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지난 2월 9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관내 건축사 간담회를 지난 9일 구청 기획상황실에서 개최했다.

이날은 건축사협회 중구분회 박종걸 회장을 비롯한 주요 임원 10여명과 중구청 이갑규 도시관리국장 및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중구청 박영규 건축과장의 특정건축물 정리에 대한 특별조치법령 처리절차 시행계획과 시행지침 등에 관한 설명에 이어 자유토론 시간을 가졌다.

이갑규 도시관리국장은 “이번 특정건축물 양성화 정책 시행으로 관내 건축물들이 구제될 수 있게 됐다. 무엇보다 해당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가 중요하지만 정책에 대한 정보 부족으로 양성화를 받지 못하는 건축물이 없도록 건축사들의 적극적인 주민 홍보와 협조가 필요하다. 구 차원에서도 관내의 좀더 많은 건축물을 구제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할 것이다”고 밝혔다.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적용(대상) 범위는 2003년 12월 31일 당시 사실상 완공된 주거용 건축물로 건축허가 후 사용승인을 얻지 못했거나 사용승인을 받은 뒤 무단증축 등을 한 건축물이다. (본보 제364호 참조)

양성화를 받고자 하는 건축주는 특정건축물 신고서에 건축사가 작성한 현장조사서 및 대지의 소유·사용권리 증명서를 첨부하여 내년 1월 8일까지 구청에 신고하면 중구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사용승인서를 교부하게 된다.

신고서 작성 등과 비용은 건축사협회 중구분회(☎2231-5748)에서 저렴한 비용으로 업무를 대행해주고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중구청 건축과(☎2260-1930~4)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