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정책심의위원 추천 않은 의장 의회 수장으로 책임 있는 모습 보여줘야”
중구의회 제20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가 열린 지난달 31일 보육정책심의위원회에 위원을 추천하지 않은 의장에 대한 5분 자유발언을 펼친 중구의회 허수덕 의원.
허수덕 의원은 “신당1동 어린이집 원장 및 위탁업체 심사건과 관련해 중구의회에서는 관련 주민과 학부형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 해당 어린이집을 정상화하는데 노력했으며 전체 어린이집의 문제까지도 개선해 보려고 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요즘 전국적으로 심심치 않게 발생하는 보육시설 문제를 중구의회가 해결하려고 제가 대표발의한 보육시설 종사자의 자질향상을 위한 자격심사 강화를 내용으로 담은 건의문도 채택했다. 이에 관련 건의문이 현재 국회 해당 의원실에 접수돼 법 개정 절차에 있다”고 설명했다.
허 의원은 “이제 신당1동 어린이집 문제가 왜 발생했는지 원인을 규명하고 책임져야 한다”며 “의회는 집행부를 감시, 감독하기 위한 견제 권한이 있다. 보육정책심의위원회를 비롯해 여러 기구에 의회 몫으로 위원을 추천하는 것도 그 기능 중 하나다. 그런데 의장은 의원들 모르게 의회 몫으로 추천하게 되어 있는 고유업무를 해태하는 바람에 과거 심사위원회에서 발견됐던 문제가 결과적으로 여과없이 통과돼 이런 불상사가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허 의원은 “중구영유아보육조례 제2장 5조에 ‘5명의 위원을 구의회가 추천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단 한명도 추천하지 않았고 이런 사실 자체도 다른 의원들 모르게 의장 혼자 결정한 것이 밝혀졌다. 과거에는 그나마 구의원이 위원으로 참여해 의견을 제시하고 여과장치 역할을 했었다면 지금은 제도상 의원이 참여하지 못하는 만큼 의회에서 위원이라도 추천했어야 한다”고 피력했다.
허 의원은 “의회 수장으로 동료의원들에게 고통만 주고 문제를 해결하려 들지 않는 것은 무책임한 것이다. 앞으로 제6대 중구의회가 모범적인 의정활동을 할 수 있도록 더 이상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아야 하며 의장 본연의 업무에 대한 실책에 대해 책임있고 성숙한 모습을 보여달라”고 요청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