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전체회의에 앞서 지난 7일 인사청문회를 실시한 최양희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도 실시했다.

정호준 의원은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최 후보자가 아들에게 보낸 송금내역서 중 누락된 것을 검토한 결과, 지난 2006년부터 현재까지 미국 유학 중인 아들에게 총 21만 900달러(한화 약 2억5000만원)를 송금했다”며 “후보자의 아들이 독립생계를 했다기보다 후보자 경제력에 의지한 위탁생계를 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 의원은 “후보자 자녀의 납세실적, 부동산 현황, 금융 소득 등 재산 상황을 위원회가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한편 정 의원은 미래부 차관에게 “미래부는 자체적으로 R&D예산을 운용하면서 사업 적절성 등에 대한 평가도 스스로 하고 있다”며 “평가위원회 자체를 대통령 또는 총리 직속기구로 이관하거나, 평가결과에 대해 불복기회를 부여하는 등 평가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 그는 “통신서비스 품질평가 사업 예산이 지속적으로 삭감되고 있고 특히 2G방식의 음성통화는 평가대상에서 제외됐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정 의원은 “2G 사용자가 최소 400만명이 넘는데 서비스평가에서 제외하는 것은 사용자보다 통신사 편의만 생각한 조치이기 때문에 품질평가를 민간에 이양하는 것도 고려해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유인숙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