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원익 검사위원, 황용헌 책임검사위원, 노미하 검사위원, 윤석철 검사위원(왼쪽부터)이 강평회를 마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소모성 예산 감축으로 순세계잉여금 69억 증가
중구의회는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를 마치고 지난 7일 구청 기획상황실에서 강평회를 가졌다.
이날에는 책임결산검사위원으로 활동한 중구의회 황용헌 부의장과 윤석철 최원익 노미하 결산검사위원을 비롯해 구청 주요 국·과장 등 20여명이 참석했다.
이번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는 지난 5월 15일부터 25일간 실시됐으며 총 12건의 시정요구사항을 지적했다.
시정요구 현황을 보면 △총무과의 보조금 집행잔액 사후관리와 구민행정 참여예산의 적극적인 집행 △자치행정과의 예산편성 및 집행 △문화관광과의 예산편성과 집행 △복지지원과의 재해복구 공제등록 관리 △사회복지과의 예산편성 △여성가족과의 근본적인 예산확보 방안 수립 △공원녹지과의 보조금반환금 책정 △치수방재과의 일정규모 예산액 확보 유지 △교통행정과의 민간경상보조 정산 △건강관리과의 적정수준의 기간제인력 고용 유지 등이다.
황용헌 책임결산검사위원은 “보조금 집행 정산 및 반납에 있어서 미비한 점이 지적됐다. 보조금 집행 잔액 반납을 위한 예산이 집행되지 못하고 불용처리 됐는데 이는 결산검사시 자주 지적되는 사항으로 향후 보조금 정산 및 사후관리에 더욱 철저를 기해 회계연도 내에 반납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황 책임검사위원은 “특정사업에 대한 예산이 부족해 예산 감액변경 및 예비비로 충당하는 사례도 있었다. 주민참여예산제의 운영에 따라 복지 분야를 비롯한 주민 요구사업이 점점 증가할 것이라 예상되는 만큼 예산편성시 더욱 신중을 기하고 신규 세원 발굴이나 체납액 징수 방안 마련 등 보다 근본적인 예산 확보 방안 수립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번 결산검사 결과 순세계잉여금이 2011년도 대비 약 69억원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황 책임검사위원은 “지방교부세 및 재정보전금 등이 감소함에 따라 구 재정 여건이 갈수록 악화되는 가운데도 각 부서에서 소모성 예산을 줄이고 중복사업을 통합하는 등 예산절감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한 결과물”이라고 치하했다.
황 책임검사위원은 “한정된 예산을 사업 우선순위에 따라 적절하게 편성해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예산을 집행하는 것도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의무”라며 “이번 지적사항들을 시정·보완해 내년 예산편성시 불필요한 사업이 과편성되거나 반드시 필요한 예산이 누락되지 않도록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예산편성으로 건전한 지방재정 운영에 최선을 다해 주기 바란다”고 밝혔다.
윤석철 검사위원은 “구청 직원들이 열심히 일한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고 말했다.
최원익 검사위원은 “과장들이 신규직원이나 새로 업무를 부임받은 직원들의 결재서류를 좀 더 꼼꼼하게 살펴주기를 바란다. 중구의 세수입이 매년 감소추세인 만큼 세수입 감면 조례에 과다한 부분은 없는지 살펴보고 세외수입 부과와 징수에 철저를 기해줬으면 좋겠다”고 조언했다.
노미하 검사위원은 “올해 4번째 참여하는데 지난해와 지적 건수는 같지만 지적내용을 찾기가 쉽지 않았을 정도로 많이 개선된 것 같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