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구는 초과해서 지불한 주정차위반 과태료를 찾아가도록 구민을 대상으로 적극 홍보에 나섰다.

현재 주정차위반 과태료를 이중 납부한 금액은 지난 5년간 약 1억1,300만원에 달한다. 이 중 6,700만원은 환급이 완료됐으나, 약 4,500만원은 구청 금고에서 보관 중이다.

환급이 발생할 경우 구청에서 등기우편으로 당사자에게 과오납 사실을 통보하고 있지만 환급액이 3만2,000원에서 5만원 사이의 소액이어서 납부자들의 환급률이 저조한 실정이다.

서울시 25개 자치구 전체로는 과오납금이 연간 4∼5억원이 될 것으로 추산된다.

이에 중구는 환급율을 높이기 위해 구청 홈페이지의 ‘교통·주차 민원 행정서비스 안내’ 메뉴에서 신청방법을 상세히 안내하고 있다. 또 서울시 지방세 납부시스템인 ETAX(http://etax.seoul.go.kr)와 연계해 환불처리 해주며, 전화 신청 시에는 본인 확인 후 즉시 환불해 준다.

또한 ETAX를 통해 서울시로 환급받을 수 있는 지방세와 다른 세외수입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환급 결정일로부터 5년 동안 찾아가지 않으면 구의 세입으로 전환된다.

한편 환급금은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사랑의 열매’에 기부할 수 있다. 기부금은 독거 어르신, 장애인, 다문화 가정 등 어려운 이웃들에게 지원된다.

서민경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