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은 공천제 유지, 야당과 무소속은 공천제 폐지 주장
발등에 불 ‘6·4 지방선거’ 정개특위에서 빨리 결정해야
여야의 대표와 무소속 안철수 의원이 2014년을 맞이하여 지난 13일과 14일, 19일 등 연이어 신년 기자회견을 했다. 야당의 김한길 대표가 13일에, 여당의 황우여 대표가 14일에, 그리고 안철수 의원이 19일에 기자회견을 각각 가졌다
여야 대표는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각 분야에 걸쳐 올 한해 계획을 밝혔으며 정치권에 여러 가지 제안을 하기도 했다.
그 중에서 관심을 끄는 대목은 오는 6월 4일 치러질 지방선거와 지방자치에 관련한 것으로 여야대표의 핵심적인 기자회견 대목은 이렇다.
먼저 야당 대표가 제시한 지방선거에 대한 발표를 보면, 정치개혁 공약을 지키는 데는 돈이 드는 것도 아니고 대통령의 의지만 있다면 가능한 일이라며 기초지방선거에서의 정당공천 폐지는 대통령의 대표적인 정치개혁 공약이었을 뿐만 아니라 국회의원들의 기득권을 버리라는 국민적 요구이고 또 새누리당의 대표가 얼마 전까지만 해도 수시로 국민께 약속했던 문제라고 말했다.
또 민주당은 이미 전 당원 투표를 통해 정당공천 폐지를 당론으로 확정했고 국민의 대다수가 이를 환영하고 있다며 새누리당은 기초지방선거에서 정당공천을 폐지하겠다고 한 국민과의 약속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고 촉구하고 나섰다.
반면, 여당의 대표가 제기한 지방선거에 대한 언급을 보면, 지방선거는 지방선거로 중간평가라면 지난 4년간의 지방정부의 성적을 우선적으로 평가하여야 할 것이라며 무엇보다 국민들이 바라는 지방정부가 되도록 성공적인 지방선거를 치러야 한다고 말했다.
또 지난해 당 정치쇄신특위를 가동하여 쇄신안을 준비하였고 그 후 당헌당규특위에서 최종안을 마련했으며 이제 국회의 정치개혁특위에서 최종적으로 확정될 개혁안에 따라 새로운 지방자치제도를 정비해야 한다며 기초의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원하는 국민들의 뜻을 받들어 당 특위에서는 기초의회와 광역의회의 통폐합ㆍ교육감선거의 임명제ㆍ지방선거의 소선거구제를 일괄하여 제안했다고 밝혔다.
공천부분에 있어서는 당은 기초단위 선거에서의 무공천을 공약했고 지난해 재보궐 선거에서 이를 지켰다며 이제는 지자체 선거의 문제를 입법으로 매듭 지어야 한다고 못 박았다.
덧붙여 만일 제도적인 일률적 무공천이 헌법에 위반된다 하여 입법으로 채택이 되지 않더라도 당은 철저한 상향식 공천을 통하여 공천의 폐해를 말끔히 제거하여 국민의 걱정을 덜어줄 것이라며 개방형 예비경선(오픈프라이머리)을 여야가 함께 입법화하는 것을 강력히 제안했다.
그리고 무소속의 안철수 의원은 긴급 기자회견에서 여당의 기초선거 정당공천제 유지 방침과 관련해 ‘기초선거 정당공천제는 폐지해야 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한 여당은 공천폐지 무력화 시도를 즉각 철회해야 한다면서 국회에 정개특위 폐지를 촉구하고 나섰다
이렇게 여야와 무소속 등 각 당의 공천제에 대한 입장이 서로 다른 것은 이렇다.
새누리당은 공천을 폐지할 경우 위헌가능성이 높아 유지가 필요하며 국민경선제 법제화로 공천비리 부작용은 최소화 한다는 주장이며 민주당은 공천제를 폐지해도 위헌가능성은 없으므로 대통령 공약대로 공천제를 폐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무소속 안철수 의원은 정당공천제는 공약대로 폐지하는 한편 정개특위를 즉각 해산하고 재구성하자고 제안했다.
이렇게 각 당의 입장이 다른 것을 보며 유·불리를 따져보면 이렇다.
새누리당은 공천제가 없어지면 기호 1번이라는 프리미엄도 없어지게 된다.
민주당은 서울 구청장 등 80%를 장악한 상태여서 공천제가 없어도 현역프리미엄이 보장되는 상황이다.
무소속 안철수 신당은 기초선거에 출마할 인물이 적고 호남에서도 민주당에 비해 지지도가 밀리기 시작해 신당 효과가 작지 않을까 하는 것을 우려한 것으로 분석된다.
반면에 경실련과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에서도 정당공천 폐지에 한목소리를 내고 있어서 현장의 목소리를 어떻게 들어야 하는지를 정당에서는 고민해 봐야 할 것이다
이렇게 여당과 야당 그리고 무소속은 각 당의 이익만을 대변하는 방향으로 주장하고 있어서 과연 이와 같은 상황을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깊이 논의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이제 6·4 지방선거가 130여일 뿐이 남지 않았다. 정작 국민들이 궁금해 하는 핵심적인 내용이 기자회견에서 부족했다면 정치권은 고민해야 한다.
시간이 없다. 앞으로 4년간 지방자치단체를 이끌어갈 중차대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하루빨리 국회 정개특위에서 6·4 지방선거와 관련된 확실한 정책과 대안을 제시해야 할 것이다.
그래서 후보자나 유권자들도 마음의 준비를 하고 민주주의의 꽃인 선거문화를 제대로 활짝 피우게 해야 한다.
여야 대표와 무소속 의원의 기자회견 내용을 보고 국민들이 판단하겠지만 과연 어느 당이 국민의 마음을 읽었는지, 진정 국민을 먼저 생각하는 당은 어디인지 다시 한 번 곱씹어 보기를 바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