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를 비롯해 각 지자체의 올해 최대 화두는 아마도 ‘규제 개혁’일 것이다. 대통령의 강력한 의지로 규제 개혁에 열을 올리고 있는 가운데 중구 뿐 아니라 전 지방자치단체가 규제 개혁을 위한 실질적인 방안 모색에 혈안이 돼 있을 정도다.
하지만 규제 개혁에 대한 강력한 의지에도 불구하고 중앙정부의 규제총량은 지난해 말은 물론, 규제 개혁 끝장토론회가 열린 직후보다도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규제개혁위원회가 운영하고 있는 규제개혁포털에 실린 등록규제 현황에 따르면 지난 10일 현재 총 1만5,326건으로, 지난해 11월의 1만5,207건 보다 119건 늘었고, 올해 1월 1일(1만5,282건)이나, 규제 개혁 끝장토론이 열린 직후인 지난 4월 1일(1만5,321건)보다도 증가했다.
이를 부처별로 보면, 고용노동부 공정거래위원회 교육부 국가인권위원회 국무조정실 국민권익위원회 국방부 기획재정부 미래창조과학부 법무부 보건복지부 산업통상자원부 안전행정부 여성가족부 환경부 경찰청 관세청 국세청 금융감독원 기상청 농촌진흥청 문화재청 병무청 등은 지난 2월 수준을 유지했다.
그러나 규제가 가장 많은 부처인 국토교통부는 2,437건에서 2,448건으로 11건, 문화체육관광부는 384건에서 386건으로 2건, 농림축산식품부는 939건에서 940건으로 1건이 각각 늘어났다.
또 금융위원회는 1,096건에서 1,095건으로, 방송통신위원회는 133건에서 132건으로 각각 1건씩 줄어들었다.
지난 8일 박 대통령이 국무조정실로부터 규제정보포털 개편 방안을 보고받는 자리에서는 규제 개혁을 위해 국민의 참여가 필수라며 규제 개혁을 확산시키기 위해 마련한 규제정보포털과 관련해 국민이 바로 첫 화면에서 자신에게 필요한 페이지를 찾을 수 있도록 처리 단계를 단순화하라며 화이트보드를 준비시켜 대통령이 직접 도표를 그려가며 참석한 수석비서관들에게 설명하기도 했다고 한다.
이렇게 규제 개혁에 대한 열의가 높은데도 아직은 실질적인 효과가 미비한 상태다.
이런 가운데 중구에서도 ‘규제 장벽 제거로 기업하기 좋은 도시 중구’를 내걸고 규제 개혁에 대한 발빠른 행보를 보이고 있다.
이미 지난 3월 규제 개선을 총괄하는 부구청장 직속의 규제개혁추진단을 서울시 자치구 중 가장 먼저 구성했으며 등록규제 121건 중 42건을 정비하고 23개 자치법규에서 총 38건의 규제를 새로 발굴하는 성과를 냈다.
무엇보다 눈에 띄는 것은 현장 밀착형 규제 개혁에 대한 의지다. 관내 기업인 간담회뿐 아니라 소상공인, 자영업자, 일반 주민 등 각 지역별 업종별 협의회를 구성해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청취하고 이를 규제 개혁에 반영하겠다는 것이다.
공무원들의 참여도 이끌어 다양한 분야에서 숨은 규제를 발굴하고 이에 대한 개선이나 시정을 건의할 계획이라고 한다.
일례로 최근 정부가 발표한 서비스업 투자활성화 대책도 이와 같은 맥락이다. 외국인 전용 카지노, 한강개발, 케이블카 증설 등을 막았던 제도적 빗장을 풀어 관광산업을 집중 육성시키는 방안으로 관광분야의 인프라 확충을 위해 막혀 있던 규제를 대폭 완화하기로 한 것이다.
하지만 규제 개혁은 정부와 지자체의 노력도 필요하지만 국민의 관심과 참여가 더 중요하다. 매번 통상적으로 해왔던 일이니까 할 수 밖에 없는 것이 아니라 기업 활동에 장애가 되거나 주민 불편을 가중시키는 일이라면 당연히 없애야 하는 것이 맞다.
이에 정부는 국민이 생활 속에서 느끼는 불필요한 규제를 철폐해달라는 요구를 정부에 직접 할 수 있는 통로로 규제개혁포털을 개설한다고 한다. 20일 청와대에서 열리는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시연하고, 이후 수정을 거쳐 이달 말까지 완성해 오픈할 예정이다.
그동안 어쩔 수 없이 불편해도 감수해야 했던 손톱 밑 가시가 있었다면, 이번 기회에 뿌리 뽑아 지역경제도 살리고 주민 행복지수도 높아지기를 바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