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구의회 박기재 의장이 제6대 의회 중점 활동사항을 설명하고 있다.
" 제6대 의회 현안문제 살피고 대안 제시하고자 중점 노력
국립중앙의료원 존치 위해 공동 대응활동 등 끝까지 최선
앞으로 구민 실생활 향상과 직결되는 현안 풀어가는데 앞장"
Q 중구신문이 창간 21주년을 맞았다. 축하의 한 말씀 부탁한다.
“중구신문의 창간 21주년을 진심으로 축하한다. 중구신문은 중구 최초의 지역신문으로서 지난 21년간 지역사회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제공해 왔다. 또한 지역신문의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지역의 대소사에 언제나 한걸음으로 달려와 준 중구신문 관계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이 감사함을 느낀다. 오늘날 건실한 지역 언론은 지방자치 실현에 있어 중요한 요소이다. 구민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동시에 지역사회가 해결해야 할 의제를 제시하고 구민들의 동참을 유도하는 지역 언론의 역할을 중구신문은 지난 21년간 충실히 수행하며 지역사회 발전에 크게 기여해 왔다. 앞으로도 한층 높아진 구민들의 욕구를 채워줄 수 있도록 지역사회의 정확하고 생생한 정보를 제공하고 객관적인 보도와 건전한 비판으로 지역주민들로부터 신뢰받고 사랑받는 중구신문으로 더욱 성장하기를 바란다.”
Q 제6대 중구의회가 마무리돼가고 있다. 그동안의 구의회를 돌아본다면?
“중구의회가 공적헌신성을 갖춘 구민의 봉사자로서 신념을 재다짐하며 제6대 후반기 중구의회를 시작한지가 엊그제 같은데 이제 3개월이라는 시간을 남겨 놓고 있다. 그간 우리 의원 모두는 지방자치의 발전과 구민을 대변하는 책임있는 의회가 되기 위해 의원의 본분에 최선을 다하고자 노력했다. 구정질문과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구 주요 현안사업과 문제점을 살피고 대안을 제시했으며 조례안 77건을 의원발의로 제정, 개정하는 등 적극적인 입법활동을 전개했다. 또한 조례정비특별위원회와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를 통해 주민생활에 편익을 도모하고 구민들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등 무엇보다 구민의 복리증진이 최우선 될 수 있도록 견제와 균형으로써 의회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왔다. 특히 제6대 중구의회는 지역사회의 현안사항과 민원사항에 대한 보다 정확한 인식과 해결을 위해 주민들과의 접점을 찾는데 최선을 다했다. 우리 지역사회의 그늘진 곳, 구민의 작은 소리를 듣기위해 현장방문과 지역단체들과의 간담회, 자원봉사 등을 통해 구민의 실생활 속 어려움을 이해하고 실질적 대안을 찾는 활동을 펼쳤다. 이와 함께 불합리한 제도나 사회적 문제를 도외시하지 않고 지방세제 개편 시정, 남산 체육시설 철거 반대, 어린이집 원장 및 보육교사 자격요건 강화, 음식업 영업신고시 정화조 용량규제 완화, 일본의 독도영유권 주장 철회 촉구, 금연문화 정착을 위한 방안 마련 등 각종 결의문과 성명서를 통해 의견을 개진해왔다. 또한 세운재정비촉진지구 계획, 국립중앙의료원 이전문제, 남산 최고고도지구 완화, DDP주변 지구단위계획 등 중구와 관련된 현안에 대해 국회의원, 시의원과 함께 우리 의원들이 서울시장과 면담을 하고 현안문제에 대해 타 자치구의회와의 공조협력을 하는 등 구민의 적극적인 대변자로서의 역할에 한걸음 더 다가섰다고 생각한다.”
Q 제6대 중구의회 후반기 의장으로 원활한 의회운영에 노력했다고 생각한다. 의장으로서 어떤 부분에 가장 중점을 두고 활동했는지?
“제6대 중구의회 후반기 의장으로서 무엇보다 공적헌신성을 최우선 가치로 여기고 의정활동을 펼쳐왔다. 의원 모두는 소중한 주민의 투표로 선출돼 민주적 정당성을 갖고 있는 주민의 대표자인 만큼 공공의 이익을 위한다는 마음가짐을 항시 되새겼다. 또한 법과 민주적 절차에 따른 규정을 준수해 사사로운 정이나 주먹구구식 운영을 지양하고 구민을 위한 모든 활동에 공정성과 연속성이 갖춰질 수 있도록 노력해왔다.”
