현재의 지방분권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적 자립이 어렵다는 점과 중앙집권이 가지는 장점을 지니지 못한 것이 단점으로 지적됐다. 이는 오늘의 지방자치 현장을 고스란히 반영한 것으로 정부는 하루빨리 정책을 수정해 주기를 바란다.
끝으로 이번 안전행정부의 지방분권 계획 보고를 시작으로 다양한 관계자들의 의견을 취합해서 대한민국의 최우선 과제로 지방분권을 정해 하나씩 실질적인 지방분권을 위한 정책들이 실현되기를 기대해 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