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호준 국회의원이 국립중앙의료원 이전과 관련해 질의를 하고 있다.
정호준 국회의원은 지난 16일과 18일, 국회 예결위 결산회의에 참석해 정홍원 국무총리와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국립중앙의료원 이전’ 관련 질의를 펼쳤다.
정 의원은 지난 16일 정홍원 국무총리에게 “공공의료기능을 선도해야 할 국립중앙의료원을 화장장 건설의 대가로 이전하는 정책이 타당한 것이냐”고 지적했다.
또 정 의원은 “2014년도 예산안 편성 시 국회에서도 분명히 부대의견으로 강북지역 의료공백에 대해 외래진료를 포함한 보완대책을 마련하라고 명시했으나 지금껏 아무런 보완대책을 받아보지 못했다”며 “공공의료를 책임져야할 핵심기관이 아무런 대안 마련 없이 강남으로 이전하는 것은 이윤창출만을 위해 국민들에게 의료비 부담을 전가하는 의료영리화 정책과 더불어 서민의 삶을 위협하는 잘못된 정책이다”고 피력했다.
이어 지난 18일 정 의원은 또다시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복지부는 현 의료원 부지를 판 매각대금으로 이전 예산을 충당하려는 계획을 갖고 있지만 국립중앙의료원 설치법에 보면 부지매각 대금은 국민건강보증기금에 출연해 신축·이전비용과 공공보건의료를 위한 비용으로 사용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며 “현 부지를 매각한다면 당연히 매각 대금 중 일부는 현재의 의료기능을 유지하기 위해 사용돼야 하고 현재 병실규모의 병원을 신축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국립중앙의료원의 외래환자 이용현황을 보면, 의료급여 대상자가 23%, 65세 이상 노인 외래환자가 40%에 달하는 등 취약계층 환자가 절대적으로 높은데 이러한 국립중앙의료원이 이전한다면 의료공백이 발생할 것이 뻔하다”면서 “국립중앙의료원 이전은 반드시 재검토돼야 한다. 만약 이전이 불가피하다면 현 위치에 공공의료·서민진료 기능 유지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정 의원은 지난 16일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실에서 열린 ‘원전대책특별위원회’ 발족 및 제1차 회의에 참석했다.
앞서 새정치민주연합은 지난 11일 의원총회를 열어 세월호 참사 이후 사회 안전을 위협하는 가장 큰 요인으로 원전이 부각되고 있는 만큼 고리원전 1호기 폐쇄 등 원전 문제를 보다 철저히 다루기 위해 원전대책특위를 구성키로 합의했다.
국회 한중차세대 정치지도자 포럼은 지난 15일 한국과 중국의 공론의 장 마련을 위해 발족식 및 제1차 모임을 개최했다. 정 의원은 국회 한중차세대 정치지도자 포럼의 연구책임의원을 맡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