Q 남은 임기동안 제6대 중구의회가 중점적으로 추진할 모토는?
“제6대 중구의회는 남은 임기도 구민의 복리증진이나 교육지원, 지역경제 살리기 등 지역발전과 구민의 실생활 향상에 직결되는 현안을 풀어 나가는데 앞장설 것이다. 그리고 국립중앙의료원 이전이나 남산최고고도지구 문제 등 불합리한 제도나 규정으로 지역사회 발전에 걸림이 되는 문제에 대해서도 자치구의회 차원에서 그 해결책을 구할 수 있는 방안을 착안하고 적극적인 의견 개진을 하는 등 법적 제도적 개선노력을 계속해서 병행해 나갈 것이다.”
Q 올해는 지방선거가 치러지는 해이다. 이번 지방선거에서 정당공천 폐지 여부의 윤곽이 드러났는데 현역 의원으로서 이에 대한 견해는?
“대한민국은 법치국가이며 헌법 제8조에 따라 정당국가를 표방함에 따라 원칙적으로 정당이 공천을 하는 것이 맞다. 본래 정당공천제는 정당을 통해 후보자에 대한 판단의 기준을 명확히 하고 정당을 매개로 지방정치를 중앙과 연계시켜 정치의 효율성을 높여 결과적으로 책임정치를 구현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그러나 현재 기초선거 정당공천제는 정당을 통해 책임과 역할을 강화한다는 당초 도입 목적과는 다르게 정치적 이해관계로 소모적 정쟁을 초래하기도 하고 공천을 둘러싼 부정부패를 양산시키기도 했다. 이러한 잘못된 운영과 문제점들로 인해 지난 대통령 선거 때 여야 후보들이 기초선거 정당공천제 폐지를 국민에게 약속한 것이라고 생각한다. 현직대통령 또한 이를 공약으로 만들었으며 그러한 공약에 대한 국민들의 지지로 당선된 만큼 기초선거 정당공천제를 폐지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한다. 이제 와서 정당공천제 폐지의 위헌성 등을 논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다. 얼마 전 일부 정당에서 국민과의 약속과 신뢰를 지키고자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에 합의를 한만큼 앞으로 이를 통해 정당을 초월해 오롯이 주민을 위하고 그 뜻을 올바르게 반영할 수 있는 진정한 지방자치를 만들어나가는데 힘을 모아야 할 것이다.”
Q 이에 덧붙여 기초의회 폐지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한 생각은?
“구의회 폐지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는 민주주의의 기본정신과 헌법을 부정하는 것이며 지방자치의 본질을 훼손하는 반민주적 발상이다. 우리나라는 지방의회와 집행기관을 대립시켜 상호 견제와 균형을 취하는 기관대립형 제도를 통해 주민의 복리증진을 추구해나가고 있다. 그 중 기초의회는 23년이 넘는 시간동안 지방자치와 풀뿌리 민주주의의 성장을 지켜왔으며 지역적인 기반을 두고 주민과 가장 가까운 곳에서 지역사회 현안 문제들을 풀어 왔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견제와 감시의 역할을 수행해야 할 기초의회의 권한이 제도나 규정의 틀 때문에 많은 부분 제약을 받아 왔으며 이러한 한계사항으로 인해 결국 기초의회 무용론까지 나오고 있는 것이 지금의 상황이다. 이는 기초의회 폐지가 아닌 기초의회의 역할 강화를 통해서 해결돼야 한다고 생각한다. 지방재정의 독립으로 진정한 형태의 지방분권이 이뤄져야 하며 이를 통해 지방이 제대로 일할 수 있는 여건이 만들어져야 할 것이다. 또한 의회 직원들의 법적 전문성을 보강하고 집행부로부터 인사권의 독립성을 확보하는 등 기초의회가 지역발전에 든든한 기반이 될 수 있도록 의회의 자율성과 권한을 제도적으로 강화해야 할 것이다.”
Q 요즘 중구 현안은 단연 국립중앙의료원 이전 문제다. 중구의회에서도 이전 반대 성명을 발표한 바 있는데 앞으로의 활동계획은? 또 국립중앙의료원 이전에 대한 해법을 제시한다면?
