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10월15일자> 노인의 날, 진짜 ‘노인복지’에 대해 고민할 때
<2014년10월15일자> 노인의 날, 진짜 ‘노인복지’에 대해 고민할 때
  • 편집부
  • 승인 2014.10.15 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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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10월 2일은 노인의 날이다. 날로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노인 문제에 대해 세계적, 국민적 관심을 고취시키고 노인에 대한 공경과 감사한 마음을 되새기기 위해 제정한 기념일이다.

유엔이 정한 세계 노인의 날은 10월 1일이다. 1990년 빈에서 열린 제45차 유엔총회에서 10월 1일을 세계 노인의 날로 결의하고 1991년 10월 1일 전세계 유엔사무소에서 제1회 세계 노인의 날 행사를 거행했다.

우리나라의 노인의 날은 10월 2일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유엔이 정한 노인의 날인 10월 1일이 국군의 날이어서 하루 뒤인 10월 2일을 노인의 날로 결정해 1997년부터 법정기념일이 됐다.

이렇게 제정된 노인의 날. 올해로 18회째다.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면서 노인 문제는 이제 한 가정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적인 해결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올해 65세 이상 고령자는 전체 인구의 12.7%다. 약 650만명에 이른다. 12년 뒤인 2026년에는 고령인구 비중이 전체 인구의 20%에 이를 것으로 드러났다. 이처럼 해를 거듭할수록 고령인구 비율은 점차 높아질 것이다.

같은 자료에 보면, 우리나라 고령인구들이 복지측면에서 겪고 있는 어려운 점에 대해서도 언급하고 있는데 ‘건강문제’가 65.2%로 가장 많다. 이어 경제적 어려움(53.0%), 외로움과 소외감(14.1%), 소일거리 없음(13.3%), 노인복지시설 부족(10.0%) 순으로 드러났다. 이 같은 내용들도 고령인구가 늘어날수록 함께 늘어날 전망이다.

지난 1일, 세계 노인의 날을 맞아 국제노인인권단체 헬프에이지 인터내셔널이 발표한 2014년 세계노인복지지표(GAWI)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100점 만점에 50.4점으로, 세계 96개국 중 50위에 올랐다. 아시아에서는 일본(9위), 태국(36위), 스리랑카(43위), 필리핀(44위), 베트남(45위), 중국(48위), 카자흐스탄(49위)보다도 낮은 수준이다. 특히 연금소득 보장률, 노인 빈곤율을 반영한 소득 부문에서는 80위로 최하위권을 차지하고 있어 충격적이다.

그렇기에 노인 문제를 간과해서는 안 된다.

노인 문제는 단순한 것처럼 보이지만 매우 복합적이다. 경제적 빈곤에다 각종 질환, 고독과 우울 등에 시달린다. 이런 문제가 극단적인 행동을 야기할 수도 있다. 그래서 우리나라 노인 자살률이 세계 최고 수준이라고 한다.

이러한 때에 주목할 만한 조례가 발의돼 눈길을 끈다. 바로 중구의회 김기래 의원이 제7대 의회 들어 최초로 발의한 ‘서울특별시 중구 홀몸노인 고독사 예방을 위한 조례’다. 이번 조례안을 발의한 중구의회 김기래 의원은 “서울에 혼자 사는 어르신 인구가 2012년 기준으로 24만명이며 지난 10년 새 2.6배가 증가하는 등 그 비율이 매년 증가하는 추세로, 중구에 홀로 사는 어르신도 5,270명에 이른다. 어르신 인구가 갈수록 증가하고 별거와 이혼 등으로 혼자 사는 어르신들이 늘어나고 있으나 이러한 어르신들 중 많은 분들이 일상생활을 꾸려나갈 능력이 부족하고 사회적관계가 단절돼 있어 고독사의 위험에 놓여있다”며 “이미 몇 년 전부터 고독사 문제가 제기됐고 당시에도 이를 예방하고 행복한 노후를 위한 지원방안을 마련코자 한 바 있다. 늦었지만 이러한 문제를 구 차원에서 예방할 수 있도록 제7대 중구의회 들어 무엇보다 이 조례를 먼저 발의하게 됐다”고 말한 바 있다.

중구에 홀로 사는 어르신은 5,270명이라고 한다. 조례에 따라 중구는 매년 홀몸노인 고독사 예방을 위한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해야 하며 민·관 협력으로 고독사 예방체계를 구축하게 된다.

노인의 날이 되면 ‘노인 문제, 노인 복지에 관심을 갖자’고 목소리를 높인다. 하지만 실질적인 대책은 부실하다. 노인 인구의 급격한 증가와 부족한 재정이 걸림돌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그 가운데 해법을 찾아야 할 때이다.

좀 더 촘촘하게 사회안전망을 구축하고 노인의 생계보장, 일자리 확충 등 당장 해결 가능한 문제들을 꼽아 순차적으로 해결하고자 하는 모두의 관심과 노력이 동반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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