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수덕 의원은 “지난 연말부터 신당동어린이집 원장 관련 크나큰 파장이 있었다. 중구의회에서도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사건의 진위여부를 밝히고 대책마련에 힘써왔으며 그 결과 해당 어린이집 원장이 교체된 바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이와 같은 문제가 발생한 것은 절차상 공정성을 외면하고 관련 의무를 소홀히 한 해당 관계자의 책임도 있었으나 결국 영유아보육법의 자격요건이 학부모형들이 요구하는 요건을 따라주지 못하는 현실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허 의원은 “그래서 (본의원이) 이 같은 사건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법개정을 제안했고 지난 4월 중구의회 전원의 명의로 보육시설 취업 및 시설 운영 제한 사유에 아동학대와 직결되는 폭력 관련 범죄까지 확대하는 어린이집 원장 및 보육교사 자격요건 강화를 보건복지부와 국회에 건의한 바 있다”고 밝혔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 지난 8월 영유아보육법이 개정됐다고 한다.
어린이집 설치·운영자 및 근무자 결격사유를 금고형 이상에서 벌금형까지 확대하고, 아동복지법상 금지행위로 자격이 취소된 사람의 자격재교부는 제한기간이 1년에서 2년으로 확대되는 한편 아동복지법 제17조(아동에 대한 학대, 성폭력, 폭행 등) 위반자의 경우는 10년간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할 수 없다는 조항이 신설됐다.
이어 그는 “보육 교직원의 자격요건 강화 및 부적격자의 보육현장 진입 제한을 주요 골자로 하는 개정 영유아보육법은 오는 12월 5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며 “물론 모든 종류의 벌금형이 해당돼 타 분야에 비해 지나친 제한규정이라는 의견도 있어 시행 전에 시행령, 규칙으로 다시 다듬어야 된다는 의견도 있다”고 덧붙였다.
허 의원은 “최근 부산 어린이집 교사가 아동을 학대하고 폭행하는 CCTV 장면이 뉴스에 보도된 바 있다. 이처럼 빈번하게 발생하는 영유아 대상 어린이집 내 아동학대 사건이 있어도 어쩔 수 없이 아이를 맡겨야 하는 학부형들의 불안감을 덜어주고 안전하고 향상된 환경 속에서 영유아들이 보육을 받을 수 있게 됐다”며 “이 결과는 신당1동 어린이집 학부모들과 중구의회 특별위원회에서 열심히 문제해결을 위해 애쓴 쾌거라고 볼 수 있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