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4일 남은 내년 지방선거, 여야 조속히 처리해야
지방자치 본질에 걸맞는 주민에 의한 지방자치 되어야
앞으로 100년 대계를 이어갈 풀뿌리민주주의인 지방자치제도의 가장 중요한 핵심인 기초선거와 관련한 정당공천 문제가 이제 코앞에 닥쳤다.
대개 선거를 치르려면 선거 5~6개월 전부터 후보들의 윤곽이 서서히 드러나거나 아니면 정당공천을 받기 위해 정당에 줄을 댄다거나 동네에 얼굴을 비치면서 지역구를 관리해야 하는 것이 관례인데 정치권에서 아직도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 공약에 대한 확실한 결론을 맺지 못해 지방선거에 관심 있는 사람들은 답답할 뿐이다.
최근에는 지방선거와 관련해서 민주당은 어느 정도 방향을 잡아놓고 여당과의 협상을 남겨놓은 상태이나 여당은 아직도 최종 방향을 정하지 못하고 눈치만 보고 있는 상태이다.
과연 이것이 정당에서 할 일이냐고 묻지 않을 수 없다. 국회의원 선거 때는 한 석이라도 더 가져가기 위해 선거구획 정리를 하면서까지 머리를 맞대더니 지방선거는 강 건너 불 구경마냥 그저 바라보고만 있을 것인지 말이다.
이러한 가운데 지난 16일 새누리당 이인제 의원이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 논란과 관련해 “대선 때 폐지공약을 내걸었지만 당에서 좀 더 집중적으로 논의해 당론을 정한 뒤 야당과 협상해 정기국회 안에 이 문제를 조속히 결말내자”고 제안해 그나마 국민들의 마음을 읽은 것 같아 다행스럽다는 생각이 든다.
이인제 의원의 발언과 관련해 본다면, 6선의 이 의원은 이날(16일) 새누리당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지역에 가면 내년 공천제도가 어떻게 되는지가 초미의 관심사이고 아직 결론이 나지 않아 혼란스러운 상황이라면서 지역사정과 함께 공천제도의 관심에 대한 문제점을 밝혔다.
그러면서 이 의원은 “민주당은 이미 당원투표를 통해 폐지당론을 정해 놓았는데 그 당론이 끝까지 유지될지 의문이다. 민주당 의원 상당수도 공천제 폐지에 부정적인 생각을 지닌 것으로 안다. 야당과 협의해 정기국회 말에 이 문제에 대한 끝(결론)을 내고 질서 있게 지방선거를 준비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고 전해진다.
또 그는 “공천제를 유지하면서 부작용을 없애고 지방자치제도를 발전적으로 보완해 나갈지, 아니면 부작용 최소화 대책을 세운 뒤 공천제를 폐지하는 쪽으로 갈지 결론을 내야 한다. 내년 3월, 4월에 임박해 쫓기면서 하지 말고 빨리 해야 선거를 준비하는 사람은 물론 당 선거 전략에도 좋다”고 덧붙였다.
이러한 이인제 의원의 발언은 내년 지방선거를 기다리고 있는 모든 국민과 후보자들에게 마치 가뭄의 단비처럼 갈증을 해소시켜 줬다고 평가하고 싶다.
내년 지방선거를 현행대로 공천을 유지하면서 치를 것인지, 아니면 무공천제로 갈 것인지는 지방자치 발전에 있어 가장 중요한 사안이다.
그런데 정당에서는 당장 내 일이 아니라는 생각인지, 어물쩍 넘어가 현행대로 공천을 유지하고 싶은 마음인지 그 속내를 가늠할 수 없을 정도로 지지부진하게 처리하고 있다.
분명한 것은 기초단체장과 기초의원의 정당공천 폐지는 대다수 국민들이 원하는 것인 만큼 만약 현행대로 유지한다면 국민들의 거센 저항을 이해시킬만한 타당한 사유를 반드시 제시해야할 것이다.
지금 국회는 국정감사 기간으로 매우 바쁘고 분주한 나날을 보내고 있다. 그리고 국감이 끝나면 곧 내년 예산 심의로 또 한번 진통을 겪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가운데 언제 7개월 앞으로 다가온 지방선거와 관련해 논의를 할 수 있을지 의문스럽기까지 하다. 더군다나 국회 정치쇄신특별위원회의 활동도 끝났고 정치개혁특별위원회 구성도 미뤄진 상태에서 말이다.
기초선거에서 공천을 폐지하면 지방토호세력들이 기존의 기득권으로 장악하게 될 것이라는 우려를 표명하고 있지만 진정으로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뛸 후보들이 기초선거에 참여하게 하려면 하루라도 빨리 정당공천 폐지 여부에 대한 명확한 결론을 짓는 것이 우선이다.
그래야 진정으로 일할 사람들이 미리 계획을 세워서 일할 마음의 준비를 할 것이기 때문이다.
지방자치제도는 내 지역의 발전을 위해 진정으로 봉사하는 것이 그 참 의미인데 정당의 참여로 인해 지역 곳곳이 여야로 나뉘는 안타까운 현실이 벌어져 왔다.
지방자치제도가 단단해지려면 정당에서 개입하지 말고 주민에게 맡기는 주민을 위한, 주민에 의한, 주민의 지방자치가 되어야 할 것이다.
국민들은 지난 대선 당시 선거유세를 기억하고 있다. 여야 대통령 후보들이 지방선거에서 기초단체장과 기초의원의 정당공천 폐지를 약속했던 그 말을 말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