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은 주민의 결정으로 지역을 발전시켜야 한다
무공천, 4·24 재보궐선거 계기로 계속 이어져야 한다
앞으로 일주일 뒤면 경기도 가평과 경남 함안에서 기초단체장인 군수 재보궐 선거가 치러진다.
이번 선거는 지난해 12월 19일 대선 때 여야 대통령 후보들이 지방선거와 관련해 새누리당은 기초단체장과 기초의원, 민주통합당은 기초의원의 공천을 하지 않겠다고 공약을 내세운 이후 처음으로 치러지는 지방선거여서 관심이 집중됐었다.
결국 새누리당은 가평군수와 함안군수 후보자 공천을 하지 않았고 민주통합당에서는 가평군수 후보만 공천을 해 어찌되었건 국민과의 약속은 지켰다.
그러나 기초의원 재보궐 선거구를 보면 새누리당은 무공천을 했으나 민주통합당은 공천을 해서 절반의 약속을 지켰다고 볼 수 있다.
이번 4·24 재보궐선거에서 기초의원을 뽑는 선거구는 3곳이다. 서울 서대문구 마선거구, 고양시 마선거구, 경남 양산 다선거구로 여기도 마찬가지로 새누리당은 공천을 하지 않았고 민주통합당은 공천을 실시했다.
기초단체장선거를 치르는 가평과 함안에서는 새누리당에서 공천을 주지 않아 지난 선거와는 다른 양상을 보였다.
선거 기호는 선거 당시 국회의원수에 따라 정해지는데 현재는 새누리당이 1번, 민주통합당이 2번, 통합진보당이 3번 등이다.
경기도 가평군의 경우 새누리당에서 후보 공천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기호 1번은 공석이 됐다. 민주통합당 공천을 받은 후보가 2번을, 나머지 3명의 후보들이 추첨을 통해서 4·5·6·7번을 배정받았다.
경상남도 함안군의 경우는 새누리당 민주통합당 통합진보당 모두 후보를 공천하지 않아 기호 1·2·3번 없이 무소속 후보 4명이 추첨을 통해서 기호 4·5·6·7번을 배정받게 됐다.
기초의원 재보궐선거를 치르는 서대문구 마선거구에서는 4명의 후보가 출마를 했는데 역시 기호 1번은 없으며 민주통합당 후보가 기호 2번, 통합진보당 후보가 기호 3번, 무소속 후보 2명이 기호 4·5번을 배정 받았다.
무소속 출마 후보 중에는 어쩌면 새누리당에서 공천을 했더라면 새누리당 후보로 출마했을 수도 있으나 무공천하면서 무소속으로 출마를 할 수밖에 없는 결과를 낳기도 했다.
고양시 마선거구도 상황은 비슷하다. 새누리당 후보 없이 민주통합당 후보가 기호 2번, 통합진보당 후보가 기호 3번, 무소속 후보가 나란히 기호 4·5번으로 선거를 치르게 됐다.
경상남도 양산시 다선거구는 새누리당, 민주통합당, 통합진보당에서 모두 후보가 출마하지 않아 무소속 3명이 추첨을 통해 기호 4·5·6번을 배정 받았다.
이렇게 이번 선거에서는 새누리당은 기초단체장를 비롯해 기초의원까지 공천을 하지 않아 기호 1번이 비어있는 상태이다. 민주통합당은 기초의원 선거에서는 모두 공천을 실시했다.
여기서 분명한 것은 무엇보다도 대다수의 국민들은 정당공천을 배제하고 무공천을 원한다는 것이다.
지금 정치권은 국민의 눈높이를 제대로 알아야 한다.
과연 지방선거를 치를 때 정당에서 배출하는 후보를 원하는지 아니면 정당과 관계없이 무소속을 원하는지 국민의 마음을 읽을 줄 알아야 정치가 발전한다.
시대변화와 국민의 바람을 저버리고 정당공천을 계속해서 유지한다면 아마도 커다란 저항을 맞게 될 것이다.
현재 지방자치는 ‘마을공동체’ ‘마을아카데미’ ‘주민자치’ 등 주민이 주인이 되는 시대로 변해가고 있다. 22살 어엿한 청년으로 자란 지방자치를 이제는 주민들에게 맡겨도 된다. 그리고 지역 일은 지역에서 해결하게끔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을 더 넓게 열어줘야 한다.
정치권에서는 내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올해가 가기 전에 지방선거의 정당공천 문제에 대한 확실한 답변을 내놓아야 할 것이다. 필요하다면 여야 합의를 통해서 법 개정도 서둘러야 한다.
다시 한번 강조하건데 대다수의 국민들은 정당이 참여하는 지방선거 보다는 실력과 능력을 갖춘 지역의 일꾼을 지역주민들 스스로가 뽑기를 원한다는 것을 명심해 주기를 바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