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구의회 제210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 >> 김영선 의원
■ 중구의회 제210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 >> 김영선 의원
  • 유인숙기자
  • 승인 2013.11.27 12:4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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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 지원 받는 사회단체, 절대적으로 정치적 중립 지켜야’

중구의회 제210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가 열린 지난 21일 보조금을 지원받는 사회단체의 정치적 중립성에 대해 5분 자유발언을 펼친 중구의회 김영선 의원.

김영선 의원은 “최근 국정원의 불법댓글 공작과 국군 사이버사령뷰의 트위터와 블로그를 이용한 불법 선거개입 등 가장 중립적이어야 할 국가기관과 단체의 불법선거 개입으로 온 나라가 시끄럽다. 내년에 실시하는 전국동시지방선거의 중요성을 비춰볼때 큰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엄격한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국가기관들과 국민의 세금으로 보조금을 지급받는 사회단체야말로 국민이 정당하고 공정한 선거를 치를 수 있도록 모범이 되어야 할 것”이라며 “중구민의 혈세인 세금으로 지원을 받고 있는 사회단체들에게 다시 한 번 그 정치적 중립의 중요성을 강조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중구의 2013년도 사회단체 보조금 심의결정액을 보면 42개 단체에 총 4억4,280만원의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다”며 자신의 세금이 어떤 사회단체들에게 지급되는지 구민들의 알권리를 위해 각 사회단체별 보조금 심의결정액을 공개했다.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가장 많은 보조금을 지원받는 단체는 새마을운동 중구지회로 7,100만원이다. 그 뒤로 바르게살기 중구협의회 4,150만원, 자연보호 중구협의회 2,300만원, 자유총연맹 중구지부 2,200만원, 새마을문고 중구지부 2,000만원, 중구문화원 1,800만원, 중구재향군인회·상이군경회 중구지회·전몰군경유족회 중구지회·무공수훈자회 중구지회·중구지체장애인협회 1,300만원, 전몰군경미망인회 중구지회 1,200만원, 중구해병전우회·실향민 중구협의회·한사랑자원봉사협의회 1,100만원, 중구체육회·고엽제전우회 중구지회 1,000만원 등의 순이다.

이어 그는 “물론 각 단체마다 회원의 권익과 복지향상, 지역사회 봉사 등으로 공익성을 추구하며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열띤 활동을 펼치고 있는 것을 잘 알고 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내년에 있을 전국동시지방선거는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지역의 대표를 뽑는 풀뿌리 민주주의의 시작”이라며 “구청에서는 42개 단체의 엄격한 선거 중립을 요청해야 하며 그러한 만큼 각 사회단체들은 오해할 수 있는 행동을 사전에 예방해 선거의 절대적 중립을 지켜야 한다. 최근 각종 불법선거 개입으로 어수선한 사회를 바로잡고 구민들의 우려와 불신을 없애는데 최선을 다해 줄 것”을 재차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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