“국립중앙의료원 이전은 지난 2003년 이명박 전 서울시장이 서초구 원지동 추모공원 건설에 대한 주민설득 방안으로 제시했으며 2010년 오세훈 전 서울시장이 국립중앙의료원과 이전관련 양해각서(MOU)를 체결한 뒤 지속적으로 추진돼왔다. 이에 대해 우리구에서도 주민 설문을 실시해 이전반대 의견을 제출하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이전을 반대해 왔으나 지난 1월 국회에서 갑자기 이전관련 예산일부가 확정된 것이다. 의료, 교육, 치안 등은 복지국가에서 반드시 국가가 책임져야 하는 인간의 존엄성과 관련된 부분이라 생각한다. 특히 의료부분은 확대돼야 할 사항이지 축소 가능한 부분이 아니다. 국립중앙의료원을 이전하는 것은 이를 지금까지 이용해온 서민들의 의료혜택을 박탈하는 것이며 강남권을 제외한 지역의 공공의료 체계를 무너뜨리는 일이 될 것이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전체 서울시민의 복지인 만큼 국립중앙의료원 본원은 이곳 을지로에 존치시키고 원지동에는 분원을 건립하는 것이 또 다른 대안이 될 것이라 생각한다. 이를 위해 지난해 말에 국회의원, 시의원과 함께 우리 의원들이 서울시장과 면담을 했으며 1월 20일에는 ‘국립중앙의료원 이전 반대 촉구’ 성명서 발표 후, 보건복지부와 서울시에 면담요청을 위한 공문을 발송한 바 있다. 그러나 이에 대한 어떠한 답변도 없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어 우리 중구의회는 국립중앙의료원을 이용해 온 인근 종로, 성동구, 동대문, 성북구의회와 함께 5개 자치구의회 공동협의체를 구성하고 이전반대 공동성명서를 발표하는 등 수많은 인근지역주민들의 뜻을 대신해 함께 힘을 모으고 있다. 앞으로 자치구의회 공동협의체는 국회, 서울시 등 관계기관 등을 항의방문하는 등 적극적 활동을 펼칠 예정이며 정치적 이해관계를 떠나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이다.”
Q 중구발전을 위해서 이것만은 꼭 이뤄보고 싶다거나 해결해야 한다는 사안이 있다면?
“중구발전을 위해서는 해결해야 할 지역현안들이 많이 있다. 그러나 현재 구민의 실질적 복지와 연관된 국립중앙의료원 이전을 막는 것이 우선사항이라고 생각한다. 동시에 20여년 넘게 우리 지역발전을 막고 구민의 재산권을 침해해 온 남산최고고도지구 규제 폐지 또한 절실히 필요하다. 또한 상주인구 저하와 낙후된 도심 문제는 미래 중구 발전을 위해 꼭 회복해야 할 부분이다. 이를 위해 명문학교를 육성하고 교육환경을 강화해 상주인구를 늘리고 도심발전을 막아 온 각종 규제 폐지 및 완화를 통한 도심개발의 제반여건을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에 우리 의원은 물론 공무원, 그리고 주민들이 변화를 인지하고 다양한 관점에서 문제에 접근할 수 있는 사고의 전환이 있어야 할 것이다. 어려운 재정 속에서 역동적이고 창의적인 사고는 지역성장에 새로운 기회가 될 것이다.”
Q 마지막으로 중구민에게 한 말씀.
“구민여러분의 관심 속에 새롭게 출범했던 제6대 의회가 이제는 제7대 의회라는 또 다른 시작을 앞에 두게 됐다. 제6대 의회가 그간 달려온 시간과 노력, 그리고 구민여러분의 칭찬과 냉철한 비판은 앞으로 중구의 발전을 위한 든든한 밑거름이 될 것이라 확신한다. 우리 의회는 마지막까지, 중구민 모두가 자신의 권리와 행복을 보장받을 수 있는 중구, 진정으로 구민을 우선시하는 중구의 미래를 기대하며 근시안적인 안목에서 벗어나 장기적인 시각에서 정책과 대안 발굴에 최선을 다하겠다. 중구의 발전을 위해서는 모든 구성원들의 참여와 소통이 가장 필요하다. 항상 대화와 이해로써 지역사회 발전을 이뤄 나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끊임없는 관심과 의견, 그리고 성원을 부탁드린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