풀뿌리민주주의는 지역주민이 참여해야 하는 것이다
국회는 당장 지방선거 무공천 논의에 들어가야 한다
지난 4월 24일 경기 가평과 경남 함안 등 2곳에서 치러진 기초단체장 재보궐선거에서 무소속으로 출마한 후보들이 당선의 영광을 안았다.
중구신문은 지난 4월 17일자 지령 708호 시론에서 지방선거에서 국민은 정당공천 보다는 무공천을 기대한다는 내용의 컬럼을 게재한 바 있다.
이번 선거에서 새누리당은 제18대 대통령선거에서 내건 공약으로 지방선거에서는 정당 공천을 하지 않겠다는 국민과의 약속을 지켰다. 민주통합당은 기초단체장에 대한 공약을 실시했다.
이 가운데 선거결과가 주목할 만하다. 가평과 함안의 개표결과 무소속 후보가 당선된 것이다. 이는 정치권에 던지는 메시지가 크다고 할 수 있겠다.
이번 재보선 결과에서 나타났듯이 당장 국회에서는 지방선거의 정당공천 배제에 대한 논의를 시작해야 할 것이다.
결국 풀뿌리민주주의인 지방선거는 지역민에게 돌려주는 것이 바른 지방자치를 하는 바로미터이자 정당공천 없는 선거만이 지방자치제도가 발전할 수 있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준 선거라 할 수 있다.
정당공천을 받은 사람보다 공천을 받지 않고 무소속으로 출마한 후보가 당선이 됐다는 것은 그만큼 유권자들의 수준도 높아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지방선거는 그냥 단순한 선거가 아니다.
지방선거는 풀뿌리민주주의를 단단하게 만드는 촉매제이자 뿌리에서 줄기를 거쳐 큰 열매를 맺게 만드는 가장 기본이 되는 것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
뿌리가 단단해지면 줄기가 굵어지고 풍성하게 열매를 맺는 것처럼, 풀뿌리민주주의인 지방이 튼튼해지면 광역과 중앙, 그리고 정치권이 단단해지며 그럴수록 지방자치제도는 절대적으로 국민과 지역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 된다.
풀뿌리민주주의의 사전적 의미를 보면 국민의 의사를 직접적으로 반영하고 국민 개개인에게 골고루 영향을 미치는 대중적인 민주주의라고 되어 있다.
즉 기존의 중앙집권적이고 엘리트 위주의 정치행위를 지양하고 지역에서 평범한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통해 권력의 획득보다는 자신이 살고 있는 지역과 실생활을 변화시키려는 참여민주주의의 한 형태인 것이다. 특히 지방자치와 분권을 강조하며 이를 통해 민주정치를 실현하고자 한 것이다.
풀뿌리민주주의는 지역과 실생활을 변화시키려는 지역주민들의 참여민주주의의 기본이다. 그렇기에 정당공천 없이 지방자치가 발전하고 주민들이 참여하는 진정으로 바람직한 지방자치를 이뤄야 하는 것이다.
풀뿌리민주주의제도 주민들의 목소리를 높일 수 있고 그로인해 기초단체장이나 기초의원들이 주민의 목소리에 더욱 더 관심을 갖고 다가가는 행정을 펼칠 수 있는 것이다.
풀뿌리민주주의가 갖는 또 다른 의미는 기존의 중앙집권적이고 엘리트 위주의 정치행위를 지양한다는 것이다. 일반적인 정치는 정당공천 하에 출마해서 중앙으로 진출해 정당정치를 하지만 풀뿌리는 중앙이 아닌 지역사정에 대해 밝은 주민들이 나서서 지역발전을 위한 일을 하게 된다.
결국에 지방자치는 지방이 잘 되기 위한 제도로 정당의 관여 없이도 잘 굴러가도록 주민들이 만들어가는 제도여야 한다.
이렇게 지방자치제도는 말 그대로 지방에서 자치적으로 이뤄져야 하는데 정치권에서 국민의 뜻이라는 미명 아래 정당의 관여를 원하지 않음에도 제도권으로 끌어들여 정당공천제를 시행해 현재에 이르고 있다.
분명한 것은 이제 진정한 풀뿌리민주주의의 대세는 주민들이 바라는 정당공천 없는 지방선거다. 다수의 많은 국민들이 바라는 것이 바로 이것이다. 정당공천은 중앙정치에서만 하고 지방자치는 정당공천 없이 지역민들에게 맡겨달라는 말이다.
끝으로 정치권은 이번 가평과 함양에서 치러진 4·24 재보궐선거 결과를 그냥 간과하지 말고 민심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파악해 지방선거에서 정당공천 폐지에 대해 보다 진취적인 논의를 시작해 주기를 바라겠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