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년의 지방자치, 이제 국민에게 믿고 맡기자
정당공천 폐지 후유증, 기우에 불과할 뿐이다
내년 6·4 지방선거를 10여개월 앞두고 있는 가운데 ‘공천이냐 무공천이냐’가 최대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민주당은 먼저 당원들을 대상으로 찬반투표를 거쳐 무공천으로 가닥을 잡아가고 있으나 새누리당은 아직 결정을 내리지 못한 상황이다.
민주당은 정당공천 문제를 당원들에게 묻는 절차를 밟은데 반해 새누리당은 최고위원회의에서 ‘무공천은 문제가 있다’는 얘기만 나온 상태라 내년 선거에 출마를 준비하고 있는 예비후보들이 방향을 잡지 못하고 있다.
내년 지방선거까지는 아직 10개월 정도 남았지만 지방선거에 출마할 사람들에게는 긴 시간이 아닌데 정당에서는 왜 결정을 내리지 못하는지 답답할 뿐이다.
수많은 국민이 ‘지방자치는 지역에 맡겨달라’고 한 목소리를 내고 있는데 중앙에 있는 정당에서는 아직도 국민의 목소리에 제대로 귀를 기울이지 않는 것 같아 안타깝다.
지방선거에서 광역에 출마할 도지사·시장과 시·도의원 후보들의 정당공천에는 모두 공감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여기에 이미 한 약속을 지키지 않고 기초단체장과 기초의원마저 정당공천을 해서 예전이나 다를 바 없는 지방선거를 치르려고 한다면 이는 국민을 기만하는 행위며 진정으로 지방자치를 발전시키려고 하는 것인지 의구심마저 들게 할 것이다.
지방자치의 법률적 의미를 보면 ‘일정한 지역을 기초로 하는 지방자치단체나 일정한 지역의 주민이 중앙정부로부터 상대적인 자율성을 가지고 그 지방의 행정사무를 자치기관을 통해 자율적으로 처리하는 활동’이라고 나와 있다.
이런 의미와 뜻이 지방자치라는 말 속에 포함되어 있기에 학자들이나 지방자치의 현장에 있는 일꾼들은 지방자치제도의 본질을 찾으려고 늘 정치권에 무공천을 주장해 왔던 것이다.
그러다보니 제18대 대통령선거에서도 여야 대통령후보들이 여론을 수용해 선거공약 중에서도 가장 핵심 사항으로 지방선거에서의 기초단체장과 기초의원의 무공천을 약속했었던 것 아닌가.
그런데 왜 이제와서 기초선거의 정당공천 폐지를 쉽게 결정하지 못하는지, 대선이 끝난 지 얼마나 됐다고 그 약속을 번복하려고 하는지 국민의 한 사람으로 다시 묻고 싶다. 아마 정치권에서는 익히 알고 있을 것이다. 국민들이 왜 정당공천제 폐지를 그토록 주장하는지 말이다.
지금 국민의 눈높이는 대선공약을 지켜주기를 바라는 마음뿐이라고 정치권에 전하고 싶다.
기초단체나 기초의회는 지역사회 조직이다. 또한 그들이 해야 할 기능은 지역사회에 밀착해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해야 하는데 정당에서 공천을 주었기에 당선이 되면 정당의 눈치를 보느라 또는 지역 국회의원의 눈치를 보느라 지역일은 뒷전으로 밀리고 정당행사에만 참여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다 보니 지역주민들로서는 정당이나 국회의원 눈치 볼 필요 없는 순수한 지역 일꾼을 뽑아 지역사회를 발전시키고 내 지역의 민원을 해결해 살기 좋은 지역사회를 스스로 만들고 싶은 것이 지방자치 현장의 실제 상황이라는 것을 직시해야할 것이다.
예전에 지방자치제도가 탄생하기 전에는 지역민원인 도로포장이나 교량 하나 설치하는 것까지도 예산상의 어려움으로 국회의원이 해결의 열쇠를 가지고 있었지만 지금은 지방자치제도가 정착되어가고 있어 지역의 일은 그 지역의 지방자치단체나 지방의회가 해당 예산으로 웬만한 부분은 거의 다 처리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렇기에 국회의원과 지방선출직들의 역할과 업무가 확실하게 나눠져 있고 지역민들도 지방자치가 성숙되어 가는 만큼 이러한 업무상 차이를 알고 있는 만큼 이제 지방자치제도는 해당지역에 맡기는 것이 지방자치제도를 발전시킬 수 있다는 것에 모두가 인식을 같이 해야 한다.
물론 공천제도가 없어지면 공천을 시행할 때보다 더 다양한 문제점이 돌출될 수도 있다. 하지만 현재 공천제도의 폐해에 비해서는 크게 우려하지 않아도 될 것이라는 것이 중론이다.
정치권에서 제기하고 있는 공천제 폐지 이후 예상되는 후유증을 보면, 먼저 지방토호세력의 진출과 검증되지 않은 후보들의 난립 등이다. 하지만 지금까지 시장과 구청장, 시·구의원 등을 한 번에 뽑는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제5회까지 치러본 지역주민들이기에 누가 일을 잘할 후보인지, 아닌지를 선별할 만한 식견은 갖추고 있다고 생각된다.
예전처럼 기호만 보고, 안면이 있다고 표를 주는 것이 아니라 후보들이 내세운 공약도 꼼꼼하게 비교해 보고 또 포스터에 등장하는 각 후보들의 경력과 이력도 살펴보는 등 이미 23년의 지방자치제도 속에서 지역에서 함께 생활을 하고 있었기에 유권자들은 누가 우리지역을 위해 일할 사람인지 그 면면을 익히 알고 있다.
오히려 정당공천제가 폐지되면 기초단체장이나 지방의원들이 정당의 눈치를 보지 않고 단체장은 더 지역에 신경을 쓸 것이고 기초의원들은 정당행사에 얽매이지 않고 지역민에게 더 매달리는 시간이 많을 것이기에 지금의 우려가 기우가 될 것이라는 것이 대다수 국민들과 학자뿐 아니라 전국의 기초단체장과 기초의원의 중론이다.
끝으로 이제 우리나라는 국민소득 3만불시대에 접어들었으며 세계 8대 무역국가로 선진국으로 발돋움해가는 시점이다. 대선공약에서 국민과 약속했던 것처럼 기초단체나 기초의회는 무공천으로 선거를 치러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는 신뢰를 정치권에서 얻기를 바라며 내년 지방선거가 우리나라 지방자치 발전에 큰 획을 그을 수 있기를 바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